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어떻게 된 것인지 세법, 세제가 정부에 따라서 뒤바뀌어서 혼란을 겪게 된다면 아예 정권교체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는 알겠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알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군가는 재산이 적어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이 돌아가면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불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아쉽다. 조세는 나라의 살림이고, 국민의 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갖추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과 실행과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비용, 수수료가 더 많을지 세금이 더 ..

시사窓/경제 2023. 1. 27. 11:01

글쎄 하층민의 수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 것도 없는 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이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환영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가졌고, 수익이 생겼고, 이득이 있다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이다. 과하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이 부과되는 세금일텐데, 그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층민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은 하층민을 몰라서 그렇다고 본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분자적하면서 살고 계실 터다. 물론 분노가 좀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어중간한 부자보다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마..

시사窓/경제 2022. 11. 22. 08:27

출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멀쩡한 지하철이 사고도 아닌 사고로 운행되지 않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 6호선을 이용하고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전장연이 다른 지하철로 시위를 이어갈 거라 생각되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잠시 뉴스에서 지나가다 봤다. 이벤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냥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 퇴근을 했다면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출근 길을 막고 있으니, 직장인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저러고 있다면, 비장애인도 모여서 저런다면 어떨까 싶다. 공정과 상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장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문..

시사窓/사회 2022. 8. 2. 10:16

이런 소식이 있구나!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구나. 뭐, 별스러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내야할 세금을 못내게 막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도 좀 그렇다. 적당한 수준에서, 준비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후폭풍을 대비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만 광란으로 내모는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보편타당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가졌으면 세금을 내고, 가지지 않았으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거지처럼 살게 하거나, 밉살스러운 졸부를 만들거나 하지는 말자..

시사窓/경제 2022. 5. 30. 23:20

경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오히려 돈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소박한 꿈을 갖고 세컨 하우스나 집을 구매하려는 일반인들도 꺼려지게 되는 벽이 생기고 있다. 세금 부담없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더 호응이 대단할 것이다. 시장 상황은 얼어붙게 된다.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좋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 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전원주택 업계 수요자 발길 뚝 끊겨 biz.chosun.com 양도·종부세 충격에 속앓는 ..

시사窓/경제 2021. 12. 21. 18:53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세금이 많아져서 좋겠다 하는 농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볼 수 있다. 집만 가지고 있는 노령의 어르신들은 직업이 없어 세금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노후는 30~50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건 큰 문제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그저 저렴한 집이었고, 세금도 보통이었고, 살기가 나쁘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나만, 세상은 집을 팔라고 하고, 이혼을 하라고 하고, 불행해지기를 종용하는 기분이 든다. 정말 없어서 힘든 분도 있지만, 어중간해서 애매한 분들이 허다할 거란 생각이 든다. 그저 공산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야, 퇴출되어야 할 부르조아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프로레탈리아가 부..

시사窓/경제 2021. 12. 8. 16:10

이상한 기분이 든다. 북조선을 따라하는 것 같은 분위기의 문재인 정부가 왜 갑자기 메가시티를 운운하고 있는 건가? 못했으면 대안을 내야지, 왜 과거로 회귀하려는가? 혹시 가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에서 뭘 잘못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럽지 않은가? 집은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다. 있으면 세금 때문에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셋방살이 불안하고, 상황만 바뀔 뿐 불안한 건 계속인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정부가 건드려서 이상하게 만든다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다. 자연스럽게 놔두거나, 잘 건드려야 한다. 이상한 결과 말고,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위해 방향성을 만들어야 옳은 것 아닌가? 현 정권에서 뭔가 해결해보려고 애쓰겠..

시사窓/경제 2021. 12. 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