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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65

  1. 2020.10.13 국민의힘 안철수와 합치자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절망적인 당 없고 희망적인 당 없다, 고만고만하단 현실
  2. 2020.10.13 5천만원? 라임 돈 1원도 안받았다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진실 밝혀질 것, 옵티머스 라임사태 정국뇌관
  3. 2020.10.13 “日기업 자산 매각 안해야 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문통도 원하지 않는 거 같은데
  4. 2020.10.13 박원순 유족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상속포기,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여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5. 2020.10.12 선명한 진보, 국민이 감동하는 정의당 김종철(정의당 새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용정당이 아니길,사회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국민들 감동 느끼도록
  6. 2020.10.12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괴물 ICBM 가짜일수도? 시험발사 성공해야 진짜" 북한 ICBM 진짜냐 상관없이 트럼프 화낼만 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앞뒤 맞지 않아,겁박용
  7. 2020.10.12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종전선언?
  8. 2020.10.12 靑 “文대통령과 이만희 악수 사진 ‘가짜뉴스’ 다른 인물” 입력 | 2020-03-09 다시봐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짜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어떤게 진실인지 파악 어렵다
  9. 2020.10.12 '친절한 낙연씨' 민주당 전국위원장 낙선자들 일일이 전화 여성·을지로위원장 등 당선자보다 낙선자들에게 李 "사람을 남기는 게 좋은 선거, 실망하지 말고 다음 준비하자"
  10. 2020.10.12 北의 한밤중 열병식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덩치 커진 신형 ICBM 엔진 개량과 사거리, 안정성 등 증대 가능성 신형 SLBM 북극성-4A 등장, 신형 잠수함 건조 등과 발맞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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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가 최악이었다.
  •  
  • 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악의 당이 없고, 최고의 당이 있을 수 없다.
  • 공과를 잘 살펴보지 않고 부동의 지지를 보낸다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  
  • 할아버지 수염 뜯는 손자는 곰방대로 대갈통 맞아야 눈물 쏙 빼고 정신 차리게되는 거고, 늘 혼나다가도 정신차려 잘하는 자식 있는 거다.
  •  
  • 그렇게 거듭나길 바란다.
  • 한국 정치가 발전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아직 국민신뢰 회복 못한 상황
공정경제3법 필요, 노동법 개혁 함께 가야
재보궐·대선 인재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중
민주당 서울·부산 후보낸다? 오만에 쩔어

 

인터뷰 전문

10/13 (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지상욱(속기본)

뉴스쇼| 2020-10-13 07:06:4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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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



각 당의 비전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각 당의 브레인 만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브레인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브레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 만나겠습니다. 사실 대선 앞두고 야권의 잠룡들 움직임도 요즘 눈에 띕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선언을 여러 번, 여러 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카페를 열었다고 하죠. 카페 열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인물 발굴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에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까지. 선거의 계절에 이곳이 분주해집니다. 여의도연구원요. 지상욱 원장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지상욱>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원장이 돼서 돌아오셨네요.

◆ 지상욱> 떨어지고 돌아왔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나오신 인터뷰 혹시 보셨어요?

◆ 지상욱> 네, 나중에 스크립트로 봤고요.

◇ 김현정> 그러셨구나.

◆ 지상욱> 기왕이면 같이 얼굴을 맞대고.

◇ 김현정> 그러게요.

◆ 지상욱> 대담과 토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한 번 그런 자리도 마련할게요.

◆ 지상욱> 네, 나중에 마련해 주세요.

◇ 김현정> 진짜 각 당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화기애애하고 뭔가 큰 비전 이야기가 특히 좋더라고요.

◆ 지상욱> 홍익표 원장은 바로 제 옆 지역구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임명되셨을 때 제가 축하 인사도 보냈고요. 또 한번 뵙기로 했는데.

◇ 김현정> 자리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 지상욱> 만나면 우리 정치가 정쟁으로부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정책 협력, 정책 대결을 하자. 그래서 양 연구원이 함께 정책 토론의 장을 열자. 좀 이런 제안을 하고.

◇ 김현정> 그러실 생각이세요.

◆ 지상욱> 네, 열고 싶은

◇ 김현정> 왠지 홍익표 원장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제안.

◆ 지상욱> 안 받으면 오히려 잘못되신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 제안을 해 보시고 여기서도 한번 장을 마련해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 지상욱>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원외가 되셨고 이제 원외인사로서 여의도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아서 쭉 정치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1대 국회.

◆ 지상욱> 일단 원내에 있을 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더 넓은 시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생기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또 원내면 원내활동, 의정활동을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이 연구원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좌표,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아직도 마음을 신뢰를 회복하게 못 해 주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의 몸과 또 시간을 헌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국민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안 연다고 생각하세요?

◆ 지상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고 나누지 않으면 그 태풍에 맞서서 제대로 설 수 없다. 그게 제주도의 돌담을 생각하는 제 마음인데. 우리가 컸을 때 작은 돌의 귀중함. 그분들의 어깨를 빌리는 그런 생각들. 그 고마움을 생각 못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슬로건을 들고 또 강자와 약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2017년 2018년 지선, 또 20년 총선까지 내리 패배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권을 빼앗겼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바뀌어.

◇ 김현정> 왜 국민의힘은 그대로야?

◆ 지상욱>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뭐 그런 걸 통감을 하고요. 그랬을 때 새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신적폐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돌아봤을 때 다시 정권을 가져다 주면 제대로 할 수 있어? 글쎄, 아직은 못 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찍느냐 하면 갸우뚱한다는 얘기군요.

◆ 지상욱>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낮아지고 반성하고 사죄할 거 사죄하고 시대 정신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선거 전략적으로 우리 지지층들이 기뻐하는 그런 얘기... 으쌰으쌰하면서 선거에 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중도층이 볼 때 중도보수정당화 됐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왼 땅을 찾으려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서라도 또 저쪽의 어젠다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또 시대 정신에 맞게 세팅을 하면서 선거에 이길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 참, 지금 그러셨어요. 지지층만 보면서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서 으싸으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지는 길, 지금까지는 그 길을 왔다고 보세요? 근 몇 년을?

◆ 지상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뭐 기본 소득이든 이번에 경제3법이든 이런 걸 얘기할 때 비판이 나오는 게 그건 시대에 맞는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저는 물줄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본소득,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제라든지 지금 공정거래법 3법 사실은 전통적인 지지층 내부에서는.

◆ 지상욱> 공정거래법 3법이 아니라 경제 3법.

◇ 김현정> 경제3법. 공정거래법 3법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 지상욱> 그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 중에 하나로. 지지층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길이라고 보세요?

◆ 지상욱>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해서 더 기업을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 나라는 누구 거냐? 국민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지상욱> 대통령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민이 권한을 줘서 잘 경영해 달라고 신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기업의 주식회사들은 작은 지분을 가진 오너들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주주들이 일을 맡겨 잘 경영해 달라고 맡긴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그런데 그 작은 지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 자유화, 민주화는 자유화가 필요하죠. 정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건 양바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지금 노동법.

◇ 김현정> 네, 노동법.

◆ 지상욱>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해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다.

◇ 김현정> 노동법 만들면.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3법 얘기하면서 노동법까지 같이 가져가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뭘 의심하랴면 이름이 노동법이지 노동자 해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고용주들 돕는 법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건데요.

◆ 지상욱>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노동주한테 가혹하다.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노동법은 개발 시대, 40년 전 개발 시대. 정말 저임금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40년 전에. 지금 4차 산업 시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말하자면 전태일 열사, 그 시절 거다.

◆ 지상욱> 뭐 꼭 그분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법으로 지금 4차 산업 시대 때 어떻게 대기업 노조를 보호하는 형태로 할 수 있냐. 10%의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90%의 노동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

◆ 지상욱> 그럼요. 그거는 양바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의하자는 겁니다. 경제 3법과 맞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논의도 안 하고 반대하냐. 이 시기에 왜 안 되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논의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매사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대응하느냐 .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나저나 당 내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일단 정당의 목적이 교과서에서 보면 권력 획득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선거에서 일단 이겨야 되고 눈앞에 있는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다음에는 대선.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지상욱> 전망이라는 건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이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골탈퇴해서 노력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만 얘기 하시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섭섭해하십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인데 저희는 지금 어떤 분들이 가장 경쟁력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연구원 내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서울시민, 또 부산시민, 대선을 따지면 국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장상, 부산시장상, 대통령 후보상은 과연 어떠한 상일까 하는 것을 지금.

◇ 김현정> 연구하고 계시죠?

◆ 지상욱> 프로토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시장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좋다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국민의힘 쪽이.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지상욱> 후보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노출되거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처럼 활동을 아직 시작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잠재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분 또 숨어 있는 분, 또 가려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되면.

◇ 김현정>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이 있습니까?

◆ 지상욱> 지금 찾고 있으니까.

◇ 김현정> 찾고 있다.

◆ 지상욱>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유권자의 마음은 시장에 가서, 생선가게에 가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또 경제적인 여건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간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는 걸 찾는 게 저희들이 프로토 타입을 지금 도출하는 하나의 이제 결론이 될 것 같다.

◇ 김현정> 시장에 바구니를 들고 간.

◆ 지상욱> 생선 가게.

◇ 김현정> 생선 가게에 바구니를 들고 간, 꼭 생선 가게여야 되는 거예요?

◆ 지상욱> 생선가게라는 게 좀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생선가게에 바구니, 시장 바구니 들고 간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후보를 보고 있다. 그 얘기는 경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지상욱> 경제 문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가계 경제를 고려해야 되듯이 국민의 어떤 마음속에 가장 필요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 생선 가게를 가면 정말 비싸고 좋은 생선도 있고 또 싸지만 더 싱싱한 오늘 들어온 생선도 있고.

◇ 김현정> 그렇죠.

◆ 지상욱> 비싸고 좋은 생선 도미라든지 더 좋은 생선이 있지만 며칠 지난 생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찾는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그렇게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드려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미스터 트로트 방식으로 후보 선정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공개적으로 공식화 하셨던데.

◆ 지상욱> 슈스케 방식이든 미스터 트로트 방식이든 그런 무한경쟁을 통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어텐션을, 집중을 이끌고 또 흥행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 김현정>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는 게?

◆ 지상욱>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TV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 김현정> 중계해요, 진짜?

◆ 지상욱> 아니요,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흥행을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식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지 미스터 트롯에 맞게 딱 그 방식을 한다. 그냥 노래 부르고 끼를 발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죠.

◇ 김현정> 아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또 사람을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추려가는 방식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 지상욱> 그건 지금 논의 중이니까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 보자.

◇ 김현정>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 지상욱> 그러니까 경쟁방식은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페북에다가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김종인, 안철수 등등등 야권이 다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함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지상욱> 뭐 미래에 대한 가정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지상욱> 그거는 저희가 조사 조사, 분석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거지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 당 지지도가 이렇게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하는 것도 여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준표 전 선배깨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보수는 합치면 이긴다. 그런 논리를 갖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지상욱> 참패했습니다.

◇ 김현정> 참패했죠.

◆ 지상욱> 그런 시대 정신을 이끌지 못했고 우리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이 안 변했는데 합치면 뭔가 달라지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2017년 초에 제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이떤다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투쟁을,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제2의 개혁을 해서 우리가 모두 광야에 나가서 삭풍을 맞으면서 사죄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놓친 게 너무너무 통탄하고 아쉽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 김현정> 바뀌어야 된다. 합친다고만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지상욱 원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던데요?

◆ 지상욱> 제가 옛날에 2010년에 이회창 총재 당에 있을 때 한 번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지만.

◆ 지상욱> 그다음에 지금 저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그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사실상 그러면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겠네요.

◆ 지상욱>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찾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

◆ 지상욱> 그렇죠.

◇ 김현정> 자기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 지상욱> 그 정도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결국 후보들을 찾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당 외에 있는 인사들. 말하자면 홍준표 전 의원 같은 분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복당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지상욱> 복당이야 그 당의 발전과 미래 선거에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도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당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자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보궐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당규를 지난번에 만든 게 뭐냐 하면 사실 보궐선거에 제공한.

◇ 김현정> 귀책사유가 있어서.

◆ 지상욱> 귀책사유가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사유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면 지난주에 홍익표 원장도 나오셔서 후보를 내서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궤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보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을 때도 힘으로 몰아붙여서 소위 말하는 보수야당이 어쩔 수 없이 비례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본인들도 아무런 사과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도 지난 과거 대선 실패 후에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국민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대국민 선언한 거예요. 그 당헌당규는 그 당의 헌법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헌당규는 당원들끼리 만든 당의 법이니까 당원들이 동의하시면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 지상욱> 그게 얼마나 편의적입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지상욱> 국민하고 약속을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한테 편의에 따라서 헌법도 바꿔서 하자, 매번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적으로 국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오만에 쩔었다 이제는.

◇ 김현정> 쩔었다. 원장님, 홍익표 원장님하고 자리를 진짜 만들어야겠네요.

◆ 지상욱> 그렇죠?

◇ 김현정> 두 분이 같이 얘기할 게 많네요.

◆ 지상욱> 네.

◇ 김현정>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지상욱>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지상욱>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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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걸 풀려면 쉽지 않겠다.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마리가 점점 그쪽으로 풀린다면, 엮여있다면 곤란한 일이겠다.

순간의 산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나쁜 짓하고 살면 안되는 거다.

차카게 살자!

 

  • 특이한 건 이 라임펀드는 모 펀드 4개와 그 밑에 자펀드 17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모자펀드가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펀드가 펀드 팔아서 모펀드에다가 대주면 모펀드 수익률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률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식으로.
  •  
  • 사실은 이 펀드는 부실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펀드가 A사라는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는 식, 이런 식이었어요.
  •  
  •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됐고 환매 요구는 빗발쳤고 결국 그 빗발치는 환매를 감당하지 못한 채 라임은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을 선언
  •  
  •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액은 1조 6700억원
  •  
  • 작년 7월에 이강세가 다음 날 강기정 수석을 만나겠다면서 5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5000만원을 건넸다.

 

강기정,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 위증·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조선일보 및 기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제기

http://cbs.kr/tSMLOf 

 

강기정 전 靑수석 "라임에서 1원도 받은 적 없다"…법정증언한 김봉현 고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지난 8일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

m.nocutnews.co.kr

 

 

국민의힘 "검찰·여권이 총선 전 비리 은폐…특별수사단이나 특검에 맡겨야"
민주당 "검찰이 철저히 수사…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
국감서도 쟁점…추미애 장관, '뭉개기 수사' 부인

 

 

http://cbs.kr/4yqYtr 

 

라임·옵티머스 정국 뇌관으로…특검 요구에 여야 정면 충돌

국감서도 쟁점…추미애 장관, '뭉개기 수사' 부인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10/13 (화) “5천만원? 라임 돈 1원도 안받았다"-강기정(속기본)

뉴스쇼| 2020-10-13 07:06:3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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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러분, 라임사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좀 복잡해서 헷갈리셨을 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한번 하고, 하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국내 해지펀드 업계 1위의 잘 나가던 자산운용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펀드를 팝니다. 비밀스럽게 판 게 아니고요. 17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라임펀드는 모 펀드 4개와 그 밑에 자펀드 17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모자펀드가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펀드가 펀드 팔아서 모펀드에다가 대주면 모펀드 수익률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률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식으로. 아무튼 겉으로는 꽤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펀드는 부실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펀드가 A사라는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는 식, 이런 식이었어요. 2019년 여름쯤부터 그 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됐고 환매 요구는 빗발쳤고 결국 그 빗발치는 환매를 감당하지 못한 채 라임은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분명히 언제든지 환매가 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받게 된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액은 1조 67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이름은 왜 나오는가. 작년 여름부터 언론에 이 펀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금감원 조사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전방위로 정관계 로비를 시작했다는 의혹인 거예요. 여러 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이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주인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회사는 스타모빌리티하고 수원여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은 라임 자산 운용도 김봉현 씨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봉현 씨가 나서서 로비를 위해서 이강세라는 사람을 또 영입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강세라는 분은 누구냐. 전 광주MBC 사장을 지낸 사람인데 스타모빌리티에 영입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8일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작년 7월에 이강세가 다음 날 강기정 수석을 만나겠다면서 5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5000만원을 건넸다. 그 후에 이강세가 전화를 하더니 강기정 수석이 본인 앞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라임이죠. 강하게 얘기를 해 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법정 증언이 실명으로 보도가 됐고요. 강기정 전 수석은 어제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강기정> 네.

◇ 김현정>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상당히 신속하게 법정 대응에 나서셨네요.

◆ 강기정> 네. 그날 8일날은 제 아들 둘째가 제대를 강원도에서 했던. 그래서 가족여행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인데요. 갑자기 황당한 얘기가 들려서 곧바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대응하고 아무튼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제소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 김현정> 조선일보를 제소한 것은 실명보도 부분인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사실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강기정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기정에게 준다고 해서 이강세에게 줬다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봉현은 강기정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는 허위보도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래서 조선일보를 먼저 법적 대응하시고.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런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어요.

◇ 김현정> 이강세 씨도.

◆ 강기정> 이강세 씨도 저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또 김봉현 씨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 김현정> 조선일보는 이미 고소를 하셨고 김봉현 회장도 고소를 하신 겁니까? 하시는 그겁니까?

◆ 강기정> 했습니다. 어제 남부지검에 김봉현 씨를 고소했고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사전에 좀 양해를 강 수석께 드릴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당사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마련한 인터뷰니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시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나오신 마당이니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법정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작년 7월 27일에 이강세 전 MBC 사장이 다음 날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5개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5만원짜리 다발로 쇼핑백 두 개에 나뉘어서, 나눠서 쇼핑백을 반으로 접어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만난 뒤에 이강세 씨가 또 나한테 연락을 했다. 잘 만났고 자기 보는 앞에서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를 해 줬다라고까지. 실제로 7월 28일 이강세 전 사장을 만나긴 만나셨다고요.

◆ 강기정> 일단 지금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은 금융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추악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사건인데 현재까지도 검찰도 또 재판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을 검찰에서 대질 심문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났는데 김봉현은 이강세에게 5000만원을 줬다, 이강세는 김봉현에게 1000만원만 언론 무마용으로 줬다. 이런 다툼과 대질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5000인지 1000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강세 씨를 5000만원을 김봉현이가 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 김현정> 일단 기소를 그렇게 했죠.

◆ 강기정> 그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봉현은 이강세 씨에게 줬다는 거고 이강세 씨는 저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고. 그게 전부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주장하시는 바고 일단 만나긴 만난 거죠? 이강세 씨를.

◆ 강기정> 이강세 씨를 28일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 김현정> 얼마 동안 만나셨어요, 시간은.

◆ 강기정> 한 20여 분 만난 것 만난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 약속은 어떻게 잡게 되신.

◆ 강기정> 그 전날 문자가 왔어요. 이강세 씨가. 이강세 씨는 기자 시절 또 MBC 사장 시절에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보고싶다. 그러면 내일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근무처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오랜만에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뭐하고 사냐 정무수석은 잘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끝마무리쯤에 본인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무위를 4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끝난 거예요.

◇ 김현정> 빨리 금감원 검사 받고 터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끝냈다?

◆ 강기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김상조 실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 안 하셨어요?

◆ 강기정> 그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화내듯이 전화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 김현정>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 강기정>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김현정> 그런데 이강세 씨하고는 그러면 한참 만에 연락을 하신 사이셨어요?

◆ 강기정> 한 2~3년 만에 했죠.

◇ 김현정> 어떻게 바로 청와대로 바로 들어오라고. . .

◆ 강기정> 아니, 과거에 알았던. 특히 MBC 사장까지 했던 분이고 그래서.

◇ 김현정> 좀 믿고.

◆ 강기정> 들어오십시오, 제가 좀 바빠서 못 나가니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오신 거죠.

◇ 김현정> 그냥 얼굴 보자는 약속이었던 건가요?

◆ 강기정> 그렇죠. 보통 어떤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용건이 오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셨겠네요. 왜냐하면 스타모빌리티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이강세 씨가 그때 온 거였는데.

◆ 강기정> 저는 이강세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 김현정> 하는지 모르셨어요?

◆ 강기정> 그 자리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라임이었고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어렵잖아요, 제목도. 뭔가의 대표로 하고 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사실상 표면상으로는 스타모빌리티하고 라임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 강기정> 아니, 그러니까 이강세 씨는 자기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해 줄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이강세 씨가 그런 호소를 한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 강기정> 네.

◇ 김현정> 그거를 더 이상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것까지는 사실이란 말씀인데. 돈을 아예 꺼내지도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돈을 뭐 꺼내려고 해서 그걸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돈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 강기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직원, 제가 20개월을 근무했는데요. 청와대 직원, 하다 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 김현정> 가방 검사도 받아요?

◆ 강기정> 당연히 가방 검사 받습니다.

◇ 김현정> 열어볼 정도의 가방 검사?

◆ 강기정> 열어보기도 하고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혹여라도 문건이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불필요한 예를 들면 USB, 컴퓨터 이런 건 반입금지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예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가방도 열어보고 엑스레이도 투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 5000만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약간의 상식,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한 얘기다.

◆ 강기정> 네. 그래서 제가 뭐 돈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강세 씨를 혹여라도 청와대 제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집어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강세 씨도 그 부분 진술은 일치해요. 김봉현 씨한테 돈을 받은, 5000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전달도 안 했다. 이 부분은 일치합니다. 다만 이강세 씨 진술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 수석 만나기 전날 김봉현 씨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검찰에서. 그랬다가 김봉현 씨 만난 건 맞고 돈도 받긴 받았는데 그건 강 수석 주려고 받은 돈이 아니고 기자들 인사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강세 씨 진술이 한 번 바뀌니까 이강세 씨의 신뢰성이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그건 검찰이 수사를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싸움에 검찰이 대질심문까지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그 수사를 왜 잘해야 되냐면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환매 불가 상태로 빠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분명히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강기정> 그런 점에서 대질심문까지 벌이고 저 5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수사 당국이거나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5000를 줬느니 1000를 받았니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저는.

◇ 김현정> 그 5000을 강기정 수석한테 주라고 내가 건넸다라는 얘기는 김봉현 씨 얘기는 초반부터 나왔던 겁니까? 검찰조사. . .

◆ 강기정>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5월부터 이미 김봉현 씨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는 국감장에서 이미 그 기록은 확인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강기정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수사 기록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초반, 법정에서 갑자기 8일날 뭐 소위 갑툭튀처럼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 초반 그러니까 검찰조사 초반부터 나온 거라면 강 수석이 검찰에 가서 수사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연락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 강기정> 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제가 조사 대상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봉현.

◇ 김현정> 이강세 씨.

◆ 강기정> 이강세 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조선일보와 김봉현 씨의 간접 전달 진술만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뭐 당사자 앞에 놓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강세 씨와 강기정 수석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 이런 거까지도 검찰은 예상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기정>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강세 씨하고 제가 입을 맞출 이유가 없고. 만약 맞췄다면 지금 증거들이 나왔겠죠. 첫째, 제가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에 어떤 청탁, 김영란법 위반성 청탁을 했다든지 또 청와대 내에서 했다거나 금융기관에 했다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뒤졌을 거다.

◆ 강기정> 두 번째로 돈이 오갔다면 오갈 수 있는 건 청와대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났으니까.

◇ 김현정> 그 외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 강기정> 한 번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연락도 없었습니까?

◆ 강기정> 네.

◇ 김현정> 청와대 한 곳이다 만난 곳은. 그 위증죄라는 건 법정에서의 위증죄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만약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거라면 아니,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을 이 상황에서 끌어들여서 득을 볼 게 없잖아요. 무슨 득을 보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였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 강기정> 그건 저도 당연히 든 거죠. 거짓 증언과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가 지금 저의 생사람을 잡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맨날 며칠 밤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경제사범들, 금융사기범들이 보통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그 돈을 재판과정에 본인이 물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출처를 짜 맞추는 거냐, 김봉현 씨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고. 결국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봉현 씨는 이거는 김봉현, 이강세 두 사람의.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 금융 사기사건이 물 타기가 돼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 변질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금융게이트로 변질시키는.

◇ 김현정> 이슈를 돌렸다.

◆ 강기정> 이슈를 돌려서 김봉현 씨의 개인적인 추악한 금융사기범, 이강세, 김봉현의 이 사기범들의 이 어떤 사기성을 뭔가 변질시키고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시키는 데는 성공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 부분에 지금 의심을 강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 강기정> 그래서 제가 어제 주호영 대표께도 전화하고 통화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이것을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분명히 던진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김봉현 씨나 이강세 씨가 왜 이 추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왜 법정 거짓 진술을 하는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 가짜뉴스를 죄목에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적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성공하고 있다.

◇ 김현정> 정쟁으로 가져가고 있고 정치권 이슈로 투자 사기사건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강기정> 이건 사실 조선일보가 기사를 그렇게 쓰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에서 차분히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이강세 대표가 물론 광주MBC,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김봉현 씨가 운영하는 스타모빌리티라는 사기업, 스타모빌리티는 여러분, 타다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만든 그런 업체라고 해요. 그 사업체의 대표 자격이었는데 청와대로 불러서 만나는 것이 어떤 사업체의 이해당사자를 청와대로 만나는 것이 이게 뭐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저는 이강세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첫째 몰랐고요. 전 MBC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자고 해서 제 집무실에서 봤었고. 정무수석은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밖에서도 만나고 국회에서도 만나는데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라는 곳에서도 만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날은 이강세 씨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세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라임이라든지 스타모빌리티가 어떤 곤경에 빠져 있는지 어떤 사기 사건을 주도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 김현정>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특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글쎄 그건 국회나 이런 데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황당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 김현정> 제가 하나 빠뜨린 질문이 있네요. 이강세 씨가 그러면 배달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 강기정>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배달 사고는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에게 줬다, 아니 주겠다라는. 그런데 김봉현 씨의 진술이지 저는 김봉현 씨가,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SNS에요. 김봉현은 가명, 이름도 바꾼 사기꾼이다. 또 김봉현 씨 옛날에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김봉현, 이강세. 공히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 김현정> 강기정 의원도 광주 출신이고.

◆ 강기정>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와서 적어도 지금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봉현, 이강세 둘이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다. 이 범죄인들의 말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출렁거려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배달 배달사고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 강기정> 그렇죠.

◇ 김현정>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 강기정>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워낙 화제의 인물이 되셨고 라임 사태 이 논란의 한복판에 실명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오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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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한국이라 서울 개최될 예정인데, 스가 총리가 초를 치고 있다.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힘들 듯 하다. 얽히고 섥힌 것이 너무 많다.
  • 가오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가라 생각된다.
  • 만일 자칫 한국에 우호적이었다가는 극우에 밀릴테고, 위험한 외줄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 반대로 문통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국 국민 정서의 반이 반일감정이 투철하며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발도 앞으로 가지 않겠다는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는 터라, 강대강이 만났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다, 요원하겠다 생각된다.
  • 작은 틈도 점점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마련이고,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단 판단이다.
  •  
  • 일본도 자체적으로 살만한 나라다. 경제적 자립도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는 낫다는 얘기다. 그러니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유지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거라 버텨보는 거다. 물론 앞날은 모른다. 훅 가게될지, 훅 뜨게될지.
  • 일본의 저력도 나름 있다고 본다.
  • 중국의 저력이 있듯 말이다.
  • 인도는 저력이 있긴하나 몇가지 더 정치되어야 가능할 듯 하고 말이다.
  • 열강 틈에서 대한민국도 암울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0/04/HYFMR5NCJZE2DK2BAFS2QKXU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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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기업 자산 매각 안해야 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해 취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방한(訪韓)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스가 총리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오는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12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스가 총리는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현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서울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가 총리도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처럼 강경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당국자가 “일본 기업 자산이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소녀상이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베를린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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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무리까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명예퇴진은 안타까운 거다.

그간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어버리니 말이다.

 

언젠가는 모든 걸 잊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겠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12/SIUMWGSQXJBDHO73DGKZXNS6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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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상속포기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안고 있는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유족의 신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었다.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이 있었으나, 부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을 두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지만,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여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여서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상속인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부채내역을 심사한 후에는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재산을 빚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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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표가 등장했다.

잘하는지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어용당이 아니딜 바라마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에 팽당한 경험이 있으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객관적인 당이, 독자적인 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을 올리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분이 자살하신 뒤로, 또 그분도 헛발질 하신 뒤로 말이다.

 

아쉬운 네임 벨루다.

 

 

cbs.kr/fj4LnD

 

정세균 총리 축하난 받는 김종철 대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10/12(월) 김종철 “선명한 진보, 국민이 감동하는 정의당“시사자키| 2020-10-12 17:00:0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종철(정의당 새 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정의당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울컥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의 새 대표 김종철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종철 대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축하합니다.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진보정당 쪽 활동 경력이 몇 년이죠?

◆ 김종철> 제가 1999년에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총선 때 선거위대책위 대변인, 노회찬 선대위본부장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작으로 가서는 나경원 후보랑 부딪혔고 그리고 2015년에 정의당으로 와서 정의당에서는 5년째네요. 총 한 21년 정도 됩니다.

◇ 정관용> 21년. 김종철이 대표가 된 것은 정의당,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김종철> 제가 뭐, 제가 대표가 된 게 무슨 어마어마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오히려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거인, 진보정치계의 어떤 아주 거목 같은 분들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어쨌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런 거에서 새로운 인물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정미.

◇ 정관용> 이정미 대표가 있었죠.

◆ 김종철> 이런 분들도 계셨으나 그런 분들 외에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에서 제가 좀 잘해야 제 또래의 어떤 세대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류호정, 장혜영 등 제3세대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지지기반이 이어지는 그런 좀 의무감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대 교체죠, 한편에서.

◆ 김종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밑의 세대가 올라오는 상태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긴 역사를 두고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따져봐도 참 우리나라 진보정당, 곧 한 20석 넘을 것처럼 하더니 또 주저앉고 또 갈 것 같더니 주저앉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겠지만 진보정당도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 또 잘되다가 위기를 겪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004년에 민노당이 1석이 없었다가 갑자기 10석이 됐거든요. 그때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은 내 평생에 노동당 국회의원 1명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에 10석이 되고 그러다가.

◇ 정관용> 그때는 2004년 10석 될 때는 2008년,12년 되면 한 20~30석 이상 가고 곧 제1야당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김종철> 그리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도 탄핵으로 과반수가 됐었는데 3년, 4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했으니까 민주노동당도 이제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졌고 통합진보당도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때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좀 분열하지 말고 앞으로 잘 나가면서 내실을 쌓으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딱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의당은 사실 지난 역사에서 몇 차례 분열했죠? 통합진보당하고 나뉘어졌고.

◆ 김종철> 그런데 사실은 통합진보당하고 나눠진 이후에는 좀 합쳐지는 과정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와서 그때 노회찬, 심상정, 천호선, 이정미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진보정의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진보신당, 저라든가 강상구 이런 분들이 있었던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쳐졌고 양경규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합쳐지고요. 또 김세균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서 2015년 말에 좀 큰 모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부침은 있으나 앞으로 좀 잘 버티면서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처음에 읽은 문장이 국민들이 한번 울컥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울컥하게 하실 겁니까?

◆ 김종철>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말을 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보도된 신문 인터뷰,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정의당 같은 어떤 진보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당하고 정치인 충원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은 일단 어떤 사회에서 재력이든 아니면 관료로서의 경력이든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진입하는 안정된 어떤 플레이트 위에 올려지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는 아래로부터 뭔가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과정은 되게 헌신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민주노동당에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각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새로 우리가 개척한다는 식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서 바꿔낸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예산 감지해서 몇 천만 원씩 해외여행 가는 거를 막아내고 그런 거를 하는. 그리고 조금씩 조례를 바꾼 게 어떤 그 동네 노인들한테 아주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런 거를 모아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분들이 시민들께서 아, 울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에 그러면 성과는 많은데 그동안 못 보여준 게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홍보의 잘못인가요?

◆ 김종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는 성과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석이 저희가 워낙 적죠. 그리고 첨예한 쟁점들이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방정치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바꿔낸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된 건데 지금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사실은 무슨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민주노동당 진보정당들이 이거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각 대도시권 특히 이런 데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동네에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그 교육감이셨던 누구의 공약으로 채택이 같이 되면서 확 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시리즈로 점점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좀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가지면 더 많은 거를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의 금기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네.

◇ 정관용> 뭐가 대표적인 진보의 금기입니까?

◆ 김종철> 이게 이제 진보의 금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이제 많은 갈등들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 정관용> 깨시려면 얘기를 해야죠.

◆ 김종철>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교사분들 군인분들 다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아는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별한 특수직 연금들이 지금 해마다 적자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3조 8000억인데요. 이게 한 2030년 가면 10조가 넘어갈 것이다.

◇ 정관용> 돈도 돈이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잖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도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리고 규모, 액수의 차이도.

◇ 정관용>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공평한 노후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도 사실 이걸 잘 못합니다.

◇ 정관용> 못 건드리죠.

◆ 김종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물가 연동률을 막아놔서 한 번 개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좀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금기를 깨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그런 거를 보여드리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세금 문제인데. 집권을 하려면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복지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택한 전략이 아주 소수 부유층만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금 정당들의. 그러니까 보수정당들이나 중도정당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증세를 해서 재분배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3000억 이상.

◇ 정관용> 최고 구간만 올렸죠.

◆ 김종철> 최고 구간만 아주 조금만 올렸거든요.

◇ 정관용> 지금 야당은 사실 그것도 반대했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공약 후퇴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당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과연 바뀌겠냐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금기를 깨고 싶은데. 스웨덴이 인구의 대략 6%, 하위 6%를 제외하고는 6200만 원까지 소득이, 소득세가 30%로 더라고요. 그리고 6200만 원에서 한 9300만 원까지가 52% 그리고 그 이상 구간은 57%로인 거죠.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 구간이 45%인데 10억 이상입니다. 구간 차이도 엄청나고 그리고 6200만 원 이하 분들이 다 30%를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복지 국가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노동 근로 소득자의 한 38% 정도가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서 세금을.

◇ 정관용> 면세 점 이하죠.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조금씩 우리도 내자 조금씩 더 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고소득자는 더 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모두가 조금 더 하는.

◇ 정관용> 보편적 증세 이런 거네요.

◆ 김종철> 보편적 누진 증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하려면 노동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법도 바꿀 때 됐다는 식으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노동 시장 구조는 특히 대기업 측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아주 끝단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간접고용 하청분들이 괜히 힘든데. 노동시장이 확실히 바뀌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늘어나는 조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리랜서나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뭔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실업 이제 만약에 노동법을 바꾸게 되면 기업 측이 유리하게 바꾸면 해고가 만연할 거예요.

◇ 정관용> 해고만 쉬워지는 것.

◆ 김종철> 그렇죠, 오늘 나가라고 그러면 오후에 책상이 비워져 있는 미국식. 미국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노동을 어느 정도 유연화 하고 싶다면 실업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고용보험, 어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지금 6~8개월을 12~18개월 늘린다 거나 그다음에 그것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 준다거나 국가가 재교육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마구잡이 해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좀 이사회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좀 정보도 얻고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이 되고 사회안전망이 되면 그런 조건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유연화해야 한다, 해고 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전제와 함께 일부 고용유연화도 받아들여줄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애기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종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좀 많이 느낀 거냐 하면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많이 보면서.

◇ 정관용>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알고 보니까 아까 말한 네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를 해 보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방안은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지금 불과 한 10여 분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세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 복지와의 시스템 연계 이야기 또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 우리 정치가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국 이야기, 추미애 얘기 안 하고. 정의당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 정치 의제 중심에 좀 서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종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 저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뭘 확대한 전 국민 고용보험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전에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얘기하지만 주로 보도되는 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그거 전화한 거 거짓말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니까.

◇ 정관용> 저는 안 물어보잖아요.

◆ 김종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터뷰입니다, 진짜.

◇ 정관용>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 그러나 금기로 있었던 거는 깨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던지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대중친화적이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을 때 물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런데 그 막대한 재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된다면 좀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중성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 정관용> 확실하게 그건 또.

◆ 김종철> 그걸 선명하게 해도 이제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시대라고. 너무 허황되지만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나눈 여러 논의들 연금 개혁이다 고용 유연화다, 사회안전망, 세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인데 좀 복잡해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 감정선을 탁 치고 울컥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지 정의당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거예요. 국민 감정선에 울컥하게 탁 다가갈 수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하실래요?

◆ 김종철> 그래서 좀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당직자라든가 대표단한테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왔던 걸 한번 종합하고 그것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혜택을 얻었는지를 한번 취재를 해 보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기록해 두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해 보자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를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얘기하지만 소득보험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과연 그 돈을 고용보험료를 내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조금 설득해 보자.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한 1. 25% 정도의 고용 및 소득보험료를 내시면 폐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저희가 어떤 폐업 기금 같은 거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었을 때도. 그러니까 완전 폐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만일 줄었을 때 그것을 일정하게 보상해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설득해서 자영업자들 여론이 바뀌면 이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드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좀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 김지혜 님이 저는 울컥 아니라 대성통곡할 준비 되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당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국민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선택과 집중 이런 거를 잘 발휘하셔서 실력발휘 제대로 하셔서 대성통곡, 국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정당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김종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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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은 위대한 영도자가 인민을 위해 눈물도 흘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괴물ICBM도 열병식에 보여주고, 폭죽 터뜨리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만, 우리나라는 어디에 홀렸는지 눈이 삐었는지, 짝사랑에, 허무한 구애만 하고 있다.
  •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잘해보자고 했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씨알이 먹혔다 뻥카 칠 수 있는데, 헛소리임이 뽀록나게 생겼고, 미대선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게 생겼다.
  • 위대한 영도자도 민심을 잘 구워삶아서 밥은 못먹어도 열병식에서 값비싼 폭죽 터뜨리고, 값비싼 미사일 보여주니 환호하고 난리다.
  • 미국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 불러들이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절대지지층마저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 일본은 또 어떻고? 친미에 반중에 경제적 이익을 나름 챙기고 있고, 같이 골프도 치는 사이니,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 않나?
  •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무능한 경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환장할 노릇이다. 국민은...

 

스페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괴물 ICBM 가짜일수도? 시험발사 성공해야 진짜"

북한 ICBM 진짜냐 상관없이 트럼프 화낼만 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ICBM, 방사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신형 ICBM 운반차량의 바퀴 개수가 기존에 있던 ICBM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요?

◆ 김대영> 그렇습니다. 이전의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발사차량의 바퀴는 9축이었습다. 그래서 바퀴 개수는 총 18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동식 발사차량의 바퀴가 11축, 즉 바퀴가 22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전의 화성-15형과 달리 한 2~3m가량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미사일의 직경도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길어졌고 더 두꺼워졌다 그거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입니까?

◆ 김대영> 제 의견으로는 사실은 이 화성-15형이 시험발사됐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것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시험발사 결과 미 전역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북한이 좀 더 추가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그거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길이와 직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 혹은 미사일의 단 수를 한 단 더 높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보통은 3단 아닌가요?

◆ 김대영> 이전의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돼 있었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대영> 이번에는 길이가 대략 2~3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체 미사일의 길이도 길어졌겠습니다마는 탄두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맞나요?

 



◆ 김대영> 좀 더 정확한 거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탄두부의 길이도 이전 화성-15형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탄두부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그 얘기는 또 기존 화성-15형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다는 얘기인가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두를 복수로 탑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대영> 다탄두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 소형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궤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과거 화성-15형이 시험발사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부서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돌입과 관련된 덮개를 더 보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식 확인도 할 수 있는 건 이미 시험발사가 이뤄진 화성-15형의 경우 평양, 북한 쪽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의 동부 근처까지는 간다,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 김대영> 사실 그런데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도 일반적인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사거리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런데 고각 발사라 하더라도 올라간 높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미국 본토 타격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대영> 그런데 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 나온 걸 봤을 때도 화성-15형은 미국 서부까지만 공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바퀴가 22개나 되는 신형은 이게 그냥 가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험발사가 된 적이 없으니까.

◆ 김대영> 사실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험발사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대영> 그리고 과거 열병식에도 화성-13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온 적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실전 배치를 하지 않고 언제부터는 사라졌던 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시험발사까지 감행할까요?

◆ 김대영> 만약에 이제 북한이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제재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라면 이걸 또 돌파하기 위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나 혹은 이번 열병식에서 또 공개한 북극성-4A형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등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른바 핵 폐기 쇼를 하면서 정작 ICBM의 사거리를 늘렸을 뿐이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고.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화를 냈다는 그런 소식통의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대영>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만도 할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일례로 만약에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화성-15형만 나왔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인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시험발사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쩌면 시험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로군요.

 



◆ 김대영>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내용 중에 좀 과격한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신에 이런 무기를 통해서 미국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 김대영> 만약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한다 그러면 계룡대 너머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 구경의 이런 초대형 방사포들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사관이 5개 달린 또 차량 형태의 새로운 방사포도 등장을 해서 상당히 북한군이 초대형 방사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이런 거 시험발사 할 수 있다, 이런 으름장 앞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김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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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마음껏 주물러서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못할 일이 없는 무적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문정부의 열망을 볼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걸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한다면 찬성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독립적이어서 여야를 막론해야 하며,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미 있는 감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실효가 있을 거란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무엇을 위해 권력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뇌구조가.

 

http://cbs.kr/pHrLzQ 

 

"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반대? 비리 얼마나 많으면" vs "더 켕기는게 누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北보다 南체제가 우위, 전혀 섬뜩할 일 없어
선제공격 없다고 명시.. 인정할 건 인정해야
공수처 출범 막는 국민의힘, 직무유기 상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北열병식, '까불지 마라' 메시지 느껴져 섬뜩
이런 시국인데 종전선언? 정말 황당한 태도
공수처장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선행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일단 듣고 시작하죠.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의 한 장면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1부에서 전문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평가도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김기현 의원님. 밤 12시에 열병식. 너무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저는 그 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섬뜩하다?

◆ 김기현> 그동안 북한의 경우에 계속 핵무기 개발, 그리고 ICBM, SLBM 같은 미국 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핵무기나 그런 잠수함 발사형 핵무기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개발을 계속하면서 발사를 해왔다가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를 대형 무기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 타격의 대상은 대한민국 남쪽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사정포, 장거리 잠수함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타격할 수 있는 목표지점이 돼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마지막에 가면 요격이 안 되도록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에이텍킴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매우 다양하게 개량해서 선보였다.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서도 너희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서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무기들 등장하는 그 부분에 가장 뭐랄까요, 주목하셨군요.

◆ 김기현> 이번 행사의 핵심은 열병식에서 나와 있는 무기들이죠.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섬뜩하다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5년 전에, 이번이 75주년이거든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죠. 12시, 밤 12시. 역시 의전과 형식에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북한식 전 세계 보여주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5년 전에 70주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때도 종편 여러 방송들이 다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안 섬뜩했고.

◇ 김현정> 그때도 다 생중계했었어요?

◆ 박범계> 했어요.

◇ 김현정> 이번처럼?

◆ 박범계> 70주년 때. 그때는 안 섬뜩했고 지금 섬뜩하신지 물어보고 싶고 섬뜩할 게 뭐 있어요. 북한이 늘 그랬고. 이미 공개됐고 체제 우위가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중계가 아니라 몇 번을 다 리바이벌해서 보더라도 역시 북한이 보여주기에 능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진정성이 좀 일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ICBM 비슷한 거.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깥 외형만 봐서는. 또 SLBM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메시지상으로는 지금 2017년인가요? 2018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 당시로 관계를 복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 지금 많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연설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박범계 의원은.

◆ 박범계> 코로나 위기 거기는 또 비루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이러스인데. 영어를 좀 정확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루스,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두 손을 맞잡는 날 그 표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 때 했던 그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 박범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무기 그리고 몇 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경계할만한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다.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75주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북한군이 광장에 사열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연설에 방점을 찍느냐 무기 열병식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는 관점이.

◆ 김기현> 그것만은 아니고요. 연설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섬뜩합니다. 이 김정은의 연설문 전체가 약 한 28분 1700초 정도 되는데요. 남쪽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딱 한 문장입니다. 대략 한 12초 내외 정도 되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전체 계속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다 갖췄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깔보면 반드시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가.

◆ 박범계> 언제 선제공격하겠다고.

◇ 김현정> 선제공격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김기현>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만약 위협을 가할 것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

◇ 김현정> 위협하면.

◆ 김기현> 그렇게 선제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했죠. 위협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 김기현>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선제공격하겠다고 명확하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고 거기에 단 1%도 안 되는 한 줄짜리 문장을 넣어놨는데 그 문장을 가지고서 마치 대단한 무슨 성은이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다 이런 거죠.

동네에 깡패가 완전히 온갖 총칼로 무장하고 나온 다음에 동네에 있는 선량한 친구에게 야, 나 이렇게 무장 다했어. 너 이제 앞으로 까불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좋게 지내자.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때릴 수 있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 거기다가 이제 재래식 무기까지 최신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열병식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열병식의 군사무기를 보나 연설의 내용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위협적이고 섬뜩하다,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명확하게 주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황당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 박범계>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팩트에는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북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이미 북한은 우리보다 처져 있고요. 전 세계가 그거는 여러 객관적인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6위, 7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 뒤에 있는 건 틀림없고. 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핵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전쟁 억지력 또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했고요. 또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선제공격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은 인정해 줄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경계를 해야 되고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소 혈압이 좀 오르긴 오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북한은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야지 감정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고. 저는 4.27 제1차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전쟁 방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해에 남북 간에 정전 협정으로 가자. 정전 선언으로 가자.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 가자 그 추진을 하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슈만 할 수는.

◆ 김기현>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 박범계> 그러면 혈압이 또 오르는데요.

◇ 김현정> 박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실 기회 드려도 돼요? 짧게.

◆ 박범계> 네, 그래요.

◆ 김기현> 군사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한 방이면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군사력이 완전히 마비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서울에 한 번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군사력이나 지휘탑이 다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 김현정> 우세하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 김기현>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 박범계> 그래서 핵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를 하자. 그것을 위한 동시적인 또 같이 함께 병행적으로 진행하는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핵이 안 무섭다고 합니까? 핵 무섭죠.

◆ 김기현>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 박범계> 아니, 끝나시고 꼭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그러니까 핵을 전제로 한 그러한 공포적인 어떤 전제를 계속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하게 평화와 핵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 김현정> 자, 핵을 가지고 있느냐 핵 외에 나머지는 다 강하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우위다. 이게 지금 두 분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닌가.

◆ 김기현> 재래식 무기가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더라도 누가 우세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핵무기는 비교가 명확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예상치 않게 무기 토론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도 역시 음성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두 지도부 인사의 발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 공수처법 개정의 데드라인을 국정감사 끝나는 26일. 다다음주 월요일로 잡은 거예요? 못 박은 겁니까?

◆ 박범계> 네, 못을 박았죠. 그 못이 정말 빠지지 않을 대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일찍부터, 9월부터 이미 공수처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이 이미 확보된 사안이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고 7월 15일, 올 7월 15일에 이미 시행된 법인데 그 법에 따른 기구 설치 의무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불법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9월부터 이미 주장을 했고 10월 26일에 국감이 끝나면 국감 전이라도 모종의 저희 법사위 단계에서 모종의 공수처장 추천이 1단계니까 그것을 위한 국민의힘 쪽에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것이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어떤 메시지인가요?

◆ 박범계> 아니, 뭐 늘 하는 얘기죠. 공수처 안 하면 위법합니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소위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안,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실효적으로 지금 발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기 위한 대안을 지금 심사하자. 거기에 저하고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함께 병합해서 심사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해 오고 있고. 이번 국감 중이라도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후보 안 내도 그냥 속된 말로 제끼고 갈 수 있게 하는.

◆ 박범계> 제끼고 하면 너무 그건 과격한 표현이고요.(웃음)

◇ 김현정> 배제하고 갈 수 있는.

◆ 박범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두시고요. 그러면 권위자들로 자동으로 7명을 만들든지.

◇ 김현정> 그게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내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개정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후보 낼 거예요. 후보 추천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그런데 왜 후보 추천 안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우선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고.

◇ 김현정> 계속 그건 해 오셨던 거고.

◆ 김기현>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된 게 2월부터 계류돼 있는데 아직 8개월이 되도록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머냐 미적거린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은 권력비리를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걸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이 사람이 스타 모빌리티 대표인가하는 사람을 통해서 5000만원을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인가요? 그분에게 전해 주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

◆ 박범계> 공수처 얘기하라니까 왜...

◆ 김기현>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미복귀에 대해서 대위, 중령 이런 분들이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술을 누락해버렸던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수사 하는 것마저도 아예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공수처가 발족되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갤 것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처장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 김기현> 그러면 완전히 이제 권력수사는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 김현정>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토론을 저희가 수개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출범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안 하고 있다가.

◆ 박범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 김현정> 잠시만요. 안 하고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내겠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 김기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자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말하는데 북한 인권법은 통과된 지 4년이 됐는데도 그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전제조건이 북한 인권법이에요?

◆ 김기현> 법을 지키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해라. 법이 통과돼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 김현정> 아, 그 전제조건이 있다?

◆ 김기현> 여당이 무슨 당장 해야 될 자기들 법은 안 지키면서 우리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제도를 지키라고 자꾸 요구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내겠다고 했었으나 그러려면 북한인권법과 그다음에.

◆ 김기현> 대통령 감찰관.

◇ 김현정> 감찰관 임명을 하면 내겠다.

◆ 박범계> 저 말씀도 간신히 나온 거예요. 자꾸 다그치듯이 김현정 앵커께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한테 물으니까 저 말도 간신히 나왔고.

◇ 김현정> 다그친 건 아닙니다.(웃음)

◆ 박범계> 첫 번째는 뭐예요. 공수처 위헌이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비교적 합리적이고 판사 출신이라는 김기현 의원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 자기들이 반대했다고 위헌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지금 무슨 아까 무슨 사태, 무슨 사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비토권을 얼마든지 행사하면 이게 파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기들 수사할까 봐 자신 없다. 얼마나 비리가 많아서 공수처를 겁내느냐라는 반문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북한 인권대사 얘기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해서 이 모양으로 가다 보면 지금 추천해서 발족하고 하다 보면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이번 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원 추천받아서 그 비토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딱 끝내서 올해 내에 저는 출범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11월 달 중에 출범하지 않으면 저 특단의 결단하겠다라고 말 같은, 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협박도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그렇게 갑론을박 할 것 없고 특별감찰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대사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핑계대지 마시고 일단 약속한 대로 대표는 해 드리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 한 명은 준비됐는데 다른 한 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결국은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인권법하고 감찰관 임명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김종인 위원장도 바로.

◆ 박범계> 어떤 게 선후냐. 저쪽은 특별감찰관 먼저 해라 그다음에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위가 특별감찰관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걸 포괄하는 공수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 김현정> 순서가 틀렸다?

◆ 박범계> 임명하면 공수처장 필요 없다고 주장할 양반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가 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공수처장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 김기현> 저도 좀 쳐다봐주시죠.(웃음)

◇ 김현정> 김기현 의원 쳐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기현> 아니,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까지 다 판단을 결정하시던데.(웃음)

 



◆ 박범계> 다 보여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 김기현> 그러니까 그 선입관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다고 선입관을 가지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우리들, 우리 쪽 비리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는데 우리 쪽 비리는 현직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 순종형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쪽 비리는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할 거고 저쪽 편은 있는 것도 여당 쪽은 덮어버린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비리는 공수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검찰이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공수처가 생기면 살아 있는 권력비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정말 켕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과된 게 2016년에 시행이 돼서, 벌써 법 시행된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출범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그 이전에 법이 통과됐어요. 2010년 9월에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를 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아니, 법이 먼저 선행된 것 그것도 절차를 진행을 안 하면서 그것도 억지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을 가지고 먼저 처리하자고 하거나 동시 처리하자고 하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법을 지키겠다고 하신다면 합의 처리된 그 북한인권법, 대통령 특별감찰권부터 여당이 먼저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 김현정> 박의원님, 오히려 켕기는 걸로 치자면 여당이 훨씬 켕기는 게 많지 않느냐. 야당은 검찰이 이미 샅샅이 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 김현정> 저요? 저한테 물으셨어요?(웃음)

◆ 박범계> 참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하도 많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적반하장으로 되려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힘이 받으면, 뒷배가 든든하면 반대로 고소했겠습니까? 시민단체에 참여연대의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비교적 야당도 인정한 오로지 참 재야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묵묵히 해 온 분입니다. 그분이 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미적지근하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역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참 내일 모레 대검 국정감사 할 때 할 얘기지만 어떻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우신 그분들 수사가 지금 원활하고 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어떠한 증좌도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가족 관련된 거.

◆ 박범계> 샅샅이 뒤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샅샅이 뒤지는 건 대체로 권력형 비리라고 명칭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 왔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공수처는 이쪽이 유리하든 저쪽이 유리하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미지의 세계다.

◆ 박범계> 그 속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충분히 야당의 의사와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자신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현정> 한쪽에서는 어차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자는 말씀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야당을 뭉개려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위협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공수처는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후보 추천 안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하면 26일 날 국민의힘 빼고 가는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박 의원님, 뭐 그럼 이렇게 되면. 김 의원한테 여쭤야 되나요? 그렇게되면 막고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여당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같은 것도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놓고 지금 엄청난 전세난, 전세값 폭등, 매매값 폭등인데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하기야 하겠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특정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거듭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빨리 수사해 달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심지어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 아까 최근에 와서 뭘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3월에 이미 그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까지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서면조사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결국 경찰이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다. 왜냐니까 나경원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다 밝혀라. 내가 필요하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안 한 것이 일부러 안 한 것이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의원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26일 날 가면 막을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고.

 



◆ 박범계> 그런 말도 안 했고 나경원 의원 얘기 밖에 안 했어요.

◇ 김현정> 국민적 저항 얘기하셨고.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이슈 가야 되는데 박 의원님, 김 의원님. 시간이 세 번째 이슈 차벽,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갈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주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월요일부터 불꽃 튀는 토론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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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라온 2020년3월 뉴스를 보면 신천지의 민낯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상한 '천지일보'라는 어용 언론을 갖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올리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조직력이 뛰어나 기사 조작으로 검색 순위를 쉽게 올린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된 기사를 읽다보면 헛소리 일색이다.

 

가짜뉴스를 많이 만드는 스페인 신문 마르카 인터넷판과 비슷하다고 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5036851007 

 

호날두, 호텔을 병원으로 전환?…가짜뉴스 논란(종합) | 연합뉴스

호날두, 호텔을 병원으로 전환?…가짜뉴스 논란(종합), 안홍석기자, 스포츠뉴스 (송고시간 2020-03-15 23:08)

www.yna.co.kr

 

신천지는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잘 파악하고 있어고, 카톡이나 sns 등을 통한 작전에 능통한 사이비, 사교집단인 신천지의 활동이 용이하여 천지일보 기사가 검색순위 노출이 자주 되고 있다.

 

아무 생각없이 보다 보면 가짜뉴스에 훅 빠질 수 있다.

주의하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309/100080385/1 

 

靑 “文대통령과 이만희 악수 사진 ‘가짜뉴스’…다른 인물”

청와대는 9일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지오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동문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

www.donga.com

靑 “文대통령과 이만희 악수 사진 ‘가짜뉴스’…다른 인물”

입력 | 2020-03-09 17:54:00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청와대는 9일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지오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동문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상에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조선혜 대표가 김 여사와 동문이고, 이에 따라 업체 선정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부대변인은 “김 여사께서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며 “같은 숙명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조 대표의 출신고는 인일여고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가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이고, 조 대표와 부부 사이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시장(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시장) 방문 때 썼던 마스크가 일본산이란 얘기가 인터넷 상에서 돌았는데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선족과 관련 조치를 한다는 게 돌았다”며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이다.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국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찍은 사진’이 떠도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채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에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글과 함께 사진 속에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인사는 이 총회장이 아닌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은 2012년10월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나눴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실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여행금지 권고 지역 확대 등 추가적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차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역 체계가 매우 투명하고 선진적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왔다”며 “펜스 미국 부통령 등 방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추가적 조치에 대해 별 말씀을 안 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일각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선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해결)이다. 정부는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더 해야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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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용비어천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누가 집대성해서 언론으로 보냈을까? 홍보부?

순수한 내용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이겠다.

 

사실 완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게다.

 

http://cbs.kr/sPMLOf 

 

'친절한 낙연씨' 민주당 전국위원장 낙선자들 일일이 전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진행된 당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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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낙연씨' 민주당 전국위원장 낙선자들 일일이 전화

 

여성·을지로위원장 등 당선자보다 낙선자들에게 먼저 전화해 위로
李 "사람을 남기는 게 좋은 선거, 실망하지 말고 다음 준비하자"
낙선자 "원팀이란 말의 의미 깨달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이 대표 의지가 강했다…낙선자들이 당의 미래라 생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진행된 당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장 등 전국위원장 9명을 선출했다.

부문별 9개 전국위원장 중 노인·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장에는 단수 후보가 출마해 찬반으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나머지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위원장 자리에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9~10일 이틀간 치러진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가 발표됐다.

이 대표는 결과 발표 뒤 각 부분별 위원장에 선출된 사람들보다 낙선자 11명 대부분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실망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자"는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청년위원장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신정현 후보는 1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표님께서 '사람을 남기는 게 좋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 봅시다'라고 말했다"며 "(대표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을 쭉 지켜보고 경청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무됐다"고 전했다.

신 후보는 "당에서 원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동안 승자를 중심으로 먼저 배려되고 조직이 짜여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선거의 의미와 경쟁을 통해 후보가 얻었던 것들을 설명하시니 '그야말로 우리가 원팀이구나.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생위원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한울 후보 역시 통화에서 "저녁 8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다 받았는데 이 대표님이었다"며 "당 대표가 저같이 어린 친구에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고향이 울산이어서 선거 기간 서울을 오가며 힘들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먼저 '거리가 멀어 힘들지 않았느냐'고 위로를 해 또 한번 놀랐다"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달라'고 제안하셔서 지방에서 대학생으로 정치하는 게 쉽지 않고 정치가 중앙을 중심으로 돌아가니 지방 학생들의 참여 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또 "예전에 이 대표님이 총리 시절일 때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제겐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이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국위원장 당선인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각 후보 캠프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인 만큼, 이를 피해 늦은 저녁 때쯤 낙선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된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과 진선중 민생실천위원장,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등에게는 낙선자 통화 이후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선자들보다 낙선자들이 민주당의 미래이자 우리 정책 전반에 고언을 할 근력이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부문별 전국위원장 당선인들도 인지도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패자에게 냉정한 정치권에서 보기드물게 흐뭇한 장면"이라며 "미래의 정치인에게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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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놀아나 혼이 쏙빠져서 나온 헛소리임이 분명하다.

피죽도 없어서 굶고 있는 인민을 위한다면 그러면 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폭죽 튿더리는 건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과연 그런 나라,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대는 나라에 동정을 줘야하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떤가?

북한을 향한 감성팔이는 이제 약효가 떨어졌다.

 

http://cbs.kr/CTN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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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사진=노동신문/뉴스1)

 

인터뷰 전문

10/12 (월) “北의 한밤중 열병식, 무엇을 읽어야 하나?”- 김준형(속기본)

뉴스쇼| 2020-10-12 07:08:2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는데요. 일단 열병식이 열린 시간부터 희한하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0시, 0시부터 3시까지 광장에 2만 명의 군인이 모여서 행진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유화적이었습니다. 한 25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 이거는 미국에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남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랑하는 남녘동포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를 함께 빨리 퇴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연설 뒤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형 ICBM를 출현시켰고 신형 SLBM도 신형 방사포도. 그러니까 무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연설을 보면 평화 메시지 같은데 무기들을 보면 더 증강된 어떤 전력을 과시하는 것 같고. 참으로 아리송한 한밤중의 열병식. 이분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일단 시간이 미스테리예요. 밤 12시.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김준형> 일단 저도 제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워낙 중요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그 극적 효과 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들을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밤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날짜의 시작을 중요한 것을 의미를 들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타트 0시.

◆ 김준형> 굉장히 신선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그런 뭔가 결심하는 결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왜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0시에 종 치듯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 김준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현정> 사실 저는 밤에 한 걸 두고 뭐 말씀하신 대로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도 띄워서 LED 보여주고 하려면 밤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6시에 할 수도 있고 7시에 할 수도 있는데 왜 12시일까. 결국 미국, 당신들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거든요.

◆ 김준형> 그건 조금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조금 더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메시지를 따라 나오는 구체화되는 메시지나 있었으면 모르는데 아까 같이 선제 공격 안 하겠다는 정도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원칙을 표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체 판은 자기들이 부수지 않겠다. 전쟁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면에서 전체 원칙, 일반 원칙,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신하고 만나서 비핵화를 하겠다든지 어떤 걸 달라든지 이 평화 체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언급이 뻐도에

◆ 김준형> 그것이 미국과 시간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7월에 지난 7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담화문 속의 한 구절도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라고 한 게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미국에 올해 독립 기념일을 담긴 DVD를 꼭 갖고 싶다. 김여정 부부장이 저 얘기를 왜 하지? 혹시 이거는 미국에다가 뭐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 열병식 보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코로나 중에 크게 열렸잖아요. 결국 그거 얘기한 거 아닌가.

◆ 김준형> 저는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드론 띄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 북한적인 느낌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당시 김여정. 저는 그때 김여정의 발표문을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생각을 담은 가장.

◇ 김현정> 7월 담화문이요?

◆ 김준형> 7월 10일날 했던 거죠. 그게 미국에 대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때 김여정이 DVD는 재해석해서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양보를 한다면 DVD를 가지러 갈 수도 있다라는.

◇ 김현정> 그걸로 해석하셨어요.

◆ 김준형>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미국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제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확실히 하는, 뭔가 다지는 그러한 것들리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아요?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도 안 쓰도 2만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라는 사회적인 비난, 세계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봐라. 미국도 저렇게 했다. 저거 잊지 마시오. 우리 비난하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로도 보이는데요.

◆ 김준형> 그거 플러스 북한은 이 직전까지 예를 들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마스크만 안 껴도 바로 바로 투옥되는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연설 중에도 나옵니다.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그동안 그동안의 고생 후에 우리 극복해 간다, 극복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극복했다. 원래 마스크 안 쓰면 잡아갈 정도였는데 지금 다 벗고 수만명이 지금 모였다 이걸 보여주는. 오케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궁금한 거, 눈에 띈 것.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들입니다. 원장님. 일단 행진하는 병사들의 군장도 달라졌어요. 개개인이 전부 통신기 얼굴에 찬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신기 차고 있었고 총도 러시아제 신형 소총이라면서요. 굉장히 좋은 소총 들고 있었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CBM. 신형 SLB 이거는 대륙을 건너가는 거니까 대미국용이 될 거고 또 신형 방사포. 이거는 대남한용. 우리나라에 대한 될 거고 이런 것들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일단 굉장히 잘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쏘거나 실험을 했더라면 이게 전체 판이 깨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자기들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략무기들,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마지막에 방점을 연설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찍었죠.

◆ 김준형> 우리 이 정도로 있다. 사실 억지력이라는 것도 밝히면서도 이 회담이나 또는 앞으로의 자기들의 체제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북한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급한 게 없다고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 김현정> 선제 공격 안 하겠다는 말을 한 거,이거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쓸일 없어.

◆ 김준형> 없다.

◇ 김현정>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많아.

◆ 김준형> 맞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김여정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력의 차원에서 전략무기고 핵무기이지 우리가 선제공격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나 또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정당성에 대한 반대 논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도 밝힌 것이고 그만한 능력은 있다 안 쓸 뿐이다.

◇ 김현정> 무시하지 마, 우리 있어 이걸 보여주면서 하지만 쓰지는 않을 거야.

◆ 김준형>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든 단계의 무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 대략간 탄도탄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거. SLBM은 사실상 능력은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11축이나 되는 ICBM 가장 큰 거.

◇ 김현정> 세계에서 제일 크다면서요.

◆ 김준형> 제일 크다는 건데. 그 전에 나온 것도 1만 3000km니까 사실상 미국의 어느 쪽에도 거리가 필요 없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전시용일 것인지 실제로 성능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SLBM 같은 경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잠수함을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을 거라는 해석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을 중단한 이후여서 확실한 성능을 검증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 김현정> 테스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아직 뭐 그게 정말 다탄두인징 진짜 날아가는 건지 이거는 모르지만 이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데서 수위조절을 그래서 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실험으로. . . 보여주는 것까지만. 다음 해석이 필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입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했으니까 그 안에 인민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미국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 남한한테 하는 말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김준형 원장은 어디에 제일 주목하어요?

◆ 김준형> 저는 인민한테 대한 얘기가 제일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됐습니다. 만 12번이나 고맙다고 얘기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세계 지도자들의 유행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행이요?

◆ 김준형> 네. 그게 바로 감성이거든요.

◇ 김현정> 감성.

◆ 김준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롱맨들이 나와서 강력한 권위주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역시 분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에 대한 바이러스도 포함해서 경제, 그게 이제 기층에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선동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스트롱맨들의 특징이어요.

◆ 김준형> 스트롱맨들 특징인데 반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어만져주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 감성주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한테 보낸 친서도 톤이 그랬고요.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때도 가서 사과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제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가가는 감성 이미지,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조류를 같이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계 지도자들의 감성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함께, 쫓아가고 있다.

◆ 김준형> 조금 확대하면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상 국가에 대한 비전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일종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고 어떤 면에서 그 어떤 규범 안에서 행동하려는 것도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눈물 흘린 건 어떻게 보세요? 눈물 흘린 거. 보니까 녹화중계를 틀어주는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울고 관중들도 울고. 그런데 최고 존엄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영하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이 운다. 우리의 최고존엄이, 그 강해 보이는 최고 존엄이 운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러니까 국민들은 최고존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본인은 그 최고존엄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와는 다른, 할아버지와는 다른.

◆ 김준형> 그렇게 다가가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일종의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과 철권통치로만은 국민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기도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민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코로나 퇴치하고 두 손을 같이 잡는, 마주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남북관계 이슈라면 해양 공무원 피격사건 아닙니까?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 국감에서는 한참 그것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부분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 김준형> 일단 그 성격상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한번에 나름대로 큰 사과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 김현정>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김준형> 그 사과를 두 번 듣자는 게 아니고 그 실상을 알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진상규명.

◆ 김준형>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거는 듣고 싶은 희망적 사고가 작동하면 우리테 뭔가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는 그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칙. 아까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한테 평화를 바란다. 그다음에 남한과 바란다. 손 손잡을 날을 바란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남한에 대한 불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안이 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2018년에 신년사에 보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비핵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담겼기 때문에.

◇ 김현정> 이번에 하나도 없네요.

◆ 김준형>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마치 대화의 제스처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쫙 펴고 다 비교해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화해의 제스처로 보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반대로 전략무기 내보인 것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고 이랬었는데.

◆ 김준형>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데 저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면 전체의 뜻은 나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걸 하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원론적으로 수준으로.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첫 번째어 . . . 제일 강하다.

◆ 김준형> 대내적인 메시지가 훨씬 크고요.

◇ 김현정> 대내적인 게. 불꽃놀이하고 드론 역시 미국 보라는 것보다 대내적인 게 크고.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코로나 제로가 맞을까요?

◆ 김준형> 완전히 뭐 유럽 같은 상황이거나 또는 미국 같은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저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데 이제 북한의 경제나 이런 내외적인 대외적인 관계상 거의 철통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돌파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현정> 한 30초 남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낫습니까?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까?

◆ 김준형> 북한도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사실 빨리 다시 한 번 만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에 회담장에서는 약속을 하고 뒤에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는데. 과연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재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이고.

◇ 김현정>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의 문제.

◆ 김준형> 바이든은 과거에 페리 프로세스 때 상당히 접근을 했었는데 실무진이 작동을 하면 사찰이라든지 검. . . 민주당이니까의 또 인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헷갈릴 것입니다.

◇ 김현정> 헷갈릴 거예요.

◆ 김준형> 준비하고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나온 메시지도 원론적이었을까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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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낙연씨' 민주당 전국위원장 낙선자들 일일이 전화 여성·을지로위원장 등 당선자보다 낙선자들에게 李 "사람을 남기는 게 좋은 선거, 실망하지 말고 다음 준비하자"  (0) 2020.10.12
北의 한밤중 열병식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덩치 커진 신형 ICBM 엔진 개량과 사거리, 안정성 등 증대 가능성 신형 SLBM 북극성-4A 등장, 신형 잠수함 건조 등과 발맞춘 듯  (0) 2020.10.12
‘여의도연구원’ 유재일 “추미애 장관, 왜 사과 안 하냐면” 정치적 우상 무오류설 신성시? 친문에서 반문으로, 하는 것 보면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저쪽이 변했다  (0) 2020.10.12
달 향해 “집 살 길 안보여” 웹툰작가 기안84, 文정권 풍자? [탐사K]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원 벌었다?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이 뭐기에,잘생각해보길 바란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0) 2020.10.11
재정준칙?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김두관(민주당 의원) 재정준칙 반대, 지금은 전시 상황홍남기, 밀어붙이면 함께 갈 수 없을지도태어나면 2천만원 기본자산, 가능하다  (0)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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