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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09:1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58

  1. 2020.09.21 꼬리 아닌 몸통, 박덕흠 못 자를 것,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애꿎은 꼬리만
  2. 2020.09.2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 입장 뒤바뀔까?
  3. 2020.09.21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 "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의혹 사실이라면 박원순 측근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당 진상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소명"
  4. 2020.09.21 박덕흠/이재명 논란,공수처법 개정안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되면 '분서갱유' 지역화폐는 선심정책 중 하나인듯 실효 떨어짐
  5. 2020.09.21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도토리키재기 그놈이 그놈 덜나쁜놈도 나쁜놈 내로남불 말길
  6. 2020.09.21 진중권 “文이 환생한 정조? 선조에 가깝지 무능을 남 탓하는데 탁월" 이해찬 허황한 역사 판타지 민주당 이상해진 건 당연 노무현·문재인 정권하에서 불균형성장심화
  7. 2020.09.18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文 정부, 9.19 수준 회복 후 정권 넘겨야
  8. 2020.09.18 靑, 감사원에 대통령 측근 지급한 것 아냐 비상임 사실상 상근 업무, 개별업무별 산정 애로 부득이 월정액 감사원 지적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중, 몇몇 위원회는 시정
  9. 2020.09.18 시민단체, 박덕흠 의원 고발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가족 명의 건설회사 운영, 피감대상으로부터 공사 수주 재산 신고 11억원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도 고발
  10. 2020.09.18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이제 시작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기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추행당인데다가 성인지감수성에 큰 하자가 있는 당이며, 이젠 하다하다 재산도 이상하게 신고하고, 그래놓고 자살하고, 짤리고, 재명당하고, 그래놓고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당이니, 누가 적폐인지 일 수가 없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세운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주시니, 이건 자폭이 아니고서야...

 

그러고는 꼬리 잘 잘랐고, 언론 협공, 나름 인기 있는 문통이 카바쳐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나보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잘라야할 몸통은 따로 잘 모셔뒀으니, 그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지 마시길...

 

만일 이렇게 다 까발려서 양당이 모두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야 할것인가?

그래도 또 다른 넘들이 당선되고 또 잘리고, 또 투표하고... 이짓을 계속 라자는 말인지... 참 잘하는 짓이라고 놀림 받기 딱 좋다. 과거만 되돌아보다가 앞으로는 한발짝도 못가고, 뒤로만 퇴보하게 생겼다.

 

박수 칠 때 알아봤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 잘하는 건 아니어서...

 

https://youtu.be/yAWaR8_VE2Q 

 

http://cbs.kr/wYoLjY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1(월)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시사자키| 2020-09-21 16:42:40

박덕흠, 국민의힘 몸통..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보일 것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위해 22일 통과 대전제
학대아동 치료 의무 미이행시 보호자에 과태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했죠. 하지만 야당은 감싸기냐, 꼬리 자르기냐.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등 거기 꼬리 자르기라도 하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의원 징계 문제와 내일로 예정된 4차 추경 문제까지, 여당 입장 확인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날 비상징계 형식으로 제명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김홍걸 의원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긴급 의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양향자>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지 여부는 본인만 아는 거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스템에 의한 제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최고위원 소집을 긴급하게 해서 이미 재산신고 누락이 결과로서 나온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안이 국민들께 실망하신 부분이 크다는 것도 당에서 인지했고.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최고위원 전원 엄중한 사안이라고 빠르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강력한 자성의 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검증을 사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향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선관위 결과를 보면서 얘기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놓고 결국은 의원직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황이거든요. 사퇴나 이런 것은 당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또 의원직 사퇴 언급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선관위 결과에 따라서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원직 사퇴를 당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입니다. 사퇴는 개인의 영역이고 제명 이상 징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라 있죠?

◆ 양향자> 네.

◇ 정관용> 언제쯤 감찰이 끝납니까?

◇ 정관용>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이 다 드러났고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의견도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큼 걸리겠다는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추석 전에는 매듭짓겠다는 얘기는 나온 바가 있던데요?

◆ 양향자> 그것은 추석 전에 매듭짓겠다는 말이 우리 지도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양향자> 그리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은 맞고요. 왜냐하면 또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를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깊은 쇄신 차원의 당의 의지가 다시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결론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명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제명 기류도 있다.

◆ 양향자>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으로 불거졌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불기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사안도 법리다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는 기소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소까지 한 상태도 아닌 그 이전단계에서 제명을 하거나 제명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장시간 수사를 해서 몇몇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까지 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한 것 아닐까요.

◆ 양향자> 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나 지금 기소된 그 이슈도 사실상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0억 이상, 수천억의 공사 수주 이게 논란인데. 오늘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저희 당 세 분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저는 해명 없는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셨지만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토위 간사 포함해서 위원 활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상장 가족기업 주식의 백지신탁은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 피감기관 계약 수주건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일단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하죠.

◆ 양향자> 자체적으로 꾸리고 저는 필요하면 조사도, 검찰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진상조사위 꾸려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김홍걸 의원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향자>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위든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과 같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일단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역풍이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또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있으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등등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활동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꼬리 자르기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양향자> 국민의힘이 지금 꼬리가 아니니까 못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당직을 가진 국회의원이 벌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해충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극도로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위부터 천억대인 공사 수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명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이권을 쫓는다는 보수 정당 이미지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꼬리가 아니라 지금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양향자> 몸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4차 추경안 처리됩니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2만 원 통신비 고집 좀 버려라라고 촉구하는데 계속 2만 원 통신비는 가는 건가요?

◆ 양향자> 2만 원 통신에 대한 고집 버려야 내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는 합의된 내용이 22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22일을 넘기는 상황이 오면 여당도 야당도 정말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2일 통과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마 22일 추경 통과를 위해서 아마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서 야당이 낸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챙기는 예산으로 쓰자. 또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생들한테도 돌봄 지원예산을 하자. 이렇게 다른 용도를 제시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절충해서...

◆ 양향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신비 9000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석 전에 추경을 하려면 아이들의 실태조사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가 논의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준비가 부족하다.

◆ 양향자> 그렇죠. 지금 22일이 내일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22일 통과를 대전제로 놓고 그래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 추석 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면 2만 원 통신비 일괄지급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 양향자> 저는 어떤 정책도 완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대전제 22일 통과, 대전제를 놓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얘기 나온김에 우리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받도록 하는 거 이런 거죠?

◆ 양향자> 맞습니다.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 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위기아동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역사회나 기관들로부터 관리감독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 정관용> 이전 지자체에서 또 이사간 지자체로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됐었어요?

◆ 양향자>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지자체 및 기관들과 또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자체 간의 연계나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 양향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제가 민생경제TF의 단장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취약아동 실태조사를 보고 요청을 해놨고요.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253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지자체와 함께 경찰이든 학교든 함께해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정말 취약 아동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말씀도 드려놨고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이라도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고 추석 전에 실태조사는 끝내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논의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양향자>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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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변호인 측의 변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우선 시장 당락에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인지도도 높고 지지층도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거짓으로 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력을 이용해 안되는 걸 되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한 사익 편취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자.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방송에서, 후보자 토론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행정이 진실인지, 신뢰가 가는가? 기회만 있고, 상황만 맞으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법이 공정하다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정권 말기다.

여차하면 또 뒤집힐 거고, 과거사 청산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행태로 볼 때 없는 얘기 아니다.

전 대통령들 감옥에 쳐넣고, 보란 듯이 조지고 있다.

까불지 말란 건데, 이제 곧 입장뒤바뀌는  거 아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1/103035679/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

www.donga.com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작심 비판하던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기소권 남용‘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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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정경유착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는 정경유착으로 혼탁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정치만을 하기 어렵고, 경제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보호와 이익도모를 위해서 정경유착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서서히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고, 유착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고, 오히려 서로에게 껄끄로운 상황이 생기게 됐다.

그걸 많이들 끊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법안 1개만 잘 만들면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경제인의 후원을 받으면 누이좋고 매부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경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잘하면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걸 대놓고 짜고 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것이다.

 

또 문제는 뒤를 봐주겠노라 해놓고, 정치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랄 땐 바래놓고, 맘바뀌면 조지는...

그런 함정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박의원은 아니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겠다. 이게 엮이려면 아주 큰일이 벌어질 일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본다. 자기가 쏜 화살이 되돌아와서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www.yna.co.kr/view/AKR20200921112400001?section=news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 연합뉴스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나확진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20-09-21 15:43)

www.yna.co.kr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의혹 사실이라면 박원순 측근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당 진상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소명"

피감기관 수주 의혹 입장 발표 앞둔 박덕흠 의원

(서울=연합뉴스) 피감기관 수주 의혹과 관련 21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며 전면 부인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긴급진상조사 특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 배정 및 간사 선임 이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여당의 억측"이라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관련된 건설회사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15년 박 의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관계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에 개입해 협회에 85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업은 집행기구인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모두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자신이 백지신탁한 회사뿐 아니라 '형님 회사'를 비롯해 언론에서 보도된 5개 회사의 공사 수주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특혜를 받았다면 수주가 늘어야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토위원에서 사임한 뒤 활동하게 된 환경노동위에서 이해 충돌 요소가 있는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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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여당, 야당 의원이 나와서 말해주는 것이 카더라통신보다 낫다. 한번 걸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경계를 오가며 얘기를 듣다보면 살짝 답이 보이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서로의 창과 방패, 모수넹 대해 말이라도 들어보나, 그리로 판단하자가 가능한게 이런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된다.

 

與 "박덕흠, 건설사 관계·매출 차는?"
野 "아직 근거 없는 의혹뿐..물타기"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를
"'적폐 몰이' 이재명, 협량한 지도자"
지역화폐 효과, 학자마다 의견 달라

 

국회의원이라면 회사를 운영 못하나 하는 물음은 좋아보인다.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나름 입증이 될 것 같다. 꼬리 자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지는 차차 밝혀질테고, 첨예한 서로의 입장이 나오는 건 재밌을 따름이다.

 

막강한 여당의 공세 속에서 어떻게 멍군을 외칠지, 그리고 뒤이어 나오게 될 후속 공격과 수비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우리 편에 나쁜 놈 있어도, 너희 편에 나쁜 놈 있으면 우리 편은 나쁜 놈 아니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싶은 심정인지, 참 우습다.

 

http://cbs.kr/VDoLjY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오늘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1 (월) “이재명 논란 / 공수처법 개정안"-박범계,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09-21 06:55:2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은 다 그러고 보니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김기현> 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뭐 기업을 하다가 국회의원 되면 그런 문제가 좀 난감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의원님들 중에.

◆ 박범계> 꽤 많지는 않지만.

◆ 김기현> 좀 있죠.

◇ 김현정>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대표시고 그러시고. 뭐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 김기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죠. 그리고 그분들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니까 국회의원 활동이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죠.

◇ 김현정> 그래서 무조건 기업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 김기현>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 아닌데. 자, 박덕흠 의원 얘기부터 입장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안 좋게 생각하죠. 아니, 의혹인데요. 오늘 본인께서 해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처음에 본인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있는 3개 건설회사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 김현정> 지금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범계> 아들 그리고 형이긴 하지만 지분도 꽤 있고 또 설립도 본인이 하셨으니까 아마 언론상으로는 본인, 사실상의 본인 회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점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보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 김현정> 수주액.

◆ 박범계> 수주액.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건설회사와 본인의 관계. 실질적인 오너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 지금 9년 가까이 되는데요. 되고 나서 그 매출액의 차이. 또 신기술 사용 연가 그것을 받은 기관, 그것의 원인,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셨잖아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에.

◆ 박범계> 그런데 전직 회장님들 포함한 한 회장단이 고발한 그 음성에 골프장 200억 차액이 나는 정도로 너무 비싸게 샀다. 우리가 예전에, 이번에 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하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이 됐는데. 전직 회장단들이 그렇게 고발한 거로 보면 꽤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신데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이 상황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당장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해서 국토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환노위로 이미 사보임을 바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인데. 다만 이분이 그동안 관련된 회사가 수주했다는 것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이해관계 개입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마라 하면 국회의원 다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 김현정>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박덕흠 의원의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

◆ 김기현> 그 부분인데 본인 말로는 전부 100%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액을 적게 써내는 쪽이 낙찰받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적게 쓰는 쪽이 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해명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은 주식을 전부 백지신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안 팔렸대요.

◆ 김기현> 팔리고 안 팔리는 건 본인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탁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농협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말고를 본인에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팔도록 돼 있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보의 공개도 서로 간에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신탁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법상 그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 팔렸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본인 말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매출이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 압력 받아서 박덕흠 의원 압력받아서 줬다는 말이냐. 이런 말도 성립될 수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정지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 며칠 사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이 뭐다,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갑자기 갑툭튀처럼 이 의혹이 나왔느냐. 이건 물타기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그래서 하는 거죠. 추미애 추미 논란, 윤미향 논란, 김홍걸 논란, 이상직 논란이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홍걸 정도 수준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로 해서 이거 꼬리 자르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자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 말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해안가, 저 해안가 가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왔다 가셨어요.

◆ 박범계> 그러셨군요.

◇ 김현정>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 박범계>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이 참에 공적 지위를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의 이해충돌 소지들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론도 그걸 원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께는 그렇게도 참 오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 나오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거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 김현정> 물타기냐 내로남불이냐 보는 시각이.

◆ 박범계> 꼬리의 꼬리를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센 국민적인 제대로 깨끗해져라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 났는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의원이 없는지 전수조사 같은 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 박범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논란은 된 지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구체적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사진에 의해서 뭐 따님인가 외국에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던데요. 이런 증거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아무 증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독일 비교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만약 이것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무작정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사실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사실 지금 이해관계 충돌, 그러니까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것이 윤영찬 의원입니다.

◇ 김현정> 윤영찬 의원.

◆ 김기현> 얼마 전에 네이버 부사장하시다가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 김현정> 청와대 갔다 국회 오신.

◆ 김기현> 청와대 갔다 국회 들어오셨죠. 문재인 캠프에서 SNS 본부장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본인의 본인의, 자기 당에게 불리한 식으로 카카오, 다음에서 이게 메인 화면에 떴다고 해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곳이 방송통신을 과방위입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관찰하는 곳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런 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특히 도종환 위원장 같은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직전 장관이시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감시를 하는 위원장이에요.

◇ 김현정> 그런 이것도 다 이해충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것이 사익을 추구할 수... 아니, 본인이 했던 일을 본인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피감기관과... 중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성조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혹시 사용한 건 없느냐. 권력을 남용한 건 없느냐 하는 따지는 그 기관의 위원장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정리으로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박덕흠 의원이 문제라면 그런 분들도 문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위원장이고 간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박범계> 위원장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장 감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공공기관과 이해충돌, 그것이야말로 정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지금 이해충돌을 거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실명, 동료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김기현 의원님께 그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증거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오늘 이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물타기입니까? 증거된 물타기. 세상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7선 클라스라고 해서 지금 4선,3선. 또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래도 근거 있는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째.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근거없이 실명을 그런 식으로 열거하시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것이 물타기인지 그것이 왜 증거가 아닌 건지.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1000억, 2000억, 3000억 심지어 지금 5000억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아까 안진걸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전직 협회장들 50명 회장단 50명이 문제제기하는 그 배임혐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증거 없이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그럼 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김기현 의원님답지 않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나온 것들은 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 기회에 털 건 털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국회에서 사실 심상정 의원하고 최희배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통과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추진해서 국민들, 국민적인 의혹 아예 없도록 법안으로 좀 뒷받침하면 안 되나.

◆ 박범계>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공직자윤리법상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당연해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20대 국회 때도 대표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죠.

◇ 김현정> 안 됐더라고요.

◆ 박범계> 이번 21대 국회에도 발의 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김기현 의원님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말 사이에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 사이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이재명 재사가 지역화폐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굉장히 힘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 이렇게 비난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 조세연이 된 그 연구결과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러자 또 이재명 지사 대 윤희숙 의원의 논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논쟁처럼 좀 커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먼저 하실까요?

◆ 김기현> 제가 말씀 먼저 드릴까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부분은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굉장히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 김현정> 유혹이요?

◆ 김기현> 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왜 그러냐니까 어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자기 지역 내에서 써지면 좋겠죠. 경기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내에서 써지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의 칸막이를 해서 울산시 내에 혹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라는 형태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분명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쓰게 하면 경기도 도민들이 그 돈을 갖고 서울에 못 쓰고 그리고 대전에 가서 못 쓴단 말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총 소비는 똑같은 것인데 칸막이만 치게 되고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을 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결국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미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이 부작용이 있다 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지적을 해 왔고 최근까지도 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국회 예산처에서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처.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예산처에서도.

◇ 김현정> 지자체장들한테.

◆ 김기현> 그러니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효율보다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문제의 쟁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효용이 있고 없고의 여부도 논쟁이 되지만 그보다도 그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다고 해서 도지사라고 하시는 분이, 대권주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이게 그에 대해서 좀 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폐라느니 얼빠진 기관이라느니, 엄중 문책해야 된다느니 이분 학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연구하신 분은. 그 학자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적폐몰이를 하면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로서,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이냐. 그러니까 혐냥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거는 협량한 지도자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여권, 범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혐량한 사람이라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역화폐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없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발표한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를 지자체장이 공격한 것. 얼빠졌다라고 표현한 것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네, 거기다가 엄중 문책하라고 했단 말이죠.

◇ 김현정> 학자의 어떤 자유를.

◆ 박범계> 적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분서갱유 같은... 자기 의견과 다른 학자가 발표한 하면 그냥 짓밟아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생산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거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잠깐 웃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박범계> 분서갱유가 오랜만에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어서. 두 가지로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대권 주자 맞죠. 틀림없는 대권 주자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확실히 이슈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런 표현들.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했죠. 그 부분은 우리 김기현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가 표현했어요?

◆ 박범계>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평가, 얼빠진 표현이라든지 적폐, 이런 표현 등등을 다 포함해서 굳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말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폄하인데요. 저는 대전시민이고 대전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죠. 대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서울, 경기, 광역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뭐 인천까지 여러 군데서 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어요.

◇ 김현정> 지역화폐 발행이.

◆ 박범계> 그렇게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은 옳고 지방은 틀리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놓고보나 또 계층으로 놓고 볼 때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들이 다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 김현정> 너무 중앙으로 몰려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또 계층적으로도 그렇죠. 또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중앙 8%, 지방 2% 해서 캐시백이나 할인판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재정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재정기능을 폄하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재정기능. 지금 우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재정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에 대한 조금 저는 과소평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역에서 모든 뭐 대기업 유통 어떤 단체까지,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써 재정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하는, 지금 기재부가 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조차도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미 중앙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

◆ 박범계> 중앙과 계층적으로.

◇ 김현정> 이해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다.

◆ 박범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보호무역지대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 김기현> 그런 차원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준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서울에서만 사용하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인 강원도라 하더라도 추석 때 강원도에 가서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서울은 훨씬 더 경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노니까. 그럼 강원도 돈이 많으냐? 많느냐. 강원도 돈하고 서울 돈하고 따져보면 당연히 강원도 돈이 적죠. 강원도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만 갖고 강원도에서만 쓰라고 하면 서울 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칸막이를 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 강화가 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 김기현> 강한 동네일수록 지역화폐의 효용을 보기보다는 큰 동네에서 자기 돈을 못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논란이 오히려 중앙집권과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은 안 하겠느냐 하고 서울도 서울끼리 닫아놓고 하기 시작하면.

◆ 김기현> 서울, 경기도 다 해버리면 부자 동네에서. 돈을 안 내놓잖아요.

◆ 박범계>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은 얘기인데요. 지역화폐만이 어떤 지방을 우대하고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보완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방이 더 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오히려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나눠주는 그런 균형발전 정책들이 다 보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이 지역화폐만 떼어내서 효용이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보완정책이 다 있다.

◆ 박범계> 있습니다.

◆ 김기현> 그 보완 정책가지고는 여전히 중앙편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죠.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그냥 별로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서울로 이주할 걸 꿈도 못 꾸는 그런요. 상황까지 와요. 와 있습니다.

◆ 박범계> 저 말씀은 맞아요. 다른 문제긴 하지만.

◆ 김기현> 현재의 제도로써 해결이 안 되는데 거꾸로 도리어 중앙중앙집권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를 칸막이로 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가 된다. 그런 효용 논쟁이 있는 건데 그 찬반논쟁을 별론으로 하고 도지사도지사라는 사람이 학자에 대놓고 얼빠졌다느니 그거 적폐라느니 엄중문책,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의 그릇이 아니죠.

◇ 김현정> 이 지역화폐 논쟁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오늘 두 분이 의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봐서 언제 또 전문가 토론으로 한번 .

◆ 박범계> 그런데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요. 지금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첨예한 진보, 보수 학자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 상황 봐서 전문가 토론으로 또 한 번 준비하도록 하고. 한 1분 남았는데 박범계 의원님, 그 공수처 개정안, 직접 법안 내셨는데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면서요?

◆ 박범계> 오늘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지금 야당과의 합의를 아마 고려하시니까 그런 건데 김영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좀 내용이 다른, 제가 낸 발의안이 있고 또 백길현 의원이 낸 발의안이 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이 오늘 상정이 되는데 일소위에서 임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좀 강력하게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여 들어오시라. 빨리 들어오셔서 논의하시자 논의 안 하면 그 권리는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 공수처,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 박범계> 법사위원 아니세요, 못 들어와요.

◆ 김기현> 공수처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은 다른 데 가셨구나.

◆ 김기현> 공수처는 이름을 공수처로 지어놓고 권력비리, 권력범죄비호처고요.

◆ 박범계> 할 생각 없으시다니까.

◆ 김기현> 그리고 야권 인사의 탄압처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 어떻게 이 정부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면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옷 벗이고 살아 있는 권력 잘 봐주면 승진하고 하는 것이 패턴이 돼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뒤가 많이 구린 모양이다. 아마 파면 나올 게 워낙 많으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 박범계> 우리가 겁 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세요? 우리 겁 나는 일을.

◆ 김기현> 아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 김현정> 이 분위기 이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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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밝혀졌듯,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덜 나쁜지 가리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 다, 또는 모두다 나쁘기 때문이다.

이걸 갖고 내편은 덜 나쁘고, 니편은 더 나쁘다는 말응 한다면 그건 머리가 썪은 거나 마찬가지다. 머리만 썪었겠는가, 양심도 썪었고, 눈도, 입도 썪은 것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은 다 나쁘다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야당만 나쁘다, 여당만 나쁘다는 아주 잘못된 말이다.

양심없는 정치인과, 언론의 편파적인 기사와, 장악된 언론의 베알없는 행동을 규탄한다.

그러지 말자.

 

 

인터뷰 전문

9/21 (월)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안진걸(속기본)

뉴스쇼| 2020-09-21 06:55:1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논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선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당선 후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있을 동안 이 회사가 무려 1000억원대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보죠. 안진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일가가 함께하던 사업인 건가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생소한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수천억대의 정부나 지자체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했다는 게 굉장히 그것부터 낯서실 거예요.

◇ 김현정> 이름이 뭐예요?

◆ 안진걸> 이름이 해영건설, 온화레저, 온화코퍼레이션, 온화건설까지 총 6개나 나오는데 이 전부가 박덕흠 의원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형이 대표이사였거나 부인이 대표이사나 아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의만 가족들이지 사실상 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회사들을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죠? 2012년에. 그 자체가 문제는 내잖아요.

◆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설업자로서 큰돈을 번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기회까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당선 자체는 합법적으로 된 건 맞죠. 물론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무슨 선거법위반이 시비가 있었고 끊임없이 당선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담합 의혹이라든지 골프장 배임 의혹이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 김현정> 당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 안진걸> 그게 있었습니다. 선거는 2012년도에 돼서 3선 의원인데요. 아마 청취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건 언론보도마다 그 특혜성 수주 금액 의혹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특종보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만 430억대 그다음에 박덕흠 가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TS공법이라는 신기술의 일종인데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감가를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는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사 목록만 한 10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 안진걸> 이게 전부 다 공사 목록이고요.

◇ 김현정> 확 좀 당겨주시겠어요? 카메라 감독님.

◆ 안진걸> 보도가 되었지만 저도 기자님들하고 달리 저도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 이 자료들을.

◇ 김현정> 총 얼마나 돼요. 그 수주금액이.

◆ 안진걸> 그게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경기도, 경상북도 광역지자체에서 확인된 건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이게 순이익은 아닙니다. 수주 금액이니까.

◇ 김현정> 매출액.

◆ 안진걸> 매출액입니다. 당선 후,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10년 동안인데 이번이 2010년도 됐으니까 당선 후 총 공사를 수주한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1000억원대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요?

◆ 안진걸> 3460억. 일부는 공동도급했으니까. 단독도급도 큰 금액은 맞는데 공동도급이니까 그게 경기도, 경상북도는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487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는 안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게.

◆ 안진걸> 줄어들겠죠.

◇ 김현정> 1000억이든 3000억이든 큰 건 맞으니까 일단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건설사와 관계가 깊은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해 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2012년도에 당선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만약만약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토교통위 안행이다. 지금 둘이 식구들 모여라. 아무래도 내가 지자체와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건설, 이런 걸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고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가 관. . .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로는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부인께서도 아드님께서도 큰형님께서도 관국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충돌이. . .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는 공식적인 것으로 보면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선거윤리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백지신탁했으니까 상관없다는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백지신탄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꼼꼼히. . . 주식이 안 팔렸습니다. 130억 백지신탁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 김현정>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진걸>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안 팔릴 때까지는 여전히 관련자잖아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주식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자료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당사자이니까 법에도 관련 상임위로 회피라고 돼 있습니다. 국토위는 회피해야 되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은요.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보니까 참여연대 자료에 보니까 가족 회사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 회사한테 0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그냥 증여했다는 건데, 무상으로.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100%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급공사를 원래 주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행위나 국토위. 이분은 상임위가 3년 동안 국토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다음 안행위, 기재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가면서 말씀을 또 말씀을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토교통위 소속 활동을 했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야당 간사도 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떤 존재예요?

◆ 안진걸> 그 상임위 의원은 의원만 돼도 또 보좌관님들만 돼도.

◇ 김현정> 보좌관만 돼도?

◆ 안진걸>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로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하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안진걸>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한다든지. 그런데 간사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사끼리 모여서 그 상임위의 의사일정, 회의, 그다음에 법안 통과, 예산심의 관련 부처에 이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 김현정> 누구를 출석시킬지 말지 이런 것까지 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일명 국정감사 때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그 증인 채택권도 현실적으로, 제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의하죠.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상임위 간사는 그거보다 한 몇 백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은 이거는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위반한 수주다라고 지금 보고 고발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박덕흠 의원의 반론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심지어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반론이었고. 두 번째 반론. 이 공사들은 100% 공개입찰로 수주를 한 거다. 만약 어떤 특혜라도 있었다고 치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쟁사들이 먼저 문제제기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이분이 관급공사를 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한겨레신문도 또 다른 단독보도에 보면 이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 50명이 이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도 내고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는데 내용이 이분이 오랫동안 담합이나 입찰 비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입찰 담합을 주도해 왔다?

◆ 안진걸> 주도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보도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집어넣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신기술 STS 공법.

◆ 안진걸>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

◇ 김현정> 뽑힐 수 있다?

◆ 안진걸>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STS 공법이라는 게?

◆ 안진걸>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기술에 약간 변형해서 특허를 내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형식을 했으며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위 간사와 안행위 위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검찰조사나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명백하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고 의혹이나 추정, 추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 측에서 진짜 그 공사는 STS공법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때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과 관련된 건설사 외에는 딸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다 이 말씀이세요.

◆ 안진걸>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STS공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드님 회사가 그걸로 30 몇 억을 벌어들였는데 신기술 사용료로만 공사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은 공사라도 해서 수주했다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최근에 순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신기술 이용료가 순이익의 금액에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여러 번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뜨리려고 했어요. 안진걸 소장님. 박 의원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애초에 그러면 박 의원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수년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 안진걸>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국토위나 기재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게 많잖아요. 종부세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자는 걸 이분들이 반대하니까. 실제로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될 때 이분들이 그걸 주도했고 그분들이 시세 차익이 늘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박덕흠 의원도 13억, 주영호 의원도 23억원. 굉장히 세간에 많이 돌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원천봉쇄하는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때는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 안진걸> 문제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집행부들 50명이 진정을 내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였고.

◇ 김현정> 그런데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안진걸>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이나 상임위 간사까지 시켜준 국민의힘의 책임도 무겁게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은 그래도 사전 차단까지는 금지까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보면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릴 때까지, 팔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런데 이 법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팔린지 몰랐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계속 통지를 해 줍니다. 안 팔렸다고 통제해 주고 털렸다고 통지를 해 주고.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 그냥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듣고서 지금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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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정체를 꿰뚫어보는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엉터리 국뽕에 빠져서 헛소리를 해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며 황당하다, 누가 나 대신 말해줬음 좋겠다 했는데, 진중권님이 이렇게 일갈해줄 줄이야.

 

놀랍고 황당한 정권에서 쏟아내는 막말에 신물이 날지경이다. 워낙 헛소리가 난무하다보니, 댓구할 힘도, 여력도, 관심도 없어지려고 한다.

질린다.

그나마 이런 진중권님 정도의 논객이 있으니 다행이다.

 

진중권 “文이 환생한 정조? 선조에 가깝지…무능을 남 탓하는데 탁월"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20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사주간지 인터뷰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선의 역사는 썩은 역사이고,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만이 순결하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졸지에 환생 정조가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맹랑한 환상 속에서 개혁군주 정조대왕으로 보이는 모양지만 굳이 문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을 찾자면 정조가 아니라 차라리 선조일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조선DB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일신문에 실린 자신의 칼럼을 소개하며 “23년 전에는 ‘영원한 제국’의 저자 이인화가 박정희를 환생 정조로 둔갑시켰다. 조선시대 이래 썩어빠진 나라를 구한 현대의 개혁군주로”라며 “박정희 향수 덕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그 덕에 보수가 망했다. 본인은 구속되고”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그와 똑같은 일을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 한다”며 “조선의 역사는 썩은 역사이고,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만이 순결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졸지에 환생 정조가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을 언급하며 “소설가랑 정치가가 같은 일을 한다”며 “찾아 보니 과거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조’라 불렀다. 이제는 자기들이 써먹었던 그 말을 자기들이 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페이스북

◇이해찬 “정조 이후 210년은 전부 수구보수세력이 집권한 역사”

진 전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 칼럼에서 문 대통령을 정조가 아닌 선조에 가깝다고 평했다.

그는 먼저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인터뷰와 관련, “이 기사를 읽고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시사인 인터뷰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설명하며 “우리 역사의 지형을 보면 정조 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는 수구 쇄국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강점기 거쳤지, 분단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군사독재 했지”라며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한 역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 경제나 사회가 굉장히 불균형 성장을 해요. 우리 사회를 크게 규정하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분단 구조, 계층 간·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요즘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 등이 그렇죠”라며 “이런 영역들이 다 규모는 커졌는데 구조는 굉장히 편향된 사회로 흘러온 겁니다”라고 했다.

 

◇ 진중권 “이해찬 허황한 역사 판타지… 민주당 이상해진 건 당연”

진 전 교수는 매일신문 칼럼에서 “현재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려고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쾌한 스케일. 그 황당함에 비하면 차라리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헛소리가 외려 합리적으로 들릴 정도”라며 “이런 허황한 역사 환타지로 당을 움직여 왔으니, 민주당이 이상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지표는 외려 노무현·문재인 정권하에서 불균형성장이 그 어느 정권에서보다 더 심화됐다고 말해준다”면서 “그런데도 그는 이 정책적 실패를 엉뚱하게 순조·헌종·철종·고종·순종·일제·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의 탓으로 돌린다”고 했다. 이어 “순결한 것은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뿐”이라며 “애초에 이런 황당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으니, 문제를 환타지로 진단하고 처방은 음모론으로 내리는 버릇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맹랑한 환상 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10년만에 환생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야무진 착각”이라며 “조선의 왕들 중에서 굳이 문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을 찾자면, 정조가 아니라 차라리 선조일 게다.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무능을 ‘남탓’으로 돌리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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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나름의 셈법이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사를 해놓고, 꿀을 따먹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미국도 나름의 셈법으로 전세계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끼나 밑밥을 던질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깨진 것처럼, 자칫하다간 횡포에 당할 수 있다. 줄 잘 서야 하는데, 현재 쉽지 않아보인다.

 

북도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과연 어떤 성향일지 의심스럽다. 남북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난국을 뚫을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익을 잘 생각하길 바랄 따름이다.

 

文 정부가 9.19성명?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길 것을 기대하는데, 현재는 짝사랑 상태가 아닌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보이는 건 왜일까?

 

트럼프 재선된다면 北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괴로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보장한다 하겠지만 한미중의 이해관계가 이걸 보장할 수 있을지 복잡한 셈법을 잘 파악할지 모르겠다.

 

잘 하길 바랄 따름이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꾸나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미국이 셈법을 빨리 바꿔야
북,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
국정원, 남북관계 뚫을 물밑조율 있을 듯
文 정부, 9.19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겨야
트럼프 재선되면 北 우선순위 밀리고 괴로워져
문 대통령, 북한체제보장 한미중 보장 요청하시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정관용>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되는 날이죠.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시죠. 정세현 수석부의장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년 전 9월 19일, 그리고 2년 후 오늘... 이런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정세현> 꿈도 안 꿨죠. 이슬라 그란트라는 분이 부른 온리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그 때 백두산 천지까지 내려가서 두 정상이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진짜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했었는데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2020년 초에,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은 지금 하나도 넓어지지 못하고 답답한 9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 정세현> 석 달 전이죠.

◇ 정관용> 그렇죠.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죠, 남북관계는.

◆ 정세현> 얼어붙어 있죠. 얼어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라는 건 사실은 뭐 옛날에 판문점에서도 얼마든지 했던 건데 개성공단에 좀 화려하게 판을 벌였을 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인영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자꾸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 정관용> 맞습니다. 판문점에도 갔잖아요, 어제.

◆ 정세현> 17일날, 어저께 갔다왔고 그날 저녁에는 전임 통일부 장관들 열 분을 초청해서...

◇ 정관용> 정세현 부의장께서도 갔다 오셨잖아요.

◆ 정세현> 가서 만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북한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사업도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고 하면서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 정관용> 제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 정세현> 반응이 없어요.

◇ 정관용> 응답이 하나도 없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16일 북측 병사들이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세현> 그런데 이건 물론 첫째 4.27선언이나 9.19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불쾌감이랄까.

◇ 정관용> 북한의 불쾌감.

◆ 정세현> 섭섭함, 이것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사인을 보내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북한도 지금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 정관용> 태풍?

◆ 정세현> 태풍.

◇ 정관용> 오랜 장마.

◆ 정세현> 장마, 수해.

◇ 정관용> 코로나 또.

◆ 정세현>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1월 29일날 국경을 폐쇄한 뒤에 완전히 중국과의 왕래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물자이동도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사실 주저앉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냥 웃옷을 벗어 제끼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인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새 집들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내, 대남. 아니, 대미, 대남 메시지를 일체 지금 내보내지 않고 대내 메시지만 내 보내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호응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 정관용>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 정세현> 그래서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남북관계라도 뚫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 정관용> 자존심 때문인가요?

◆ 정세현> 자존심도 있죠. 자존심도 있으나 남북관계를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북미간의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도 그때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가야 된다는 일종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병행론적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 정관용> 그제 작년 2019년까지였다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정 장관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부터 미국과 관계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자율성을 갖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잖아요.

◆ 정세현> 했는데 그게 사사건건 걸렸어요.

◇ 정관용> 미국한테서?

◆ 정세현> 그렇죠. 그걸 보고 미국은 이거는 결국 먼저 미국과 결판을 내고 나서 남쪽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선미후남으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선미후남으로 입장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내년 초에 8차 전당대회에서 대내외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한 뒤에 그때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조정을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9월 중순인데 앞으로 석 달 반 남았지만, 석 달쯤 남았네요. 석 달 후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이라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포석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뭔가 뚫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장관과 국정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다가.

◇ 정관용> 특히 국정원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밑 뭔가 있지 않을까요.

◆ 정세현>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하나 주목할 인사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있던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있던 최종건 교수를, 최종건 비서관을 외교부 2차관으로 앉혔단 말이죠. 외교부 1차관은 정무 담당입니다. 통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조율하는 자리인데.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미국 가서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뚫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 얘기를 하려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 완화하는 걸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가는 것을 풀어줄 용의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냐.

◇ 정관용> 아직도 없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중에 깜짝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뭔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글쎄 외신에 그런 것에 나오는데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의 그런 정치놀음에 협조하는 그런 식의 회담은, 협상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 정관용> 하긴 또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월달에 깜짝쇼해 본들 북한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세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렸다가 갔다와서 사진 찍고 온 것밖에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건 망신이 되죠. 그래서 저는 10월 옥토퍼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한번쯤 기획을 해볼 만하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장관님 판단은 북한은 일단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 정세현> 전당대회하고.

◇ 정관용> 그때까지는 버티고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방향을 잡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새판을 짜보자 그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북한이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지만 미국의 셈법이 바뀌어야 돼요. 북한이 핵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미국이 협조를 한다면 호응해 온다면 회담에 나가겠지만 셈법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무슨 행사성 회담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내년 초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만약 만약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내부 진용 새로 짜고 이것저것 건사하고 북미관계 풀기 위한 무슨 셈법 공개하고 하려면 한참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빨라야 6개월은 걸릴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최소한 6개월이겠죠.

◆ 정세현> 그렇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중순쯤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만 보고 전당대회를 열지는 않고 대통령 취임시까지 보고 참모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도 보고 아마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월로만 지시를 해 놨어요.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쯤 전당대회를 열고 또 빨라야.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북한도 거기에 호응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쯤은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갈 길이 멀군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해보죠.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했다, 그럼 트럼프는 이제 3선은 못하잖아요. 급할 게 없잖아요. 자기 또 선거를 치러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럼 북한을 상대로 한 일종의 서프라이즈 깜짝쇼 같은 것도 필요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같으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그때 잘못 관리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게 만든 게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입니다. 그런 데 대한 반성에 근거에 토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번했다는 그걸로 그리고 미국, 북한이 핵실험과 핵 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걸 최대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선 돼도 트럼프 머리 속에서 노스코리아 또는 북핵 이거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괴로워요.

◇ 정관용> 답답해지는 거죠.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을까요.

◆ 정세현> 물론 그런데.

◇ 정관용> 바이든이 급할 건 없잖아요.

◆ 정세현> 급할 건 없지만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관용> 하지만 오바마 8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북핵문제 급할 것 없다 기조잖아요.

◆ 정세현> 그런데 그때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게 만든 것은 사실 그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커요.

◇ 정관용> 바이든이 만약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뭔가 변화 가능성도 있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의 캠프 사람들하고 지금부터 물밑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해 놔야죠.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 남았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를 4.17, 9.19 때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을 넘겨줘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 4.27, 9.19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면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실.

◆ 정세현> 협조 없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외교부가 짜야 됩니다.

◇ 정관용>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 정세현> 거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 정관용> 금년에는 할일이 할 일이 별로 없네요.

◆ 정세현>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열심히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미국을 어떻게 회유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 전략의 묘안을 하나 주신다면.

◆ 정세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짜야 될 겁니다. 그전에 사실은 그동안에 공공외교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미국의 소위 워싱턴 정가에 또는 그 싱크탱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 정관용> 설득을 해야죠.

◆ 정세현> 설득을 하는 로비를 본격화해야 돼요.

◇ 정관용> 맞아요. 열심히 미국을 다녀야 됩니다.

◆ 정세현> 일본처럼 좀 해야 돼요. 일본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뭔가 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 조언...

◆ 정세현> 코로나19 가지고 뭐 일단 언급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기왕에 UN까지 가셔서 연설을 하신다면...

◇ 정관용> UN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화상으로.

◆ 정세현> 화상으로 해도 그거는 북한 체제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협력을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미중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나가자는 말씀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 정세현>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북미 수교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식으로 일이 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먼저 핵을 포기하는 순서를 밟기 시작했다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치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체제안전 보장을 3국이 보장한다, 한미중이. 그러니까 마음놓고 조금 넉넉한 자세로 북한이 핵 관련해서 선조치를 선 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한 체제 안전을 한미중이 확고히 보장할 테니 북핵 해결 협상에 나와라 이런 거로군요. 거기에 미국이 동참해 달라.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대통령이 아마 그 내용을 기조연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봐야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장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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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사건건 오해가 되니 이를 어쩌겠나.

선을 긋고 싶고, 꼬리 자르듯 자르고 싶겠지만 애매하게 처리된 상황이다.

 

이제 감사원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반응한다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정당한 지적에도 째려보고 화를 내거나, 혹시 향후 감사원장을 질책하더나 경질한다면, 참 우스운 일이겠다.

조심해라~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http://cbs.kr/sQFLnD 

 

靑, 감사원에 입 열었다 "대통령 측근이라 지급한 것 아냐"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m.nocutnews.co.kr

 

靑, 감사원에 입 열었다 "대통령 측근이라 지급한 것 아냐"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 업무, 개별업무별 산정에 애로 있어 부득이 월정액"
"감사원 지적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중, 몇몇 위원회는 시정"
감사원의 이례적인 청와대 겨냥에 불편한 기색 감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상 상근직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월정액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기자가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현재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했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송 전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법령상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선 안된댜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아울러 감사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은 데 이어 이목희 전 의원도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월급처럼 받고 있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감사원의 이같은 조사 결과가 특정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대해 불편해 하는 기색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고려해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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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패충돌 맞고, 둘다 자르자.

이러다가 이해충돌 정부란 오명을 벗을 수없게 된다.

황당한 국회의원들이하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나 야나, 똑바로 하라.

그런데, 잘 살펴봐라. 다 짜고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시민단체, 박덕흠 의원 고발…"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등 시민단체, 박 의원 경찰청에 고발
"가족 명의 건설회사 운영, 피감대상으로부터 공사 수주"
'재산 신고 11억원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도 고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 당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이 6년 간의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본인과 가족 회사들에 특권과 비리를 통해 얼마나 큰 특혜를 주었는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과 분노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원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하고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역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그 죄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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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처리되어 다행이다.

예전처럼 전파될 일은 적어졌지만 나름 의미있는 소식이다.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8/103000197/1 

 

[속보]‘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www.donga.com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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