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정치공학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이 되는지가 공학적인 것처럼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유불리가 산수하듯, 더하기 빼기 하듯 오락가락 하고, 사건 마다, 후보 마다 이해득실이 다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걸 논객, 평론가, 언론 들이 또 기가 막히게 살펴보고 있고, 나름 판단, 예측, 추측, 억측 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서 또 재미있는 것 아니겠나. 여론몰이에 능하고, 또 꼬투리도 잘 잡힌다면 싸우기 참 껄꺼롭거나 불편할 것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걸림돌이 커서 넘어지기 쉽상이니 말이다. 이래도 저래..

시사窓/정치 2021. 7. 24. 23:21

각자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끈 떨어진 범법자에게는 더이상 붙어있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1,2,3심을 거쳐 끝까지 항소를 해봤지만, 여전히 유죄고, 범법자였음을 길게 끌기만 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팩트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싶어한다면 가까운 과거부터 청산하는 걸 권해보고 싶다.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이낙연을 비판하는 여권 목소리도 과거사 문제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탄핵 때 무얼 했나? 추미애는 석고대죄도 아니고 후회해본들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줄 리는 없지 않나? 기회가 되면 갋겠지. 깜도 되지 않는 정세균도 그리 떳떳해보이지만은 않은데, 상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자중지란 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겠다. 여권을 보자면 막..

시사窓/정치 2021. 7. 24. 23:07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참 애매한 이야기다. 증인의 태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조국측에서는 흔들려고 애쓰는 모양새다. 지도 교수 아들이었으니, 여차하면 위증죄로 잡혀들어갈 상황에 놓여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공작정치에 능한 분이라 어떻게 하면 증인을 흔들 수 있는지 잘알고 있는 것 같다.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증인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렇게 반말로 정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건 아마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짓을 강요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양하는 인물이라 파악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12716 "사진속 조민, 90% 맞다" 친구..

시사窓/정치 2021. 7. 24. 21:09

참 어이가 없는 낯뜨거운 문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으니 말년에 아주 가관이다. 정작 나라를 지키는 청해부대 장병들은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몹쓸 짓을 한 걸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복귀 시키는데 공을 문통에 돌리다니, 미친 짓 아닌가? 청와대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봐야 이런 짓을 안할텐가? 내로남불이라더니, 딱 그런 정부를 만나서 딱 그만한 대우를 받으며, 딱 그런 행정을 구경하고 있다. 후일에 아마도 참 무능하고 이상한 정부였다 펑가하지 않을까? 언제적 용비어천가인가? 문통이 왕인가? 5년간 대표직인데, 컨트롤 타워인데, 도대체 한 게 뭔지 생각해보자. 국뽕과 노뽕, 문뽕과 적폐청산이랍시고 국론분열과 좌향좌 밖에 더 있었나 싶다. 군사기는 떨어지고, LH공사 비리건만 수두룩하며, 헬조선보다 더 살기 힘든 ..

시사窓/정치 2021. 7. 24. 14:42

자연보호는 어릴 때나 하는 거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연 파괴로 돌아서게 된다. 게다가 사회 사업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용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들에 낭비하면서 자연보호와는 점점 더 멀어져간다. 코로나 종식은 사실 요원해보인다. 이미 선을 넘은 거 같기도 하고, 백신이 완벽하지도 않은 거 같고, 코로나19가 어디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제2의 코로나, 제3의 팬데믹 전염병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서 더 문제인 것인데, 이정도로 백신이 늦게 개발된다면 답은 없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원적인..

시사窓/정치 2021. 7. 23. 20:47

자중지란이란 말이 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잘 나타났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서로를 까발리며 검증하다 보면 얼마나 덜 더러운 놈인지 분간할 수 있을테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나면 아 뭔가가 잘못됐구나 할 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되버리고 마는 것이겠다. 서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설쳐대다가 훅 가는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재밌게 보길 바란다. 함께 배가 침몰하거나, 함정에 빠져들거나, 골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걸 이미 깨닫고 뛰쳐나간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다. http://cbs.kr/E7RezQ 김두관 "'김경수 자살골' 추미애, 당대표가 고발 몰랐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

시사窓/정치 2021. 7. 23. 18:44

이미 판결났지만 아마도 승복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법원마저도 없애자고 할 판이니 말이다. 이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법의 판단이, 국민의 판단이 틀리다고 할 기세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이 싫다. 내편은 무죄여야 하고, 네편은 유죄여야 하는 황당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자유심증주의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가치를 재판관의 장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시사窓/정치 2021. 7. 23. 17:18

엄격하게 해야할 것은 대충하고, 별것 아닌 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는 법이 허다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행정이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다보니, 어디는 엉성하게하고, 어디는 너무 엄격하게 해서 불편하기가 엄청난 경우가 있다. 너무 예민해져서 은행에 가서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해도 안된단다. 청경이 놀라서 뭐라하는 바람에 싸우자는 줄 알았다. 물을 들고 나가서 마셨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인지,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한 방향인지 정도만 구분해도 그나마 괜찮아질 것 같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722/108087188/1 ‘살아난’ 홍석준 의원..

시사窓/정치 2021. 7. 2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