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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16:41

 

'시사窓'에 해당되는 글 293

  1. 2020.07.30 임대차 3법, 이렇게 추진됩니다-이원욱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 2020.07.30 [유현준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3부 “수도 이전과 도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3. 2020.07.30 김진애 "총장 특별대우, 검찰 비밀의 숲 깨야 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보통은 병합심리, 독재 여당 밀어붙이기, 편파 언론
  4. 2020.07.29 문캠프서 공익제보위원장 맡은 신평 변호사"안하무인 태도, 저급한 용어 사용...장관 부적합"
  5. 2020.07.29 돌아간 탈북자 5년간 11명? 300명도 넘을 것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시국에 박지원이라니
  6. 2020.07.29 "만지고 잡고 부비고..중1 내아들은 성폭력인지도 몰랐다" 영광 중학교 기숙사 성폭력 사망사건 CBS 김현정의 뉴스쇼
  7. 2020.07.29 주호영 의원이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는 기사, 부럽니? 나도 부럽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일반인도 거기서 급등 맞았다.
  8. 2020.07.28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집 많은' 경기도 공직자 정조준한 이재명 - 막강 인사권 과도한 발동, 반발 클듯, 부의 하향평준화의 첫걸음? 결론은 공산사회?
  9. 2020.07.28 김성달 "다주택자가 국회 국토위 통합당 간사..집값 잡겠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0. 2020.07.28 “탈북자 재입북, 드문 일 아니다”- 안찬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것도 미봉책에 그치면 어떡하지?


뭔가 쫓기듯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다수당이라는 위력으러 야당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통과시키고 있다.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유가 뭘까?


문대통령도 집을 팔라고 하고, 이재명이도 죽다살아나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오히려 다 죽일 것처럼 회를 치고 있다.

 

인기영합이 이렇게 무섭다.
포퓰리즘은 이런 거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충분히 논의한 법안을 왜? 날치기처럼 하려고 하니?


생선가게의 고양이처럼 다 해쳐먹으려는 거 아니니? 의심스럽다.


두고 볼일이겠다.

◇ 김현정> 이게 시간을 더 끌면 부동산시장의 흔들림이 더 할 것이다, 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신 거군요.

◆ 이원욱> 네.

 

인터뷰 전문

7/30 (목) “임대차 3법, 이렇게 추진됩니다”-이원욱(속기본)뉴스쇼| 2020-07-30 07:09:0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골자는 이겁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지금은 최장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집주입은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임대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이 시행이 되면 전월세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법을 발의한 분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해요. 이원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 김현정>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첫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요?

◆ 이원욱> 네.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2년 플러스 2년만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2년 또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신규일 경우에는 2+2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연장할 경우에는 한 회만 더 되는 거로?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욱>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원래 법을 하나 발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규 계약에도 5% 이내로 적용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제 법은 빠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못 갔군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러면 신규 계약할 때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은 그런 우려는 남아 있네요.

◆ 이원욱> 그 우려는 계속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우려가 일단 좀 있고. 세 번째 궁금증은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네요, 보니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 그다음에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 때문에 집이 헐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2+2가 보장이 안 되는군요.

◆ 이원욱>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허위로 집주인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위로 했을 때.

◇ 김현정> 그렇죠.

◆ 이원욱>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이런 것들이 허위로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은 것이 발견이 되면 기존의 세입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들도 좀 나와요.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이원욱> 그거는 참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데요. 어찌 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는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인데요. 어차피 2년 뒤에 인상률도 5%밖에 안 되고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금리도 낮지 않느냐. 차라리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지금 집주인들한테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들을 월세로 바꾸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원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고요. 아마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꾸고 싶어도 본인의 전세가를 그러면 돌려주지 못함으로 해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금리 영향이 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영향보다?

◆ 이원욱> 금리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지금 워낙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은행에 맡겨서는 거의 돈을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 수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시동의 부동자금의, 1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갈 것을 잡지 못하고 그곳을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만들어지는 현상, 이건 단순하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금리와 부동자금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이게 이러다가 지금은 뭐 6년, 10년씩 살게 해 주던 집주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4년 지나면 계약 해지하는 게 이게 당연한 분위기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이원욱> 그래서요. 제가 냈던 법은 2+2+2. 그러니까 학교가 보통 학생들이 6년 정도의 기간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도 거기에서 살고 있던 곳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2+2로 그냥 통과가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미국의 예를 보면 맨하튼에 수십년째 계약갱신청구건 때문에 아주 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계약갱신청구원이 미국은 어떻게 보장이 되기에요?

◆ 이원욱> 거기는 거의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 줘야 돼요?

◆ 이원욱> 네. 3년 동안 보장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한 30년~40년 이상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아주 정말 주변의 시세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한 10% 정도, 주변 시세의 10% 정도에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특정 집만 그런 건가요?

◆ 이원욱> 아닙니다. 특정 집이 그런 게 아니고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고종황제의 손녀, 고종황제의 손녀딸이 지금 맨해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1920년대에 가셔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의 주변 시세의 5%~10% 이 정도에 살고 있다고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뉴욕 분들은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 이원욱> 안 합니다. 세입자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사회적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서 세 놓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 이원욱> 네.

◇ 김현정> 지금 재산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제약해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사익과 공익이 부딪힐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이것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를 그러면 사익이 우선이니까,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니까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원리, 이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유상불수, 유상분배를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경을 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에도 주택을 그렇게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택을 보다 더 공익적 가치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충돌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는 거. 재산이 아닌 공공재 사는 곳 이런 곳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당치는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 이원욱> 네.

◇ 김현정> 다만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취지는 좋아도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욱>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악용될 소지, 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틈들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아주 고강도 수단으로써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회에서도, 저희 당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TF도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통합당에서는 그런 점검을 좀 미리 하고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냐 너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독재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그러니까 모든 법을,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법에 모든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시행령을 만들고 그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기면 얼마든지 모든 법에 대해서 악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논의되고 이러면서 또 3개월 끌어지고 6개월 끌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 있었던가.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자, 논의하자 논의하자 여러 권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해 놓고 논의를 기피해 놓고 이제 와서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말씀이시죠.

◇ 김현정> 이게 시간을 더 끌면 부동산시장의 흔들림이 더 할 것이다, 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신 거군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 도전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출마의 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이원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제가 지난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등을 통과될 때 이인영 대표와 함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인영 대표가 원내 수석부대표로 지정을 하면서 소통의 달인이다라고 했고 실제 그러한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많이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뜻 깊었던 일 중 하나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그리고 많이 이원욱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원욱을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8명의 최고위원 도전자 중의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원욱 의원 감사드리고요. 8월 29일까지 선의의 경쟁 해 주십시오.

◆ 이원욱>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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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세종시 방식은 충분한 논의 대신 그냥 당시 야당의 반대에 걸려 안되니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미 말은 뱉어뒀고,뭐라도 해야하니 이거라도 해거 이미 사놓은 세종시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자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왜냐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된다는 얘길 들어서이다.
행정 수도든, 그냥 수도든,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기분 좋게 이사도 하고 그곳에 발을 붙이는 거 아닌가.
강재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주시키려니 되나.


여기가 무슨 사할린, 시베리아도 아니고...
그나마 아메리카는 청교도들이 자진해서 이주하고 정착한 거 아닌가.
그게 골드러시라도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갔지, 지금처럼 될 걸 알고 이주했겠나.
신앙을 지키려고 떠났다가 이런 저런 무리들이 함께 이주하고, 또 살다보니 잘된 거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도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내려가면 몰라, 밥줄 끊길 우려 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들들 볶아서 될 일인가?

내 고향 부산 살 때, 공원이란 개념이 거의 없다. 해운대, 광안리 정도 가야 한다.
공원이 한 두개 있는데, 그건 너무 외진 곳이라 야밤에 강도 당하기 딱 좋은 곳이다.
태종대 정도 가줘야 하는데, 알다시피 부간은 길쭉하다. 시간이 엄청 걸린다. 내집앞에, 교통 편리한 곳에 여의도공원 같은 공원이 있고, 동네마다 녹지, 공원이 있는 서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니...
미친 주둥이다.

 

youtu.be/5eSze5vox6A

 

인터뷰 전문

7/29(수) [유현준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3부 “수도 이전과 도시”시사자키| 2020-07-29 17:45:38

행정수도, 지금의 기형적 세종시 방식 안 돼
강남·판교 짝퉁 지방신도시, 서울만 더 띄워
행정수도, 직업 계층 다양한 고밀도 도시로
획일성 벗고 지역 특색있는 도시들 만들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유현준(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가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유현준의 <스페이스 오딧세이>.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유현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정수도 문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 유현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치적 찬반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건축계의 아이돌.

◆ 유현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 정관용> 유현준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수도.

◆ 유현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철학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철학?

◆ 유현준> 그러니까 경제를 보통 소득분배가 먼저다, 아니면 성장이 먼저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쪼개서 지방으로 나눠서 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사실 국제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분산시키게 되면 도시의 경쟁력은 또 떨어지거든요.

◇ 정관용> 분산이냐, 집중이냐.

◆ 유현준>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를 쪼개면 여러 도시로 기업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대신에 국제적인 경쟁력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도 현재는 대단한 메트로폴리스로 돼 있는데 이제 그 기능들이 분산돼 나가면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행정수도를 적극 찬성하는 쪽 입장은 집중도 어느 정도 집중이어야지 전 세계에서 수도로 된 집중이 제일 높은 게 아마 2등, 3등이 영국, 일본 이렇다 그래요. 거기가 뭐 겨우 삼십 몇 퍼센트 이렇다는데 거기랑 비교할 바 안 되게 우리는 전 국토 면적의 한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이거는 너무 집중 아니냐?

◆ 유현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라 영토 사이즈도 아무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하긴 일본도 영국도 우리보다 한 3배는 되죠.

◆ 유현준> 그럼 거의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국토의 면적이 거의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가 될 만하다.

◇ 정관용> 도시국가.

◆ 유현준> 지금 서울, 부산이 2시간 15분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앞으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큰 메갈로폴리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대한민국 전체가 메갈로폴리스다.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 유현준>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30년 전에 저희가 국토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일일생활권 됐다고 막 엄청나게.

◇ 정관용> 환호했죠.

◆ 유현준> 환호했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시간과 거리는 압축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나라들. 뉴욕, 상파울루, 시드니 다 수도가 아니잖아요.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대신에 미국은 워싱턴DC가 있고 브라질은 브라질리아가 있고 호주에는 캔버라가 있고 거기도 옛날에 멜버른이었는데 언제 캔버라가.

◆ 유현준> 지리 퀴즈에 많이 나오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 유현준> 일단은 그런 나라들은 영토가 적어도 훨씬 넓다라는 거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브라질리아 같은 도시는 되게 실패한 도시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그거는 사람 사는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만들어진 그런 기획된 도시로서 뭐랄까요, 보행친화적이지도 않고 사람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산과 집중의 관점에서 유현준 교수는 행정수도에 좀 탐탁치 않군요, 한마디로.

◆ 유현준>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건축가다 보니까 좀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전 인류의 한 5000년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들은 항상 대표적인 도시를 항상 만들었고요. 그 도시들은 그 당대에 가장 고밀화된 도시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런던, 파리, 뉴욕, 로마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고밀화가 아니고 좀 스마트하게 고밀화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은 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을 스마트하게 고밀화를 하자. 그 주장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건 별도의 과제로 치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행정, 정치, 경제,문화, 교육, 건강, 의료. 모든 게 다 집중돼 있으니까 행정 하나만이라도 좀 떼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

◆ 유현준> 그렇죠.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 정관용> 당연히 살아남아야죠. 경제수도로 더 커야죠.

◆ 유현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옮겼을 때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히려 거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옮겼을 때 그렇게 만든 도시가 서울과 차별화된 다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유현준> 그게 안 되면 사실상 그 인구분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별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강남과 판교의 재판같이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닥 그렇게 매력적으로, 오히려 강남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들이 짝퉁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명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 정관용> 혁신도시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기존의 거점도시 인근에 만들었죠. 진주 옆에 전주 옆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주에서 딱 붙어 있는 곳인데 차로 한 20~30분 가는데 강남, 판교처럼 완전히 신도시로 개발을 한 거죠, 혁신도시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유현준> 구도심에서 인구가 이동을 하죠. 서울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 정관용>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으로 다 못 채우죠.

◆ 유현준> 네. 대부분은 다 구도심에서 이사를 가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 정관용> 전주 도심에 살던 분들이 신도시 생겼다. 거기도 쾌적하다더라, 거기로 이사간다.

◆ 유현준> 아파트가 새 거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유현준> 세종시가 생겼는데 세종시 인구의 25% 정도가 대전에서 이사 온 사람들.

◇ 정관용> 대전에서.

◆ 유현준> 진주혁신도시도 진주 구도심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토지 보상 받으시거나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집을 서울에다가.

◇ 정관용> 서울로.

◆ 유현준> 사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오히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세종시는 처음에는 이제 행정수도로 하려고 하다가 헌재의 판결이 있고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형식이 돼서 이미 도시기반설계 다 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신도시 짓는 걸로 딱 결론이 나버렸던 거잖아요. 결론이 아니라 이미 몇십 만 인구가 들어가 사는 걸로 꼴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 유현준> 지금이라도

◇ 정관용> 여기는 구도심이 없잖아요.

◆ 유현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혁신도시라고 하는 데들이 일단 그렇거든요. 그런 지금에서라도 좀 다르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 정관용> 어떻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청와대 가고 국회 갑니다. 또 대법원, 헌재 정도까지 간다고 쳐요. 그러면?

◆ 유현준> 건축법을 완전히 다른 법을 만들 수 있게 해 줘야죠.

◇ 정관용> 어떻게요?

◆ 유현준> 지금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건축법규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룰로 만들 수 있게끔 그 지역마다 가장 성공적으로 그나마 도시가 색다르게 됐다고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저는 이태리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이태리. 그러니까 그때 베니스와 피렌체와 로마와 이런 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 정관용> 우리는 잘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 유현준> 그러니까 베니스는 가면 그냥 수로들이 돼 있고 거의 인공섬까지 만들어진 도시가 만들어졌고 피렌체는 나름대로 아기자기하면서 피렌체 대성당이 있고 여러 가지 저층의 건물들이 들어가고 로마는 또 로마대로의 특징이 있고 옆에 있는 피사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에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도시들이. 그런 한 200개 정도의 도시국가로 돼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은 건축 기술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의 재료를 써야 되고 건축법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시를 만들어나간 거죠.

◇ 정관용> 규제가 없었다?

◆ 유현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 정관용> 대신에 주변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써야만 했다. 그리고 지반이나 지진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 유현준> 그리고 큰 토목공사도 할 수가 없었고.

◇ 정관용> 인력도 많지 않으니까.

◆ 유현준> 지금은 우리가 토목공사도 마음대로 해서 주로 이제 LH가 밑의 기반을 닦죠. 필지를 다 나누고 도로를 LH가 깔고 나면 그다음에는 건축법규가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면 모든 도시가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아파트 짓고 이러다 보면 계속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지금 세종시도 기존의 법규 그대로 하면 청와대, 국회 등등 가서 지금 한 30만인데 예를 들어 한 50만짜리로 키운다고 치면 지금 있는 신도시 아파트 주변 땅을 넓혀가면서 계속 신도시 아파트 식으로 넓히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안 된다?

◆ 유현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 유현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택지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하나의 도넛 형태로 돼 있는데 섹터별로 점점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 정관용> 우리 유현준 교수도 그중에 일부 참여하지 않았어요?

◆ 유현준> 저는 6-4의 학교만 저는 설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만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완성이 되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 정관용> 도넛 형태의.

◆ 유현준> 도넛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되게 원대한 꿈을 안고 정말 새로운 건축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 그 맨 처음에 그림 투시도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다 바뀝니다. 단적인 예로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게 하나의 링으로 다 연결되고 옥상 위에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림, 사진으로 보면 건물이 건물 다 연결돼서 옥상으로 옥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연결이 되기는 해요.

◆ 유현준> 산책로같이.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는 도로 위에 건물을 크게 못 짓는 법이 일단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는 나라에서 갖고 있고 택지를 소유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런 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안기부에서 와서 거기는 되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담장을 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 정관용> 옥상과 옥상도 담장을 쳐야 한다?

◆ 유현준> 시민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게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는데.

◇ 정관용> 당연하죠.

◆ 유현준> 그거를 못 가게 안기부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그 넓은 허허벌판을 만든 거예요? 시민은 못 가는.

◆ 유현준>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연결돼야 되는데 다 펜스들이 쳐 있고.

◇ 정관용> 거기다 옥상정원 만들어서 마라톤도 한다고 했는데.

◆ 유현준> 못 하죠, 지금은.

◇ 정관용> 일부 옥상 좋은 데는 공무원들만 그냥 쉬는 거예요?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 유현준>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되는 한두 가지 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 매일 제일 중요했던 콘셉트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점점점점 똑같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규제 같은 걸 다 풀어서 세종시는 좀 이렇게 해 보자. 한번 제안해 보세요.

◆ 유현준> 저는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세종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거를 분산시켜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섹터별로 밀도를 높게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넓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몇십만 명 인구 도시였다가 그거를 넓은 땅을 쓰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거기 극장 생기는 데 10년 걸렸고요. 지금 호텔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도시예요. 거기 일하는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밖에 없고.

◇ 정관용> 대부분 공무원이고 주말에는 또 서울로 다들.

◆ 유현준> 금요일날 저녁 되면 워낙에 사십몇 분이면 다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집은 그냥 서울에다 사시고 여기는 그냥 세 들어서 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행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끔 개발을 해 나가는 게.

◇ 정관용> 도심의 고밀도 개발.

◆ 유현준> 그렇게 한칸한칸씩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걸어다니는 거리에 다 있을 수 있게 해 주고 지금처럼 상업시설을 한쪽으로 밀집해서 놓는 것보다는 상업시설은 저 같으면 3층 이상은 아예 상업시설을 못 놓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층으로만 연결되게 해 주고 그런 몇 가지만 바꾸더라도 좀 나을 거구요. 주차법 같은 것도 좀 바꿔서 자기 땅에 주차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처에다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다든지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것뿐인데 이게 사실은 도시마다 새로운 법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그러면 새로운 법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 정관용>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방금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말 주민의 대다수가 공무원인.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유현준> 문제가 있죠. 제가 여담으로 들은 얘기인데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사실 퇴근 후에 다른 기업인들을 만나서 회포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이거는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오프더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구 구성이 되게 단조로울수록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계층이나 직군의 획일성. 이건 좀 기형적이죠.

◆ 유현준> 파주 출판도시도 그렇고 상암동에 있는 DMC 같은 경우도 다 방송인들만 모여 이런 것들이 약간은 공단 만드는 마인드로 도시를 만든 게 아닌가. 연구하는 사람들 때려모아놓고 대덕연구단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정도시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 정관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거기로 행정수도로 하기로 하고 청와대, 국회까지 가고 이제 그러면 아마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분사 정도까지 갈 거고 방송국들도 아마 분사 정도 좀 생길 거고. 이러다 보면 조금 복합화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정쩡하게 몇 개의 정부 부처만 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 유현준> 그럴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많이 옮기면 또 여러 개가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정수도 찬성론자들은 현재의 세종시는 기형적이다. 이걸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대법원, 헌재는 가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도 가고 방송국도 간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간다고 치면 그러면.

◆ 유현준>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가야죠.

◇ 정관용> 적극적으로 간다면 세종시가 완성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도 언론도 좀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현준> 그래야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려면 청와대, 국회가 있어야죠.

◆ 유현준> 저는 청와대 옮기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국회도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야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캐릭터가 잡히기는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현준>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저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이왕이면 갈 거면 다 가야죠.

◆ 유현준> 갈 거면 다 가야죠.

◇ 정관용> 교묘하게 저랑 대화하다 유현준 교수가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 유현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하다 만 것보다는 차라리 완성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이미 첫 출발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구나.

◆ 유현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물이니 하려면 완성이 낫다?

◆ 유현준> 그럴 수 있겠죠.

◇ 정관용> 거봐요, 찬성론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 유현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생각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 정관용> 괜찮아요. 유현준 교수는 이랬다저랬다 해도 돼요.

◆ 유현준>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걸 확실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유현준> 이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도 되게 작용을 많이 하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왕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도 또 그리로 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현준> 글쎄요. 그게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졸업생분들은.

◇ 정관용> 그동안 그랬었죠. 그런데 외국에도 대학도시는 있지 않나요?

◆ 유현준> 대학도시는 있죠.

◇ 정관용> 많죠.

◆ 유현준> 보스턴 같은 데들은 대학들이 주로 많은 도시가 되어 있고 미시간 앤아버 같은 데도 큰 대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 정관용> 교육을 특화한 대학도시는 그 나름 또 정착되지 않나요? 아까 지금 말한 계층이나 직군의 획일성이 좀 기형적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교육 중심의 도시는 조금 그 나름의 자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유현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대학이 한 20~30년 뒤에 계속 남아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 정관용> 또 근본적인 얘기를 던지시네.

◆ 유현준> 그래서 그 부분은.

◇ 정관용> 캠퍼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 유현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는 정말 대학은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세종시 만약 가기로 한다면 자꾸 옆으로 옆으로 넓혀서 판교, 강남을 2개, 3개 만드는 식 하지 말고 중앙의 초고밀도에 어떤 단위 계획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유현준> 초고밀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보다는 밀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 들을게요.

◆ 유현준> 알겠습니다.

◇ 정관용>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 고맙습니다.

◆ 유현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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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비판하는 소리가 없다. 이것은 언론통제일 수도 있고, 여론일 수도 있다.
현재로 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로밖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언론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전 정부였을 때에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걸 누구나 알만한 상황이다.

장외투쟁을 들고 나선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런데 과연 집값은 잡을 수 있나?

또 다른 풍선 효과만 만들지 않았을까?

의지가 있는 문정부인가?(22번 정책에도)

정말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일인가?

 

◆ 김진애> 어저께는. 제 안, 제 종부세 강화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만든 것만 안이 하나 올라가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 병합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그걸 이제 그거 해 놓고 또 그걸 튠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문

7/29(수) 김진애 "총장 특별대우, 검찰 비밀의 숲 깨야 된다"시사자키| 2020-07-29 17:45:08

 

지금껏 입맛 맞는 것만 골라 지휘한 방식
검찰개혁위 권고안, 비판하긴 아직 일러
권고안, 더 고심해야할 부분도 물론 있어
임대차 3법, 들썩이는 집값 큰불은 잡았다
통합당, 반대근거 없이 시간끌기로 가서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21대 국회에도 국회 법사위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죠. 당장 오늘은 임대차3법 관련된 처리 여야 대치 하다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 또 국회 운영위 통과한 법안들 등등 또 법사위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 이것도 결국은 검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어떤 잠재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법사위 소속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원내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을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당 플러스 소수 야당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했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이 야당이죠?

◆ 김진애> 그렇죠. 여당 아니면 야당이죠.

◇ 정관용> 합당하신다면서요, 곧?

◆ 김진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할지. 지금은 이제 그쪽의 당권주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김부겸 후보도 최강욱 대표 만났다고.

◆ 김진애> 네. 저희 방에도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못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식적인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어쨌든 형식상은 야당이네요.

◆ 김진애> 그렇죠. 소수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임대차3법 오늘, 어제 하나 통과됐고 오늘 2개 다 통과됐고. 우리 김진애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임대차 보호법 낸 바 있잖아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죠?

◆ 김진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어제는 국토위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가 됐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임대차 3법 중에 중요한 2개.

◇ 정관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 김진애> 인상 상한제. 이거 2개가 됐는데 한 7명의 의원들이 안을 내셨어요. 굉장히 센 안부터 조금 약한 안까지. 저도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2+2+2.

◇ 정관용> 6년까지.

◆ 김진애> 6년까지. 학제하고 맞춰서 하자 그랬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위원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법무부에서 오케이. 법무부 플러스 국토부가 나름대로 이제 오케이한 안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6년까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4년만.

◆ 김진애> 6년 못 하고 4년만 하고 한 번만 갱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까지 인상상한제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조율할 수, 조정할 수 있게 놔두자.

◇ 정관용> 5%를 상한으로.

◆ 김진애> 상한으로 그 밑까지 해서.

◇ 정관용> 지자체 권한으로 주자.

◆ 김진애> 지방에서는 훨씬 더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소위 그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가령 이제 3+3으로 하자는 심상정 의원님 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초기에 임대료 확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부 일어나고 있듯이. 그런데 보니까 이제 둘 더하기 둘이 제일 그래도 불안요소가 덜하다. 그러니까 2+2+2도 괜찮기는 하던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이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 김진애> 맞습니다.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이미 성사가 된 사람들한테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저희가 급하게 한 이유도 다른 부동산에 관련된 법도 그렇지만 벌써 지금 전세시장에서 막 들썩이잖아요.

◇ 정관용> 몇 억씩 올랐다고.

◆ 김진애> 하루에 1억이 올랐다, 5000만 원 올린다, 월세로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각종 세금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하는 법안들도 다 일단 통과가 된 거죠?

◆ 김진애> 종합부동산세와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관련된 세제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 것, 그다음에 전월세 보호 3법. 일단 상임위는 다 통과된 거네요.

◆ 김진애> 상임위 다 통과됐고요. 일단 오늘 법사위 통과된 건 바로 본회의 올라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법사위로 다시 옵니다.

◇ 정관용> 언제 옵니까?

◆ 김진애>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그때 확인을 하고 화요일날 올려서 적어도 8월 4일 이번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마지막에 꼭 해야죠. 안 하면 너무 불안해집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펴다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퇴장을 하더라고요.

◆ 김진애> 그런데 반대 주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용의 법의 내용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니라 이걸 소위에 부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그런데 소위로 가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합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그래왔기 때문에. 또 전체 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그래, 우리는 반대하지만 통과는 시켜라,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 김진애> 좋게 봐주셨구나.

◇ 정관용> 현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애> 저는 이것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의결할 때는 나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기권이나 참여를 안 하는 것과 반대의 표시니까. 그런데 찬반토론 할 때까지는 좀 계셔서 반대토론을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반대토론 하면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또 그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고치고. 그런데 반대토론 자체를. 찬반토론 자체를 안 하세요.

◇ 정관용> 그냥 절차 문제 제기만 하고.

◆ 김진애> 절차 문제 제기만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법사위에서 간곡하게 얘기 드렸어요. 저도 소수 야당을 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설움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민주주의가 합의로 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찬반토론하고 제시하면 국민 공감대가 얻어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은 또 도시공학, 도시설계 전공이시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물몇 번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도 집값이 엄청 뛴 건 사실 아닙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책 실패 아니에요?

◆ 김진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22번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조그만 것들이고 실제로는 5번을 했습니다. 5번에 최근에 2개 한 게 6.17하고 7.10한 게 제일 괜찮게 한 거고요. 작년 말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것을 12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통과를 못 시켰죠.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 그거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솔직히는 기본 틀을 하나도 못 건드렸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인 틀이. 그게 뭐냐 하면.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3법하고 다주택자 중과.

◆ 김진애> 중과하는 거하고.

◇ 정관용> 이걸 초창기에 했었어야.

◆ 김진애> 보유세를 올려놓는 거.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초창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애> 바로 맞습니다마는 20대 국회 아닙니까? 그때는 소수 정당이니까. 그때는 이제 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1정당이긴 했지만.

◇ 정관용>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 김진애> 과반이 안 되니까 결국 추진은 못한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겨우 틀을 한두 가지 정도 갖춘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선 이 두 가지면 이건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진애> 보유세를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번에 분명히 셉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불은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7월달에 이번에서 7.10 대책 정도 나오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시장에서 아직 뛴대요, 또.

◆ 김진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래량이 없다는 거. 호가는 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었거든요.

◇ 정관용> 실거래가 안 된다는 거?

◆ 김진애> 그건 뭐냐 하면 많이들

◇ 정관용> 관망한다?

◆ 김진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추가로 뭐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진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양도세를 좀 올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건 이제 공급대책에 관련된 게 이제 내일

◇ 정관용> 다음 주면 나온다면서요?

◆ 김진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지금 솔직히는 보유세 관련이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좀 이해는 되는 게 저도 반발했습니다, 어저께는. 제 안, 제 종부세 강화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만든 것만 안이 하나 올라가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 병합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그걸 이제 그거 해 놓고 또 그걸 튠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세금 관련 또 임대차 관련법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이 나오고 지금 대표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불려왔던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나서서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 장악 아니냐.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저도 이제 어저께 안 나오고 어저께, 오늘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너무 그런 비판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저도 어쩌다 법사위 위원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두 달 동안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 정관용> 검찰에?

◆ 김진애> 검찰이 만들어놓은 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동안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일선에 검사가 있고 검찰 지검장이나 이런 거 다 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사가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그래 왔죠.

◆ 김진애> 다 그동안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말하자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왔는데 이걸 깨는 건 필요한데 지금 가장 문제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아직 검사하고는 이게 좀 있잖아요.

◇ 정관용> 아니, 그런 건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수 출신들을 쓰고 있고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대신에 일선 고검장들한테 수사지휘권을 준다. 그런데 그 고검장들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갖는다. 게다가 인사권까지 법무장관이 갖는다.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 법무장관이 자기 정치적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옥죄는 거 아니에요?

◆ 김진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절차적인 걸 보면 일단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다 장악할 수도 없으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휘를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고검장을 통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6개로 많기도 하고 이번에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문서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뭐냐 하면 솔직히 아침회의 하다가 전화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건 문서로 한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것도 검찰총장도 문서로 제출을 해서 추천을 하고.

◇ 정관용> 의견을 내도록 한다.

◆ 김진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고검장을 통해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불기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잖아요. 그런 건 못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원칙을 이제 바꾸는 문민통제로 바꾸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원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것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 정관용> 좀 과도하다고 인정하시죠.

◆ 김진애> 아니, 저는

◇ 정관용> 과도하다고 안 생각하세요?

◆ 김진애>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해 왔던 거 너무나 과도한 게 많기 때문에.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선 고검장 6명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 고검장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잖아요. 법무장관이 지휘하면 고검장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 김진애> 글쎄요. 그거하고 다. 그렇게 따져주면 마찬가지로 다 저기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거에 상당히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공수처가 특히 출발을 하고 나면 공수처에서도 끊임없이 권력남용이나 이런 거 부정부패에 대한 것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와 모니터를 할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한다.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 김진애> 그렇죠, 좋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법무장관에게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말이죠.

◆ 김진애> 저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저기를 했을 때 저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데가 법무부의 일개 청인데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조차 안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안 하냐. 거기다가 왜 여기다가 총장이라는 말을 써서 왜 특별대우를 이렇게 받게끔 하느냐. 저는 이게. 그다음에 제가 이 안에서 검찰청 안에서 이른바 내규들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요. 요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또 수사자문단, 이쪽의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다 자기네들 내규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외부에는 내규조차 공개를 안 하는 이런 비밀의 숲은 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권고안으로서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

◆ 김진애> 권고안입니다. 지금 법안으로 오고 나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더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주장, 즉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수사를 못 하도록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은, 또 근거로 봐라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울산시장 관련된 의혹 사건 수사 진척도 안 되지 않느냐. 윤미향 의원 관련된 수사 도대체 그 후속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느냐.

◆ 김진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왜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건 왜 이렇게 안 하며 그쪽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건 왜 이렇게 안 하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특정한 권력에 집중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특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도 만들고 이번에 수사지휘권도

◆ 김진애> 공수처 지금 못 만들게 난리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후속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오래간만에 행사도 하고. 그런 긴장관계 같은 거 굉장히 건강하다 이거죠.

◆ 김진애> 건강하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 김진애> 오버까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통합당도 법사위에 들어오고.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밀고, 몰아서는 곤란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진애> 어느 한쪽이 몰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비극은 뭐냐 하면 누가 이런 것을 내면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여기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권고안에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고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하여튼 문서로 오간다. 왜냐하면 말로 우리 모르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어쩌다 법사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법사위 하십니까?

◆ 김진애> 지금 말뚝 박으라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긴장 타고 있고요. 뭐 나름대로는 저기,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저는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고 하는 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진애>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 김진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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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페미들은 또 과하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누건 이상한 거다.

그(추장관)의 과거 행태가 바뀌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추장관)의 천박하고 생각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오고, 스트레스도 받는다.

놀랍다.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울며 호소했다’는 일화 소개

“추 판사(장관)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 바탕”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한 인물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짜증스럽다.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추 장관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법무장관으로서 그는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 그 바탕”

 

“젊은 추미애가 지금의 법무장관 추미애의 모습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본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 싶다”

“그가 조금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회복하여 국가의 중대사인 법무부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나아가 검언유착 사건에 관하여 반대쪽의 항변에도 귀를 약간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는 못한다”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레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나”고 물었다. 이를 들은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 있어서 동부지검에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저는 안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냐”라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끼어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장관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라며 "근거를 대면서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에게 "법무부 직원이냐,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이냐"라며 "자료도 안 주면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우리 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소설 쓰고 있네’라고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피감기관장이 질의하는 상임위원에게 이토록 막가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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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3만4천명 탈북민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5년간 약 300명 정도 다시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먹고 살기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한다.

 

금번 코로나 정국에 북에서는 월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전 같으면 찢어죽이자라고 선동에 활용했었는데, 금번에는 탈북민이 돌아왔다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북한내에 코로나가 퍼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는 탈북민과 접촉한 다른 2인을 검사해보면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오는 걸로 봐서 개성에서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좋게 생각하면 형제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원수다.
오해는 말자.

 

인터뷰 전문

7/28 (화) "돌아간 탈북자 5년간 11명? 300명도 넘을 것"뉴스쇼| 2020-07-28 07:06:4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월북 김씨, 북한에서도 범죄자인 건 마찬가지
北, 월북자에 '귀향' 표현, '안아주자'는 컨셉
남한으로 송환요청? 절대 돌려보낼 리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자 김 모씨의 월북 사건. 사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탈북자가 중국을 통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간 건가? 간혹 벌어졌던 역탈북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명확해집니다.

우선 이 사람은 성폭행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조사받고 구속 직전이던 범인이 도주를 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범인 놓친 거죠. 아니, 작정하고 도주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의 탈북자 관리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월북 전날 지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하죠.

두 번째로 짚을 곳은 군입니다. 최신 감시 장비가 배치돼 있었고 이 월북자가 통과해서 나간 배수로 바로 옆에 감시초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유히 3km를 헤엄쳐 갈 동안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뒤에 북한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짚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러고 가야죠. 두 분을 만날 텐데요. 먼저 탈북자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을 듣고 떠올랐던 궁금증은 아무리 강 하구라고 해도 거기는 바다하고 닿는 곳인데 거의 바다 같은 곳인데 일반인이 2~3km를 헤엄 쳐서 갈 수 있는 겁니까?

◆ 안찬일> 그러니까 지금 3만 4000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아마 어느 누구도 그 길로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는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탈북, 자기가 온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고 아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그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찰들이 배정이 돼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안찬일> 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안찬일> 지금 탈북자들은 대체로 신분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가 돼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등급. 가 나 다로.

◆ 안찬일> 네, 그런데 가급인 경우는 경우 좀 치밀하고 관리가 잘 되지만 이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급 정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담당 경찰관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잘 있느냐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이걸 좀 제때제때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 김현정>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매뉴얼도 안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 안찬일> 그렇죠.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인이 없어졌다,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월북자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 안찬일> 네.

◇ 김현정> 그 다른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하면서 또 돌려보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안찬일>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인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소장님, 그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경우, 이번처럼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 안찬일> 지금 통일부 발표로는 지난 5년간 11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돌아간 사람을 기자회견장에 내세워서, 예를 들어 임지현 씨라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017년.

◆ 안찬일> 기자회견장에 내세운 사람만 11명이지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100여 명도 넘고 또 중국이나 제3국으로 사라진 탈북자들은 한 300여 명이 된다고 탈북자 사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으로 사라졌다는 건 그러니까 중국으로 신고를 하고 제대로 이민을 갔다든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중국으로 간 다음에 연락 두절?

◆ 안찬일> 네, 그렇죠. 연락 두절.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전화해서 안 받으면 몇 번 서너 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연락 두절이면 일단 한국에서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 더 많네요. 꽤 많네요. 주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역탈북, 월북을 합니까?

◆ 안찬일>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옮겨진 화분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 예를 들어 20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또 40~50대는 자녀들 데려왔으니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좋은 교육 제도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그 중간단계에서 이것도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애인도 못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두지 못하니까 오히려 북한에 있는 고향에서 살던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시시닥거리며 살던 게 즐거우니까 아마 북한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뿌리 못 내리고 일종의 향수병 같은 걸 앓는 거군요.

◆ 안찬일> 네, 상사병, 우울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체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나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월북이라는 걸 실행은 못 해도 속으로 끙끙 앓고 고민하는 탈북자들은 더 많다고 보세요?

◆ 안찬일> 네, 상당히 그런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물론 이번 김 모씨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처벌받을 게 확실해 보이자 월북을 택한 아주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도 이해 안 가는 측면이 뭐냐면 탈북을 했다가 남한에서 죄를 짓고 돌아오면 그걸 북한이 환대할 리는 없잖아요. 환영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갔을까요.

◆ 안찬일> 제가 볼 때는 아마 말씀하신 범죄, 성범죄로 처벌되면 한 5년 정도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 나오느니 그냥 고향으로 가서 아는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차라리 대한민국 감옥에 가서 그냥 배불리 먹고 편히 있다 나오는 게 낫지 북한 돌아가면 얼마나 고생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 정말 역시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단순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좀 즉흥적인 판단했다고 보세요?

◆ 안찬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약이나 이런 성폭행이나 또 밀수나 이런 범죄로 또 교도소나 이런 데 가 있는 탈북자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안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친구인 경우는 이제 자기의 고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 안찬일> 최근에 북한의 콘셉트가 탈북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김여정 1부부장에 의해서 북한 전역이 탈북자를 찢어죽이자, 이렇게 콘셉트가 강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표현을 보니까 귀향이라는 표현도 쓰고 배신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콘셉트를 찢어죽이자에서 바꿨는데 그게 업어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안아주자까지는 북한이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는 발표 보면서 콘셉트가 바뀐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탈북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셨군요. 그러니까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죽여버리자라는 정도의 배신자다라는 이런 콘셉트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안아주자라는 이런 콘셉트로 가고 있다. 회유 콘셉트.

◆ 안찬일> 네, 회유 콘셉트를 이번에 바꾼 것 같고 여기다가 또 코로나라는 브랜드를 또 싸얹어서 이 친구가 옴으로써 북한이 이 친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코로나를 개성지역에 퍼뜨렸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북한 체제로써는 환영할 만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 김현정> 활용을 하는 거네요, 활용을.

◆ 안찬일> 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개성지역에서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김여정 1부부장에 의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개성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 속에 김여정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하고 여기서 생겨난 새로운 용어가 개성 망신, 김여정 부부장의 한 행동이 개성 망신이다, 이런 말이 도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와서 다시 이제 긴장시키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용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런 식의 역탈북. 그러니까 월북 사례 이거를 막으려면 지금의 관리 체제, 뚫어진 관리체제에 보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특히 범죄 저지르고 도망간 경우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어떤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찬일> 그런 범죄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탈북자 우리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탈북자 관리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착이 잘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정착을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통일부가 관리하고 통일부는 중앙조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자는 전국 각지에 배정을 합니다. 배치를 합니다.

◇ 김현정> 통일부가 전체 관리는 하지만 아까 개별 관리, 일일이 관리하는 건 경찰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안찬일> 경찰은 신변 보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슨 행정이나 이런 적응 문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냐, 아니냐. 주로 이것만 본다 이거죠. 따라서 이 탈북자들의 의견은 우리를 통일부에서 관리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로 우리 관리를 이관해 달라. 왜냐하면 이 행정안전부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조직은 전국 각지 지방마다 다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잘 적응하는지 못 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전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 사람 성범죄 저지르고 도주한 건데 북한에서 그걸로 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 안찬일> 그걸로 절대로 처벌할 리는 없고 북한이라는 게 남한법을 적용받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 김현정> 돌려보내라면 돌려보낼까요? 그것도 안 될까요?

◆ 안찬일> 절대 돌려보내지도 않고. 북한도 이 친구가 3년 전에 없어졌지만 이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당국이 전현직의 군 책임자들을 엄청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을 통해서 넘어간 걸 8일 만에 알았다, 6일 만에 알았다 그래서 군을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은 3년 동안 그 친구가 탈북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모르고 있었군요, 그렇군요. 아까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소장님.

◆ 안찬일>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뭔가 대한민국 자유를 다 만끽한 사람을 일반 사회에 풀어놔서 또 같이 살아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마 격리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역시 탈북민 출신이세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먼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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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노릇이다.

 

나라가 미쳐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자랐고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음란물 동영상으로 배운 건지, 학교 선배들에게 배운 건지, 그 학교 교사에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나쁘고 황당한 사건이다.

 

학교의 대응도 놀랍다.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누군지 밝혀져야 한다. 가해학생들도 그냥 순순히 사회에 스며들게 해선 안된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듯 이것들도 그렇게 다스려야하고, 먼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애들을 못보내면 부모 보내고, 그 교사도 보내야 한다.
경찰관, 교육청 관계자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어진 거 같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이 성추행, 성범죄를 벌인 분위기는 음란한 나라가 됐기 때문인 건가...

 

너무 안타깝다.
어쩌면 세월호 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미쳐가는 나라인가...

 

2020-07-28 09:4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들 사망 후 한 달, 사과도 없다
기숙사에서 유사 성행위, 성추행
피해 학생 "하지 말라" 해도 반복
학교 측 경찰관에 '문의'만 하고
분리 조치, 조사 협조도 안해
극심한 스트레스 · 불안 호소하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故 김태한 군의 아버지

 

지금부터 전해 드릴 이야기는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숙사 한 방에서 생활하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밤마다 성행위를 벌입니다.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며칠 간, 며칠 밤 지속이 됐고 결국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학교에 바로 사실을 알렸습니다마는 학교는 물론 교육청, 인권위, 교육부까지 가해학생과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 중학생은 극심한 불안감, 스트레스를 겪다가 급성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입원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쯤 영광중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보도가 됐던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도 이 아버지는 외로운 시위 중이랍니다. 어떻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직접 좀 만나보죠. 고 김태한 군의 아버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죠.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들 태한이가 세상을 떠난 게 7월 3일이죠?

◆ 아버지> 네.

◇ 김현정> 여전히 시위현장에 나와서 홀로 외치고 계신다고요?

◆ 아버지> 네.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 김현정> 그 가해 학생 측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부터 교육청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진행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지금 보통 학교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태한이 학교는 6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요?

◆ 아버지> 네. 대안학교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날 학교에 첫 등교를 한 겁니다. 원래 (월요일) 8일에 해야 되는데 전날인 일요일 날 입소를 한 거죠.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이후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고 김태한 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김현정> 입소한 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 기숙사 방에 있던 아이들끼리 태한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방에서 놀러온 아이들까지 해서.

◆ 아버지> 네.

◇ 김현정> 밤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 아버지> 태한이 진술에 의하면 친구들이 밤에 놀러 와서 ‘자위행위를 해 봤냐’고 하면서 친구들 간에 성행위를 거의 매일같이 하다시피 했고요.

◇ 김현정> 혼자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 아버지> 네.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인 친구들도 같이.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도 아이들의 발달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태한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였다면서요?

◆ 아버지> 네. 맞습니다. 성적인 거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저한테 “아빠, 자위행위가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적인 부분이 아주 지금 발달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 김현정> 성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중학교 입학생. 그런 아이를 상대로 해서 다른 학우들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요? 다른 학우들이?

◆ 아버지> 네. 그 가해자 중 4명 중 3명은 직접적으로 태한이한테 행위를 했고요. 올라와서 몸을 비빈다거나 아니면 태한이의 XX를 잡고 이렇게 자위행위 하는 가해를 3명이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아이들끼리 벌인 행위 때문에 태한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다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 아버지> 친구들끼리 서로 엉덩이라든지 옷을 벗고 그리고.

◇ 김현정> 성관계를 가졌다고요?

◆ 아버지> 네. 성관계를 했고요. XX 쌌고요. 그리고 가슴을 XX 하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했답니다. 자기 XX 핥기도 했고요. 중학생이 할 수 없을 수준의 행위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태한이가 결국 이 트라우마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아버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방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 이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쯤 뒤에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께 털어놓은 거죠?

◆ 아버지> 네, 맞습니다. 19일에 엄마한테 그런 부분들을 처음 말했고요. “엄마, XX가 뭐야?”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태한이 엄마의 욕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엄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을 다른 아이들이 했다는 걸 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군요.

◆ 아버지> 네. 그런데 저희가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말뜻을 이해했으면 화가 났을 건데, 이 말뜻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희한테 처음 말을 했고요. 저희가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 김현정> 이런 행위들이 밤마다 벌어졌다는 거죠, 아버님?

◆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싫다, 이런 이야기를 태한이가 해 봤다고 해요?

◆ 아버지> 태한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할 때도 있고 2명이 할 때도 있고 3명이 할 때도 있고 4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해서 매일 밤 한 거였거든요.

 

◇ 김현정> 태한이를 상대로 괴롭히기도 했고 태한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고.

◆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느 쪽으로든 태한이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군요.

◆ 아버지> 네, 첫 주 (학교) 다니고 태한이가 둘째 주에 안대하고 귀마개를 사달라고 했었어요.

◇ 김현정> 첫 번째 주말에 내려와서 안대와 귀마개를 사 달라?

◆ 아버지> 네.

◇ 김현정> 왜 그러나 하셨겠네요.

◆ 아버지> 이 사건이 있고 보니까, 태한이가 그걸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사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대도 가해 학생 A가 뺏어가서 안 줬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주를 보내고 두 번째 주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부모님은 바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 아버지> 네. 바로 전화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동 당연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최소한 어른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 보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학교 측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 아버지> 네.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신고 접수를 받고 바로 학교 전담 경찰관하고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무슨 문의요?

◆ 아버지> 이 친구들이 자위행위를 해서 묻히려고 하는데, 이게 성폭력 사안에 접수가 가능한지를 문의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도 신고가 되냐 안 되느냐 문의만 했다고요?

◆ 아버지> 네. 담당 경찰관이 문의한 것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고 말을 하고 22일 월요일 오후에 경찰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해서 확인을 못 하고 돌아갔답니다.

◇ 김현정> 19일 날 문의를 했고 22일 경찰관이 학교에 오긴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가해자가 누군지 알려줄 수가 없다 해서 조사도 못하고 그냥 갔다고요?

◆ 아버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 며칠 동안 태한이는 학교를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아버지> 저희가 이 조치를,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한 곳에 또 자야 되잖아요. 21일 날.

◇ 김현정> 그렇죠.

◆ 아버지> 저희가 전화로 항의를 해서 22일에 바로 (태한이를) 학교로 데리러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 김현정> 학교에서는 접수되자마자 바로 기숙사에서 분리는 못 시켜준다고 했어요?

◆ 아버지> 태한이가 쓰고 있는 그 방에 대해서, 4명의 학생에 대해서 가해 학생 2명을 다른 방으로 분리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안 해 줬어요.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태한이는 학교 못 보내셨군요.

◆ 아버지> 네, 저희가 태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 김현정> 태한이가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은 아니어도 어쨌든 분리는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한이가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했다고요?

◆ 아버지> 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피해자가 된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갈수록 안 나오던 증상들이 불안해하고 태한이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되면 매번 가해 학생들이 행위를 하던 시간대만 되면 성기에 힘이 들어간대요.

◇ 김현정> 아이가 그렇게 호소를 해요?

◆ 아버지> 네. 그리고 호흡이 좀 불안정하고요. 굉장히 항상 불안해보였어요.



◇ 김현정> 그러다가 급성췌장염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 아버지> 26일 교육지원청에서 29일 월요일부터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한다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태한이가 오후에 학교를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가해 학생 중 1명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29일 그 소리를 듣고 태한이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호흡도 가빠지고 하면서 30일 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한 10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염 수치가 800까지 올라가버렸더라고요.

◇ 김현정> 건강한 사람의 수치가 20~30 된다면서요, 그런데 800까지 치솟았어요?

◆ 아버지> 네. 진통제를 3대 맞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 김현정> 상급병원으로.

◆ 아버지> 네. 중환자실에 들어간 게 마지막 얼굴이었죠. 말할 수 있는. 중환자실 들어가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 김현정> 이 성폭력 사건이 급성췌장염을 불러 일으켜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이 부분. 사실 이 부분도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태한이가 원래도 뭔가 췌장 쪽 혹은 장기 쪽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아버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4월 달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 김현정> 그때는 무슨 일로 피검사를 하게 됐죠?

◆ 아버지> 벨 마비라고, 추운 데서 자고 나면 입이 살짝 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완치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4월 달에 아마 병원에 그때쯤 됐을 거예요.

◇ 김현정> 그 치료받으러 갔다가 피검사 받은 그 결과가 있었어요.

◆ 아버지> 그때 정상이었고. 그런데 그 수치가 800까지 이렇게 뛴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건인 건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아버지> 지금 진행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망 전하고 후하고. 진상규명이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가 두 번째 목표인데. 각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니까 하는 액션만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영광 중학생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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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네 아파트 단지는 생소했다.

지인이 개포에 아파트가 있다 했다.

재건축한다며 다른 곳에 잠시 이사가서 살더라고...

그래서 아, 불편하겠다 했지.

그런데 그 형님이 사는 아파트 값은 내가 아는 가격이 아닌거야.

완전 저세상 가격인 거지.

그냥 우연히 갔다가 찍은 사진임, 내용과 상관없음, 뷰 좋지?

일반인 이야기야. 그냥 아는 형~

그 일반인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없지만 그냥 평범하게 맞벌이하면서 애 키우고 살고 있어.

출퇴근 하고..

노모 모시고 살고 있지.

 

그런데 주호영 의원도 그쪽 동네인 것 같은데, 그게 죄라도 된단 말인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직장 다니며 대출 끼고 사서 돈벌어서 원리금 깊아가면서 그렇게 장만한 아파트다.

어떻게 거기 아파트 살 생각을 했는지 놀랍기는 하지만 그게 지탄 받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호텔도 급이 있다. 좋은 호텔을 갈 수도 있고, 저렴한 호텔이나 더 저렴한 모텔, 민박 등 선택은 자유고, 거기서 나름의 값어치를 찾고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두고 한 쪽에서는 투기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투자라 한다.

 

자신들의 패거리를 족쳐서 팔게 만들고는 이제는 적이라 생각하는 야당을 향해, 또 어떤 이는 공무원들을 향해 갖고있는 집이 투기라 생각하면 팔라니...

이런 겁박이 있나!

 

황당하다.

 

죽창이라도 들고 다닐 기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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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경기도지사를 봤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마구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하면 이재명 자신도 대통령이 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나보다.

 

공직자들,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겠지.


서민들이야 지들끼리 지지고뽂아도 뭔 상관인가.

투기든 뭐든 꾸준히 모은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재명에게, 문재인에게 감사하고 있을래나?


그리고 현금화시켜서 금 사모으고, 또 다른 거로 투기하겠지.
그냥 돈을 두겠니?


어디로 풍선효과가 튈지 참으로 궁금하다.
다시 말하지만 서민들은 관심없다.
어쨌든 내 집 한채 갖는 게 소원이고, 한 채 가졌다면 그래도 오르는게 좋은 거고, 잘 살다가 혹시 귀촌이나 귀농 할 때까지만 버텨주면 그만이다.

 

혁명이 일어나 죽창으로 찌르고 빼앗고 불태워 없애지만 않으면 오케이다.

 

그런데, 작금의 쇼는 아무래도 과하단 생각이 든다. 아마도 후폭풍이 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뾰족한 정치인 몇명이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죽창 들고, 작두에 올라 마구 찌르는 모습과 왜이리 오버랩이 되는지...

공직자 봉기가 눈앞이라 예상된다.


저렇게 쫓겨나게 생긴 상황,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시라~~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앞으로 승진과 재임용 등에 불이익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여당 국회의원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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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시민사회 "이 지사 선택 환영"…중앙정부에도 영향 클듯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 고위공직자들에게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

 

◇ 다주택 고위공직자, 앞으로 승진, 재임용 등에 불이익

  • 대상 :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처장급 이상 임직원 등

권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기도 고위 공직자들 인사상 불이익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과 승진,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다"

 

◇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 여당 국회의원 보다 높아

 

  •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4급 이상 공직자/31개 시군 부단체장/공공기관 임원 :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인 94명
    (7월 1일 기준)

 

  • 2주택 소유자 : 69명
    3주택 소유자 :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임원 : 9명

 

"공직을 하려면 공직을 하고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공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을 맡을 사람은 많지 않느냐"

 

◇ 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헌법 위반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 7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밝힌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인사권자는 여성공직자의 비중을 올리고 소외된 지역 출신을 배려하기 위해 후순위 공직자들을 승진시킬 수 있다"
"인사란 그야말로 절대적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위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논란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모두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

 

◇ 경기도 공직·시민사회 "이 지사 선택 환영"…중앙정부에도 영향 클듯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 7월 24일 단행한 비서진 인건
5명의 교체대상 중 다주택자가 3명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경기도도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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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하다. 통합당이야 원래 다주택에 반대하던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다주택을 반대했던 분들은 여당 아니신가?
다주택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깊은 건 아니다. 1주택만 남기자는 민주당의 정책에 그들이 말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을 비판했던 것이 통합당이다.

 

아쉬운 건 좀 그나마 비슷하거나 조금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또 생선가게 고양이는 아니었으면 했다.

 

하지만 과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겁박했던 민주당이 난 더 이상하단 생각이다.


통합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집값을 올렸다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 정부의 깔아논 판 때문에 집값 오른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에는 민주당 집권 3년차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올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면피할 생각 말고 집값을 반드시 잡고 얘길 하던지, 민주당 내에는 누구도 투기 세력이 없다면 인정하겠지만, 어디 그렇나. 누구든 돈벌고 싶지 않겠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한번 구입해보고 싶지 않겠나?


그렇다고 당리당략 때문에 어거지로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는 당이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손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 아닌가?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집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를 하겠지 않겠나.
거꾸로 평천하를 먼저 하려고 하니, 순서 뒤바뀌어 엇박자 나겠지.


내부 불만의 목소리를 잘 잠재우길 바라마지 않는다.

◆ 김성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은 주택처분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건 없지만 부동산 분석 결과는 이미 앞서 한 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미래통합당만 별도로 또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문

7/28(화) 김성달 “더 심한 통합당...의원 40% 다주택자시사자키| 2020-07-28 17:23:22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다주택 이헌승 의원이 국토위 통합당 간사
부동산 289억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
통합당 40%가 다주택자, 민주당 비율의 2배
국토위 다주택자들 이해충돌. 국회의장 나서야
부동산 폭등, 한나라당 때 규제완화법이 토대

 

◇ 정관용> 이 자료를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안녕하세요.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실태 자료 내셨을 때 저랑 인터뷰하셨죠? 그때 미래통합당은요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성달>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은 주택처분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건 없지만 부동산 분석 결과는 이미 앞서 한 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미래통합당만 별도로 또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도 질문하면서부터도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평균 부동산 가액이 훨씬 많을 텐데, 다주택자도 많을 텐데라고 짐작을 하고 여쭤봤는데 숫자가 안 나왔었어요.

◆ 김성달>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재산보다 2배고요. 다주택 비중도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 발표하실 때 아예 그냥 여야를 딱딱 합쳐서 그다음에 여야 각각 나눠서 자료를 딱 내셨으면 그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성달> 저희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6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방금 말씀하신 기초통계가 그때 다 나왔고요. 그때 상위 10명 21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에 미래통합당 의원은 7명, 더불어민주당계 의원이 3명 이런 기초자료를 다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처분 논란이 되면서 다시 규제지역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이번에 앞서 민주당을 다시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강남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추가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앞에 이제 미래통합당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41명으로 39. %. 그렇죠?

◆ 김성달>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규제지역. 강남 이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성달>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강남 4구로만 보면 27명이고요. 규제지역으로 보면 총 91채. 명수로 보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저희가 다주택명으로만 추산을 해서 그런지 다주택만 보유한 분은 15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몇 명이 계신지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주택 의원들 중에 15명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강남 4구에만 27명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27명 중에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지역이 지방이거나 아니면 비례후보로 당선된 의원이 강남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 정관용> 지역구를 서울 외 지역에 둔 분들은 지역구에 집이 있고 서울 강남에 또 있고?

◆ 김성달>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지역에는 집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서울에만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택에 서울 편중이나 수도권 편중이 각 80%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실태가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들이 나올 때마다 왜 여권이나 청와대 사람들을 향해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뭘 판다는 둥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부었었잖아요.

◆ 김성달>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180석의 슈퍼여당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3년의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집권 여당과 당정이 협의해서 풀기를 바랐고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먼저 했던 거고요. 미래통합당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분명한 시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동산 폭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과거 정책이 어땠는지, 지금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제시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한때 그런 노력들과 접촉을 했지만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다시 통합당이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 여당의 다주택 소유에다가 매각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제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자신들의 처지는 고려 안 하고 과도하게 비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거죠.

◆ 김성달> 그렇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책임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 이전에 미래통합당 전신 시절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많이 통과시켜줬던 규제완화법이 사실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효과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거나 외면하고 이 부분을 정부의 정책의 실책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또 별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문제는 이 다주택 소유 의원 가운데 4분의 1이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이거죠?

◆ 김성달> 오늘 국토위에서 간사 선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도 다주택이 있지만 2명입니다. 국토위에 2명이 계신데 반해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토위에만 다주택 의원이 4명이 계세요. 4명이 계시고 그중 1명인 이헌승 의원을 지금 간사로 선임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경실련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이 많거나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정책을 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충돌의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부동산 부자인 이헌승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등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더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안에서 계신다면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양 당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라도 나서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이 통합당 측에 부동산 현안 관련 면담 요청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응답을 받으셨나요?

◆ 김성달> 저희가 두 차례를 하고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다시 취소를 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그리고 부동산특위를 구성해서 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특위 이전에 경실련이나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집값 안정책을 충분히 당 안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후 분양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됐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당론화해서 당 차원에서 법안 입법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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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병사가 국가 경계선을 여권도 없이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안보 현실이다. 보따리상처럼 남한에 돈벌러 왔다가 유유히 돈을 들고 먹튀~
그걸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고, 북학이야 돈들고 왔음 작전대로 잘 했으니 살려주는 거 아님?


외화벌이한 영웅 대법 받는 거 아님?

 

이러다가 북한이 또 남침해오면 아무런 대책없이 뻥 뚫려버리지 않을까?
이승만, 맥아더를 부정하는 나라에서 뭔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비상확대회의를 하는데, 남한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작전대로 되고 있으니까?

 

 

◆ 안찬일> 절대 돌려보내지도 않고. 북한도 이 친구가 없어진 지 3년 전에 없어졌지만 북한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당국자가 이 지역의 군 책임자들을 엄청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을 통해서 넘어간 걸 8일 만에 알았다, 6일 만에 알았다 그래서 군을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은 3년 동안 그 친구가 탈북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안찬일>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뭔가 대한민국 자유를 다 만끽한 사람을 일반 사회에 풀어놔서 또 같이 살아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마 격리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해당 탈북민,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 안 돼
북한 매체들은 26일 이어 27일도 방역 총력전 강조
전문가 "코로나19로 6개월간 통제 강화…내부 통제 강화"
"감염자 아니라도 북한 방역망(경계망) 구멍 뚫려"

인터뷰 전문

7/28 (화) “탈북자 재입북, 드문 일 아니다”- 안찬일(속기본)뉴스쇼| 2020-07-28 07:06:4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자 김 모씨의 월북 사건. 사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탈북자가 중국을 통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간 건가. 간혹 벌어졌던 역탈북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명확해집니다. 우선 이 사람은 성폭행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조사받고 구속 직전이던 범인이 도주를 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범인 놓친 거죠. 아니, 작정하고 도주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의 탈북자 관리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월북 전날 지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하죠. 두 번째로 짚을 곳은 군입니다. 최신 감시장비가 배치돼 있었고 이 월북자가 통과해서 나간 배수로 바로 옆에 감시초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유히 3km를 헤엄쳐 갈 동안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뒤에 북한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짚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러고 가야죠. 두 분을 만날 텐데요. 먼저 탈북자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을 듣고 떠올랐던 궁금증은 아무리 강하고라고 해도 거기는 바다하고 닿는 곳인데 거의 바다 같은 곳인데 일반인이 2~3km를 헤엄 쳐서 갈 수 있는 겁니까?

◆ 안찬일> 그러니까 지금 3만 4000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아마 어느 누구도 그 길로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는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탈북, 자기가 온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고 아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그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찰들이 배정이 돼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안찬일> 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안찬일> 지금 탈북자들은 대체로 신분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가 돼니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등급. 가 나 다로.

◆ 안찬일> 네, 그런데 가급인 경우는 경우 좀 치밀하고 관리가 잘 되지만 이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급 정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담당 경찰관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전화를 해서 이렇게 잘 있느냐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이걸 좀 제때 제때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 김현정>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매뉴얼도 안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 안찬일> 그렇죠.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인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월북자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 안찬일> 네.

◇ 김현정> 그 다른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하면서 또 돌려보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안찬일>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인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소장님, 그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경우, 이번처럼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 안찬일> 지금 통일부 발표로는 지난 5년간 11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돌아간 사람을 기자회견장에 내세워서, 예를 들어 임지현 씨라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017년.

◆ 안찬일> 기자회견장에 내세운 사람만 11명이지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100여 명도 넘고 또 중국이나 제3국으로 사라진 탈북자들은 한 300여 명이 된다고 탈북자 사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으로 사라졌다는 건 그러니까 중국으로 신고를 하고 제대로 이민을 갔다든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중국으로 간 다음에 연락 두절?

◆ 안찬일> 네, 그렇죠. 연락 두절.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전화해서 안 받으면 몇 번 서너 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연락 두절이면 일단 한국에서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 더 많네요. 꽤 많네요. 주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역탈북, 월북을 합니까?

◆ 안찬일>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일종에 옮겨진 화분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 예를 들어 20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또 40~50대는 자녀들 데려왔으니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교육 지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그 중간단계에서 이것도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애인도 못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두지 못하니까 오히려 북한에 있는 고향에서 살던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시시닥거리며 살던 게 즐거우니까 아마 북한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뿌리 못 내리고 일종의 향수병 같은 걸 앓는 거군요.

◆ 안찬일> 네, 상사병, 우울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체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나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월북이라는 걸 실행은 못 해도 속으로 끙끙 앓고 고민하는 탈북자들은 더 많다고 보세요?

◆ 안찬일> 네, 상당히 그런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물론 이번 김 모씨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처벌받을 게 확실해 보이자 월북을 택한 아주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도 이해 안 가는 측면이 뭐냐면 탈북을 했다가 남한에서 죄를 짓고 돌아오면 그걸 북한이 환대할 리는 없잖아요. 환영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갔을까요.

◆ 안찬일> 제가 볼 때는 아마 말씀하신 범죄, 성범죄로 처벌되면 한 5년 정도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 나오느니 그냥 고향으로 가서 아는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차라리 대한민국 감옥에 가서 그냥 배불리 먹고 편히 있다 나오는 게 낫지 북한 돌아가면 얼마나 고생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 정말 역시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단순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좀 즉흥적인 판단했다고 보세요?

◆ 안찬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약이나 이런 성폭행이나 또 밀수나 이런 범죄로 또 교도소나 이런 데 가 있는 탈북자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안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친구인 경우는 이제 자기의 고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 안찬일> 최근에 북한의 콘셉트가 탈북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김여정 1부부장에 의해서 북한 전역이 탈북자를 찢어죽이자, 이렇게 콘셉트가 강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표현을 보니까 귀향이라는 표현도 쓰고 배신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콘셉트를 찢어죽이자에서 바꿨는데 그게 업어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안아주자까지는 북한이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는 콘셉트가 바뀐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탈북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셨군요. 그러니까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죽여버리자라는 정도의 배신자다라는 이런 콘셉트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안아주자라는 이런 콘셉트로 가고 있다. 회유 콘셉트.

◆ 안찬일> 네, 회유 콘셉트를 이번에 바꾼 것 같고 여기다가 또 코로나라는 브랜드를 또 싸얹어서 이 친구가 옮으로써 이 친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코로나를 개성지역에 퍼뜨렸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북한 체제로써는 환영할 만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 김현정> 활용을 하는 거네요, 활용을.

◆ 안찬일> 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개성지역에서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김여정 1부부장에 의해서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개성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 속에 김여정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하고 여기서 생겨난 새로운 용어가 개성 망신, 김여정 부부장의 한 행동이 개성 망신이다, 이런 말이 도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와서 다시 이제 긴장시키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용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런 식의 역탈북. 그러니까 월북 사례 이거를 막으려면 지금의 관리 체제, 뚫어진 관리체제에 보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특히 범죄 저지르고 도망간 경우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어떤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찬일> 그런 범죄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탈북자 우리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탈북자 관리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착이 잘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정착을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통일부가 관리하고 통일부는 중앙조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탈북자를 전국 각지에 배정을 합니다. 배치를 합니다.

◇ 김현정> 통일부가 전체 관리는 하지만 아까 개별 관리, 일일이 관리하는 건 경찰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안찬일> 경찰은 신변 보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슨 행정이나 이런 적응 문제까지 관리할 수 없는 업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냐, 아니냐. 주로 이것만 본다 이거죠. 따라서 이 탈북자들의 의견은 우리를 통일부에서 관리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로 우리 관리를 이관해 달라. 왜냐하면 이 행정안전부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조직은 전국 각지 지방마다 다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잘 적응하는지 못 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전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질문주셨는데. 이 사람 성범죄 저지르고 도주한 건데 북한에서 그걸로 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 안찬일> 그걸로 절대로 처벌할 리는 없고 북한이라는 게 남한법을 적용받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 김현정> 돌려보내라면 돌려보낼까요? 그것도 안 될까요?

◆ 안찬일> 절대 돌려보내지도 않고. 북한도 이 친구가 없어진 지 3년 전에 없어졌지만 북한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당국자가 이 지역의 군 책임자들을 엄청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을 통해서 넘어간 걸 8일 만에 알았다, 6일 만에 알았다 그래서 군을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데 북한은 3년 동안 그 친구가 탈북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까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소장님.

◆ 안찬일>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뭔가 대한민국 자유를 다 만끽한 사람을 일반 사회에 풀어놔서 또 같이 살아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마 격리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역시 탈북민 출신이세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먼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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