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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09:1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58

  1. 2020.10.22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2. 2020.10.22 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더러운민주당 탈당, 더 있었으면 추잡스러웠을 뿐, 진실 앞에 수준 드러나
  3. 2020.10.21 박원석 "추미애,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 하는 중"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검언유착 지휘권발동, 태산명동 서일필이재명 파기환송심, 더 이상 장애물 없다 이준석 라임 김봉현 공익?
  4. 2020.10.21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개미도 불러들이더니…라임-옵티머스 터졌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대폭 풀어 1억이면 투자, 20억이면 운용 가능운용사 급증..금융당국 감시 소홀
  5. 2020.10.21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옵티머스 피해자 "전세금 4억 날려…죽이고 싶다" 전세금, 노후자금, 결혼자금 모두 날렸다 NH, 안전 보장 판매사가 피해자되나
  6. 2020.10.21 이재명, 美타임지 이어 CNN에도 1억6900만원 들여 정책 광고, 의외다. 남 핑게 대는 건 민주당의 특징인가
  7. 2020.10.21 [전문]금태섭 탈당 선언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페이스북에 탈당 입장문 올려"생각 다른 사람들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 말하는 용기
  8. 2020.10.21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확실히 처벌해야할 공무원들, 연결고리까지 발복색원해야
  9. 2020.10.21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호사카 유지 "日 스가 총리 측근, 박지원 만난 이유는?" 스가, 극우층 관리하려다 지지율 하락 역풍지금 분위기라면 재임 실패하고 단명할 듯
  10. 2020.10.21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전주혜 "법치 무너진 날... 윤석열, 옷 벗으란 소리" 秋 수사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어검사 비위? 김봉현 당시 진술 안해총장-지검장 독대, 野 정치인 관련
 

뭔 논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국방이 헤이해진 것은 맞다.

앞으로도 더 헤이해질 것이 확실하다.

우방을 두는 건 좋다고 본다.

모두를 적으로 두지 않을 자신 있음 한번 해봐라.

대충 해서 후세에 위협을 줄 거라면 난 반대다.

월북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야 어딘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다.

 

 

http://cbs.kr/SC2Ys8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영길(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

m.nocutnews.co.kr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송영길 "박근혜의 조건부 전작권 전환, 시한부로 되돌려야"

 

일 스가, 미 대선...한반도 태스크포스로 대처
트럼프이든 바이든이든 한반도 유불리 상관없어
바이든 돼도 북핵문제 뒷전 안 되는 이유 2가지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회 결의안 채택할 것
금태섭처럼 함부로 탈당 바람직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영길(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리고 한미 간의 종전협정 문제, 비핵화 과제 또 전시작전권, 방위비 분담금 이런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주당이 한반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이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았다는데요. 오늘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반도 태스크포스 맞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한 겁니까?

◆ 송영길>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본도 스가 총리로 정권 교체가 됐고 11월 3일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저희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됐고요. 참여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김병기, 황희, 김영호 각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간사님들을 포함시켰고 대북특사로 어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정 의원, 이렇게 몇 분들을 한 10여 명쯤 모셨습니다.

◇ 정관용> 한번 모임 하셨나요?

◆ 송영길> 한 번 모여서...

◇ 정관용> 어떤 계획을 짜고 계세요, 지금?

◆ 송영길> 외교부와 쭉 보고를 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분석하고 좀 대비를 해야죠. 당장 11월 3일 선거 때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에 외부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양 캠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야 저희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누가 이길까요?

◆ 송영길> 글쎄요, 참 이게...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그러지만 다 또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 송영길> 누가 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익에 맞게 우리가 변화시켜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후보가 되면 절대 유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으로 드는 것은 현직이고 나스닥지수가 1만 1000까지 올라가서 나스닥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러한 논리. 그리고 강력한 지지세력 이것 때문에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제 바이든 쪽 우세를 보는 것은 일단 여론조사가 높고 힐러리 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는 한 150만 명 정도의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편투표제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입이 돼서 이미 3800만 명이 투표를 하고 한 1억 500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에 약 80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좀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냐. 바이든이 되면 옛날 오바마 시절처럼 북핵 문제는 더 정말 뒷전으로 밀리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던데 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북미 간 협상이 또 보다 진전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칭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안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는, 더 보수적으로 가서 오바마 정부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손을 잡아서 했다면 이란 핵합의나 쿠바와 국교 재개가 된 것처럼 저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미 ICBM을 사실상 거의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대륙간 핵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국에 적대적인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미국이 핵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은 미국으로서는 한순간도 방치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우선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이유로 이걸 제쳐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북에서 SLBM을 만약에 쏘게 되면 당장 일본과 괌이 다 위험해지고 이것은 요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SLBM은? 그래서 저는 이게 급박하게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바마 때랑은 완전 다르다. 미국도 급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협상 부분은 또 사실 지난 연말까지 끝냈어야 될 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선 끝나면 이거 타결될까요?

◆ 송영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되면 압력이 좀 더 줄어들겠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 전처럼 압력이 저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이 SMA의 구조상 저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SOFA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특별규정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선의로 부담을 해 온 건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협상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압력이 좀 분산되는 면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 취소됐고 그다음에 한미 안보협의회의 최종 문구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조항이 빠져 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근거로 해서 방위비 문제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미 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협상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의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미국 내의 대다수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빼놓고는 무리한 요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미국의 협상팀조차도 뭔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억지인 면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이제 전략이 변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ICBM이나 초고속 비행기, 물체 이런 원거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꼭 주둔군을 저렇게 한곳에 붙박이로 두는 것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기동군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개념에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 우리 정부를 특정한 상황과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 이것도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도 지금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산 무기 더 사라라는 압력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뼈아픈 점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전시작전권 시한부 설정을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조건부 설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송영길>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그 세 가지 조건인데. 그게 완전한 운용 능력이라든지 지금 동북아 상황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건 영원히 이 조건이 충족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험 날짜를 정해 놔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한국군의 작전 운용 능력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해 놔야 단계적으로 그 시간별에 맞춰 케이퍼빌리티, 소위 IOC, FOC, FMC라 그러는데.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조건부를 다시 시한부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송영길> 그렇게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세분화시킨. 소위 말하는 IOC, FOC, FMC에 대한 완수 시한부를 일단을 세분화시켜서 정해 줘야 그 조건이 완성됐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해 놓으면 그 조건은 언제든지 충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영원히.

◇ 정관용> 미국은 우리가 이걸 조건부로 바꿨던 걸 다시 시한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동의해 줄까요?

◆ 송영길>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한미 관계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설득해서. 알겠습니다. 이 남북 간에 지금 현재 공식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막혀 있고 지난번 공무원 피격사건 그 이후에도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일절 반응이 없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어떤 계기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폼페이오 방한도 안 된 이유도 사실 북에서 호응이 없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용 이벤트를 했다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남북 관계도 같이 일단은 이 대선 끝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선 끝나고 한반도 관련된 미국 내의 무슨 팀을 재정비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 봄쯤 돼야 뭔가 계기가 만들어질까요?

◆ 송영길>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당에서 한반도 TF를 만든 이유도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끝나면. 끝나도 아직 여러 가지 법정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각 주마다 우편투표의 유효 시점이 다 다르고 또 합산 날짜 이게 달라지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1월 20일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당선이 확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다가도 만약에 그래도 이제 대충 누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 바이든 인수위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잘한 정책은 계승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을 해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선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는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미국을 직접 가야 되겠네요?

◆ 송영길> 그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최근의 현안 한 가지 여쭤볼 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할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결정할까요?

◆ 송영길> 글쎄요. 27일날 내각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영길> 저희는 일단 외통위에 지금 우리 민주당원들 한 열한 분이 이거 결의안을 제출해서 여야 간사들에게 빨리 이것을 결의안을 좀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결의안이죠?

◆ 송영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을 촉구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7일 이전에 결의안이 통과되겠군요.

◆ 송영길>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 정관용> 의회는 의회인데 우리 중앙정부,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이것도 국제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우선 가장 아픈 게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태평양이 일본이 물론 가까운 연해라고 그러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가 다 공유하는 바다인데. 이게 120만 톤이 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외교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직 방침을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걸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아니, 사전에 이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 가자, 이 처리 방안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랜간만에 모셨으니까 당내 문제 가운데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 탈당한 거 송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게 어렵지만 상호 간에 거기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함부로 입당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탈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도 금태섭 같은 사람이 당내에서 그래도 자기 소수 의견이지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탈당하는 방식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의 어떤 문화랄까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송영길> 그렇죠. 어찌 됐건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당 스스로가 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게 정리하지 못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논의가 되면 또 보수언론이 막 집권당 이것을 부추겨서. 예를 들면 활발한 논의를 하면 민주적으로 논의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이 뭐 잡음, 당정, 분열 이렇게 너무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출하기보다는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당내의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다 그런 거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당내에서 활발한 내부적 논의는 있어야 되니까요.

◇ 정관용>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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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민주당, 별명이 하나 더 늘었다.

탈당이 답이다. 더 있었으면 추잡스러웠을 뿐이지 않았겠나.

진실 앞에, 어려운 순간에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잘될 때야 알랑방구 끼면서 별소리 없지만 가면 뒤에 숨긴 본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수준 떨어지는 분들의 놀이터였음이다.

 

  • “그래 꺼져”
  •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 “속이 다 시원하다”
  • “끝까지 XX하면서 기어 나가네”
  • 전 의원 조롱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21/YPB6ZKJWZ5E2BE5UNYQC7A625Y/ 

 

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친문(親文)성향 지지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탕당하겠다고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소셜미디어(SNS)로 몰려가 비난 댓글을 쏟아내면서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당에서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www.chosun.com

親文지지층 금태섭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만나지 말자”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이덕훈 기자

친문(親文)성향 지지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소셜미디어(SNS)로 몰려가 비난 댓글을 쏟아내면서 항의했다. 금 전 의원이 ‘당에서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소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이날 오전 6시쯤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하의 탈당이유서를 게시한 직후 금 전 의원 페이스북에는 500여개의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금 전 의원 탈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래 꺼져”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댁이 탈당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끝까지 XX하면서 기어 나가네” 등의 비판 댓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빠이빠이야’와 같은 가요 동영상, ‘앗싸!신나는구나!’와 같은 만화의 한 장면을 댓글로 달아 금 전 의원을 조롱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 전 의원은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SNS에서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달랐는데 이는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 SNS에 ‘당신은 프락치인가’ ‘검찰의 개’ ‘밀정 금태섭’ ‘토 나온다’ 등 수천 건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도 조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반대했다면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금 전 의원의 탈탕소식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잘했어요”라며 “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고”라고 했다. 개혁성향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탈당이유서를 SNS에 그대로 게시하면서 ‘지지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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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는 재밌지만 질린다.

영양가없이 관심여부와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식하고 비슷하다. 에취 하면 올라가고, 헉 하면 내려가고...

정치도 어떤 놈이 미친짓하면 잡아죽일라 하고, 또 어떤 놈이 미친짓 해도 잘했다 박수쳐주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 또 이번엔 그 말한 놈을 족치고, 내쫓고, 맘에 드는 놈은 뭘해도 요리조리 비호를 받아서 잘 피해 댕기고...

어떤 놈은 돈까지 벌고 튀고, 언놈은 다 뱉어놓고도 욕들어먹고, 뭐 미친 짓이 따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지겨울라 한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 없을까?

 

https://youtu.be/I2z7-d3O0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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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추미애,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 하는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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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석 "추미애,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 하는 중"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라임 김봉현, 그가 무슨 공익제보자인가?
국감 이재명, 두테르테의 길을 가려고 하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검언유착 지휘권발동, 태산명동 서일필
이재명 파기환송심, 더 이상 장애물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박원석 전 의원하고 인사를 좀 진하게 찐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인사 나누는 주거든요. 다음 주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개편을 앞두고 박원석 의원과도 뉴스닥에서 작별을 하게 돼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 박원석> 제가 따져보니까 한 2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즐거웠고 또 이 뉴스닥이, 워낙 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인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디선가 또 만나겠죠.

◇ 김현정> 참 제가 좋아하는 패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좋아하는 패널이고 참 말씀 합리적으로 잘하는 분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고. 오늘 뉴스닥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우리 얼마든지 다른 코너가 많아요. 요일 바꿔서 또 다른 날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짝꿍이 바뀝니다.

◆ 이준석> 참 섭섭하고요. 하지만 박원석 의원님 일주일에 제가 두 번씩 보거든요. 저희 또 있어요. 저희 조합은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석 브라더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상한가, 하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그제 화제가 됐었던 국감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 최창희>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류호정>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 최창희>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류호정> 어이?

◇ 김현정>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였는데 공영홈쇼핑 대표가 답변을 하는 중에 류호정 의원을 ‘어이’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어이가 아니라 허위였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져버린 건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그 변명은 허위인 것 같고요. (웃음) 저게 우리가 흔히 오디오가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국감 할 때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이게 뭔가 흥분되거나 서로 간에 말을 자르거나 이러면서 말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부지불식 간에 평소의 언어습관이 나온 게 아닌가.

◇ 김현정> 누군가를 호칭할 때 ‘어이’라고 부르던 습관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

◆ 박원석> 저분이 연세도 꽤 많고 또 기관장이고 그리고 그게 꼭 권위적이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피감기관의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되 각별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는 실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 거기다가 좀 구구하게 ‘허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 김현정> 류호정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 박원석> 당일은 질의하기 바빠서 문제 삼지 않았고요. 아마 오후 질의에서인가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 가지고 류호정 의원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확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 이준석>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허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긴 하지만 ‘어이’도 그 상황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평소에 누군가를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 이준석> 부르려고 했었던 의도였다면 ‘어이~’ 이렇게 하고 길게 좀 했을 텐데 0.5초 만에 자기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깔보는 의도로 ‘어이’라고 한 건지, 다른 어떤 평소에 버릇이 나와서 ‘오잉?’ 이런 게 나온 건지.

◇ 김현정> 오잉? (웃음)

◆ 이준석> ‘오잉’이라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이’라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어도 사실 그 상황에서 ‘어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어이, 말 좀 멈춰봐요’ 이런 건 아니에요?

◆ 이준석> 그러면 ‘어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잠깐 끊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 김현정> ‘어이’를 했다가 아차 싶어서 말을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 이준석> 뭐 그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물론 어쨌든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그분의 의도가 류호정 의원이 어리니까 ‘어이’라고 해서 기를 죽이자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류호정 의원도 그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젊은 사람도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실 많지 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최고위원도 하고 정말 그쪽 정당에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 이준석>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에 처음 활동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저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사실 좀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같이 활동하고, 그 당시에는 같은 비대위원 동료였거든요. 이상돈 교수랑 저랑 김종인 비대위원이랑 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뒤부터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저의 후원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류호정 의원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저런 의정활동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 박원석>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없어져가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말 문화라든지 또 나이를 어쨌든 깔고서 관계를 맺는다든지.

◇ 김현정> 정치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나이부터 까고 시작하는.

◆ 박원석>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점점 없어져가고 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준석 최고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역량을 보이고 한 사람의 정치인의 몫을 충분히 해내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게 나이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자칫 그걸 앞세우다가 요즘 시대에는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웃음)

◆ 박원석> 그거는 서로 주의해야죠.

◇ 김현정> 청취자 수수꽃다리님,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울 건 확실히 배워야죠’ 연세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이에요.

◆ 이준석> 저는 많은 분들이 예측했을 수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꼽아오셨군요. 그런데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걸 즉각 수용했단 말입니다.

◆ 이준석> 네,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결국에는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정사에 세 번 발동된 권한이고 그제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발동했는데 저는 아주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발동한 상황이 항상 제보자X도 그렇고 이철 씨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금융 사기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로 수감된 분이거나,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뭔가 의혹제기를 하면 그에 추미애 장관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김현정>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그 정황에 문제가 있다?

◆ 이준석> 그렇죠. 지난번 검언유착과 관련해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철 씨와 그리고 제보자X가 ‘결국에는 검찰이 우리를 회유하려고 했다’ 하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필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궤는 하나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안에서 김봉현 회장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라임의 전주이자 몸통이 아닙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 김현정> 나는 억울하다?

◆ 이준석> 그 주장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김봉현 회장이 결국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 개혁도 자체도 희화화 시키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몇 천억의 펀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목받는 사람에 기대가지고, 이분을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분은 살기 위해서 진술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 김현정> 자기 살기 위해서?

◆ 이준석>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검찰 지휘권이라는 굉장히 헌정사에서 몇 번 발동된 적이 없는 이런 권한을 발동시켰을 때 지난번에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께름칙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 예상했던 것, 어쨌든 제보자X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다르게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검찰 지휘권이라고 함은 권위가 있는 권한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보다 나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인데 과연 그때 그랬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결국에는 수사 피의자인 사람의 진술로 시작된 검찰 지휘권 발동,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저는 검찰지휘권 자체,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쩌면 범죄자들이 앞으로 읊게 되는 그 단어,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제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김봉현 씨 편지 한 장 가지고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내리는 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편지 한 장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시 불러서 조사도 하고 감찰하고 했더니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맞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검사 비위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검사들이 비위가 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면, 왜냐하면 ‘검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비위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윤석열 총장은 아무 이유 없이 배제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여기서 배제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보려면 ‘본인이 보고받고 묵살했다’가 나와야 돼요.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임검사나 아니면 다른 체제로 하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할 만한 특정한 상황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었어요.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어요.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도죠.

◇ 김현정> ‘않았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얘기거든요.

◆ 박원석>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나왔냐면 어떤 게 나왔어야 됐냐면 지금 이준석 최고가 지적했듯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걸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그리고 8월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도 서면으로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이나 또 계좌 추적들이 수사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 김현정>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 맞아요?

◆ 박원석> 덮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애초 5월 에 직보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총장한테만 보고했느냐. 그런데 그게 과연.

◇ 김현정> 왜냐하면 반부패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국장이니까.

◆ 박원석> 그런데 그게 과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만한 근거가 되냐는 면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어쨌든 검찰 관계자가 ‘검사들의 향응 접대 내용은 금시초문이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게 엊그저께 국감에 나왔던 현 남부지검장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합니까?

◇ 김현정> 그런데 하나 이 얘기하잖아요. ‘김봉현 씨가 감옥에 수감된 다음에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수석 정도는 잡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힘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그거는 A 변호사가 했더라도, A 변호사가 한 얘기이고요. 그 조차도 김봉현의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윤석열이 강기정 잡으라고 시켰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고.

◇ 김현정> ‘A 변호사피셜’이다?

◆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다. 그리고 제가 더 문제삼고 싶은 건 ‘라임 + 윤 총장의 가족 +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이에요. 보고도 안 받고 있고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박원석> 그리고 그중에 고소고발은 들어가지만 다시 사건화될 수 있을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재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 김현정> 재물로 정치게임을 한다?

◆ 박원석> 아니, 이 분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 김현정> ‘윤 총장 잡겠다’ 이거라고요?

◆ 박원석> 저는 지지층을 향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이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돼요.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옷 벗으라는 소리로 들리세요?

◆ 이준석> 저는 당연히 그렇게 들리고요. 하여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에 적시한 네 건 중 두 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제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검찰이 진짜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고 이랬던 과거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가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또 ‘윤 총장 측근들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건 원칙을 재확인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장 그래도 윤 총장 본인 책임에 가까운 건이라고 볼 만한 게 용산세무장이었던 윤우진 세무서장. 결국 윤 총장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사실 여러 가지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거로 연계됐을 때 그런 것들에 윤 총장이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청문회 때 야당이 원래 제기했었어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때.

◆ 이준석> 그렇죠. 그 당시 청문회 때 녹취록도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에서 ‘문제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느냐. 그냥 가볍게 지인 사이에 조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식언하고 윤 총장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윤 총장 결국 그만둬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건 두 분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박원석 전 의원이 뽑아오신 상한가, 하한가는 뭐예요?

◆ 박원석> 라임, 옵티머스를 벗어나서 저는 상한가로 ‘이재명 지사’를 정했습니다.

◇ 김현정> 상한가입니까? 이재명 지사 이번 국감에서 ‘이런 국감이면 나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슈가 됐어요.

◆ 박원석>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많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그런 말은 좀 부적절했다, 국감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 순간순간의 울컥함은 이재명 지사가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본인이 그 걸어왔던 신상 문제와 관련된 어떤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관련된 논란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앞길에 뭔가 장애가 될 가능성은 없다.

◇ 김현정> 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난 것이요.

◆ 박원석>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지지율 많이 오른 것 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지지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확연히 뒤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역량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지율 역전 현상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대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면서 이번에 법적으로도 무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돈 가는 곳에는 감사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만약에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그 안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령에도 결국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없이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결국 돌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의 두테르테거든요. 사법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시스템을 좀 초월해서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물론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발언의 한 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짠맛을 즐기다 보면 오히려 짠맛에 도취될 수 있다.

◇ 김현정> 그런데 두테르테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인기몰이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 이준석> 반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인기몰이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과연 사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못 한다고 하면 굉장한 불명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선 성공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말이 앞서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 정치인한테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10%, 20%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고, 결국 큰 성과에서 1대1 구도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니 51%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지점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재명 지사가 국회도 무시하고 여러 측면에서 독단적인 발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도 50%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이준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특히 이번에 ‘국민의 짐이 안 되길 바랍니다’라고 한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열받으셨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그건 이재명 지사도 약간 유감이지만 저는 우리 당 의원들도 그걸 왜 못 받아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 짐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 명백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막 현란한 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박성민 의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센 어필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국민의짐 발언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 김현정>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 이준석> ‘당신 자꾸 그렇게 하면 더불어공산당 소리 들어요’ 이런 정도의 소리까지 했었어야 됐거든요.

◇ 김현정> 똑같이 받아쳐야 된다.

◆ 이준석> 저는 거기에 대한 순발력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은 발군이긴 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다르게 보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사이다 발언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조금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 내부를 향한 비판도 많이 줄였고 그 키도 낮췄고 이른바 정책 사안이 아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도 많이 줄였어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그런 파이터 기질하고는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이재명 지사를 바라본 두 분의 시각은 좀 엇갈리네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마무리를 하면서 박원석 전 의원, 건강하시고요.

◆ 박원석> 네.

◇ 김현정> 어떤 코너로 돌아오실래요?

◆ 박원석> 그건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건 뭔가 개미지옥에 빠진 거 같다.

미국은 직장에서 퇴직금을 펀드에 투자하도록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년퇴직할 때는 퇴직금 펀드로 노후자금이 생기는 방식이어서 미국주식시장 규모가 안정적이고, 규모가 성장한 케이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보니, 기관투자자,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단타쳐서 돈빼먹는 투기꾼이 양산되었다.

 

최근에는 동학개미니 분위기 띄워서 너나할 거 없이 주식 투자하게 만들었다. 집으로는 이제 돈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그 신호 누가 보냈나? 정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펀드에 가입하는 거 뉴스로 보여주고, 꿈과 희망으로 젊은 사람들을 고문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완전 망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문대통령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죽을 맛일 거다. 차곡차곡 모아서 집,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대출 받아서 투자했을 거다. 단타쳤을 거다. 돌려막았을 거다. 쫄딱 망하기밖에 더하겠나?

 

외인들 빠진 걸 동학개미가 받쳐줘서 폭락은 면했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꾀어내 코묻은 돈을 몽땅 털어먹어버렸다.

 

그런데, 정치인은 돈 벌은 사람 많다. 현금이 늘고, 주식이 늘고, 아파트가 늘고, 다 손해인데, 마이나스난, 자살한 박원순 말고는 대부분 플러스다.

 

미칠 노릇이다.

 

라임 금융사기,  옵티머스 금융사기 펑펑 터지게 만든 경제 모르는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집값은 9배 올랐다매?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대단하다.

 

https://youtu.be/oAaKwKYVlCQ 

http://cbs.kr/YlSLnD 

 

"개미도 불러들이더니…라임-옵티머스 터졌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옵티머스 피해자분들이 집단 소송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원금의 얼마라도 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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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불러들이더니…라임-옵티머스 터졌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대폭 풀어
1억이면 투자, 20억이면 운용 가능
운용사 급증..금융당국 감시 소홀
제도 개선, 감시 강화 및 견제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옵티머스 피해자분들이 집단 소송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원금의 얼마라도 좀 찾아보자고 집단 소송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해자들 얘기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냥 증권사에서 은행에서 파니까 나는 안전한 건 줄 알고 그냥 공모 펀드인 줄 알고 돈 넣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대체 사모펀드라는 거 뭐기에 이렇게 마구 팔릴 수 있었던 건가? 예전에는 이게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해서 규제가 엄격했던 거 아닌가? 언제 이렇게 풀렸지? 짚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사모펀드 문제를 지적해 오신 금융전문가세요. 채이배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채 의원님.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현정> 원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 채이배> 엄격했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에 해당되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5년에 아주 대대적인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 김현정> 2015년에 뭐가 풀렸습니까?

◆ 채이배> 차곡차곡 말씀드리면, 일단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예전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5억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 김현정>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고수익 고위험인 거 알고도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세요, 가 사모펀드였죠.

◆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을 낮추자고 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1억으로 낮춥니다.

◇ 김현정> 1억.

◆ 채이배> 그러다 보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이 때로는 큰 금액이지만 또 평생 모으다 보면 모아질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 또는 은퇴자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일반 우리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다 투자하게 되는 상황까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운용사가 10개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 말인데. 자산운용사를 더 많이 늘리자.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최소한 자본금 6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20억으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산운용사를 조금 마음만 먹으면 돈을 모아서 해 볼 수 있게.



◇ 김현정> 20억만 모으면 자산운용사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 돈 모아서 굴릴 수 있게.

◆ 채이배> 모아서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자산운용사를 예전에는 금융당국이 다 인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본 거예요.

◇ 김현정> 허가제.

◆ 채이배>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 김현정> 사기꾼은 아닌가 보는 거죠.

◆ 채이배> 그렇죠. 사기꾼 아닌가 한 마디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등록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설립하고 그냥 내가 자산운용사 설립했습니다, 등록하면 그냥 받아주는 식으로.

◇ 김현정> 땡이에요? 저도 20억 자본금만 어떻게 모으면, 저 내일부터 자산운용사 할게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채이배> 네.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 운용하는 사람, 인력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인력에 대해서 2년 이상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만들려면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도 또 낮춰준 거예요.

◇ 김현정>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문턱을 낮췄군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운용 인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뒤로는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꼭 운용사가 아니어도.

◇ 김현정> 그냥 직원이면 돼요. 저는 일단 못하네요.

◆ 채이배> 그리고 시험 합격보다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신생 운용사가 막 생겨나면서.

◇ 김현정> 지금 몇 개나 돼요?

◆ 채이배> 2019년 말에 200개가 넘었죠. 10개 됐던 게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운용사들이 또 자금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자금을 끌어들이기 쉽게 해 주려고 아까 전에 5억 원에서 1억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줬지만 또 그 사모펀드를, 그 펀드 자체가 일종의 또 하나의 회사 같은 거거든요. 설립하고 그 펀드를 운영하고 판매하는 그것도 또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완화의 행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판매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 김현정> 그게 굉장히 지금 주요해요. 앞에 들어보니까 피해자들이 내가 원래 다니던 은행, 내가 원래 다니던 증권회사의 PB가 직원이 추천하면서 ‘나라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 없습니다’ 하는 말을 철썩 같이 믿으셨대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런 말씀을 공모펀드를 판매할 때 들었던 얘기를 사모펀드에서도 똑같이 들은 거니까 사모인지 공모인지 구분을 못 했던 것이고. 그때 중요한 게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내 고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분이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 있고 그리고 위험을 얼마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금융 투자 지식이 있어서 이런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이분이 금융상품이 부족해, 또는 돈이 이게 모든 재산이야, 그래서 이 위험한 데 투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줘요. 왜냐하면 이미 적격 투자자다, 이 사람은 금융지식을 알고 큰 돈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사모펀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금융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사모펀드라는 걸 전제로 깔아버린다?

◆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게 5억 원 이상일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1억 원으로 낮췄음에도 더 풀어준 거죠. 당시에 이 적합성 원칙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광고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어선 옵티머스자산운용.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어줬네요. 직접도 팔고 은행 끼고도 팔고. 은행하고 증권 같은 데는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안전하게 갖고 있는 곳인데 이런 데에서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사모펀드를 막 팔았을까요. 거기도 요새 수익이 안 나서 그런가요?

◆ 채이배> 그렇죠. 사모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이 공모펀드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까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구나. 거기도 유혹이 있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창구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아야 자기도 성과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또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어줬다면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감시는 어땠어요?

◆ 채이배> 사모펀드라는 거 자체가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모펀드를 풀어줬다고 해서 감시,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예전에는 6조원이 넘으면 그 내부에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부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게 했는데 그때 당시 2015년에 이거를 20조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20조원 미만인 자산운용사는 내부 통제 없이 그냥 운용사의 인력으로서 한 3~4명만 있어도 큰돈을 굴릴 수 있게 해 줬고. 금융당국은 사전적으로 인가를 하면 검증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런 펀드 운영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아서 또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를 우리가 감독하게 돼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금감원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1년에 볼 수 있는 게 10개다.

◇ 김현정> 감당할 수가 없었다.

◆ 채이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계속 보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금융당국의 손을 놓고 있었던, 너무 2015년에 풀어주면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활성화가 된다는 것에 쪽으로 너무 쏠려버린 거죠.

◇ 김현정> 사모펀드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감시, 감독은 소홀해지면서 금융사기꾼들은 얼씨구나 했겠네요.

◆ 채이배> 신생 운용사가 생기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 금융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까지 들어온 거죠.



◇ 김현정> 옵티머스도 보면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악질적인 대규모 사기를 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기들이 이번처럼 큰 게 아니어도 작은 것들도 꽤 있었는데, 왜 제도개선이 여태 안 됐습니까?

◆ 채이배>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면서 작은 규모로 작게 만들어진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막 합병시키라고 또 금융당국이 부추겼어요.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키워라. 물론 그렇게 해서 자산운용사가 합치기도 하지만 신생이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져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에 의해서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 김현정>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규제, 감시는 소홀했던 거네요.

◆ 채이배> 소홀히 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 자율규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도 개선 필요합니까? 계속 이렇게 둬야 됩니까?

◆ 채이배> 이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판매사 그리고 수탁사라는 3개의 운영 주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주체가 서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법적인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가 자산을 사서 운용하겠다고 하고 그걸 판매했을 때 판매사가 진짜 그걸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수탁사는 진짜 고객 돈으로 그걸 샀는지 안 샀죠. 서로 견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거죠.

◇ 김현정> 너무 믿었네요.

◆ 채이배> 서로서로 할 거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금감원의 역할도 커져야 될 것 같고요.

◆ 채이배> 당연히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펀드 쪼개기 판매. 이게 49인까지만 해야 되는데 쪼개기 판매로.

◇ 김현정> 모자펀드 만들고 이런 거.

◆ 채이배> 공모펀드처럼 많은 사람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채이배 전 의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건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놀랍게도 관련자들은 대부분 벌써 튀었다.

현재의 문정부는 이걸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골몰하느라, 금융사기로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어도, 여권인사들,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나면 그만인 건가?

의지를 보여줘봐라.

목아지 자를 사람은 얼른 자르고, 특검이든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 어떻게 해봐야하는 거 아닌가?

 

피해자는 허다한데, 가해자는 없고, 다 도망갔다. 안잡는 건가? 못잡는 건가?

 

https://youtu.be/-fEGvcoKHtQ 

http://cbs.kr/92UD2K 

 

옵티머스 피해자 "전세금 4억 날려…죽이고 싶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옵티머스 피해자(익명)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지금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옳으냐 그르냐 검찰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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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 "전세금 4억 날려…죽이고 싶다"

전세금, 노후자금, 결혼자금 모두 날렸다
NH, 안전 보장하더니 지금은 "우리도 피해"
NH가 피해자? 어떻게 판매사가 피해자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옵티머스 피해자(익명)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지금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옳으냐 그르냐 검찰과 정치권 이슈로 옮겨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주 악질적인 금융사기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공방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피해자들 이야기는 덮여지고 있어요. 저희 뉴스쇼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호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그중 한 분의 사연을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익명과 음성변조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점은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나보죠. 투자자님, 나와 계세요.

◆ 옵티머스 피해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희 제작진한테 음성변조를 꼭 좀 해 달라,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 옵티머스 피해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 옵티머스 피해자> 저는 이 사건을 지금 저하고 저희 아버님밖에 몰라요. 어머님도 모르시고 자식들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인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 옵티머스 피해자> 네, 충격 받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 전세자금이고요. 아버님은 80대 중반이신데 노후자금을 맡기셨어요.

◇ 김현정> 아들 전세금하고 아버지 노후자금. 아이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도대체 어느 펀드에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 옵티머스 피해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라고요. 거기에 제 아들 전세금 2억하고 아버님 노후자금 2억을 넣었어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아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남는 여유자금도 아닐 텐데 어떻게 넣게 되셨어요?

◆ 옵티머스 피해자> 그럼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알고 지내시던 PB 한 분이 계셨는데요.

◇ 김현정> NH투자증권에 근무하시는 PB, 직원.

◆ 옵티머스 피해자> 네. 상품 소개를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원금 손실을 보면 안 된다. 또 투기상품도 필요가 없다. 잠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상품을 얘기했더니 그 PB께서 그러면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 김현정>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 옵티머스 피해자> 네. 저는 옵티머스라는 얘기도 모르죠.

◇ 김현정> 처음에 옵티머스니 뭐니 이름도 안 나왔어요?

◆ 옵티머스 피해자> 저는 모르는데 그쪽에서 옵티머스라는 펀드가 있는데 연 2.8%, 은행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인데 펀드가 A B C, D, E급 5개 등급이 있대요.

◇ 김현정> 안전도 등급이 있습니다.

◆ 옵티머스 피해자> 네. A가 제일 위험한 등급인데 2.8% 정도면 D등급이래요.

◇ 김현정> D등급, 안전하다는 거죠. 대신 금리는 2.8%밖에 안 되고.

◆ 옵티머스 피해자> 그렇죠. 국가가 안 망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십시오, 해서 투자를 했죠.

◇ 김현정> 선생님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한 500여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 옵티머스 피해자> 그렇죠. 실제 피해자가 800명 이상이 되는데, 법인까지 합치니까 1050 몇 명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단톡방에서는 기막힌 사연이, 별 사연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 계세요?

 



◆ 옵티머스 피해자> 어마어마한 사연이 많고 제가 시위할 때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만난 분들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분이 76세 된 할머니세요. 작년 6월 달에 남편이 국영기업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남긴 자산이 한 5억이 있었나 봐요.

◇ 김현정> 5억 정도 유산 남은 거.

◆ 옵티머스 피해자>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가 계속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 김현정> 그걸 다 투자하신 거예요?

◆ 옵티머스 피해자> 그렇죠.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대요. 또 한 분은 자녀들 결혼자금, 전세자금, 노후자금, 전부 지금 그런 자금이에요.

◇ 김현정> 자녀들 결혼자금? 넣으신 분도 계세요?

◆ 옵티머스 피해자> 그럼요, 제 주위에 그분이 3억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 해요, 그 집은.

◆ 옵티머스 피해자> 그래서 지금 결혼도 연기시키고.



◇ 김현정> 자녀들한테 말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 옵티머스 피해자> 지금 가족들한테 말 못 한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지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수사지휘권 발동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 이슈가 이 본질을 덮어버린 느낌이 있어요. 피해자들은 이 공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옵티머스 피해자> 지금 저희가 시위도 많이 하면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저희가 몇 번 대해보니까 너무너무 뻔뻔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NH투자증권 사장이 어떤 식으로요?

◆ 옵티머스 피해자> 저희 비대위 대표들이 만나서 실제 회의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웃음진 얼굴로 ‘우리도 피해자다.’ 그 말에 저희 아주 피해자들이 격분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NH투자증권이 판매를 한 회사인데 피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만일 변질이 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변상을 교환을 요구하지, 생산자한테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화가 많이 나셨죠?

◆ 옵티머스 피해자> 어마어마하죠. 정말... 방송 용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싶죠. 이건 뭐 저희 생명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옵티머스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옵티머스와 라임.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데 그중 옵티머스 피해자 한 분 직접 만나봤습니다.

※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서 피해를 보신 고객분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펀드 투자자산을 회수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최선의 구제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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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다.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미타임지, CNN인가?

남전지사(누구?) 때보다 조금 증액했단다. 남 핑게 대는 건 민주당의 특징인가?

참 희한한 인물임이 확실하다.

사실 저 돈을 좀 더 요긴한 데 쓸 수 없었냐는 얘기에, 핵심을 빗겨가기 위해 농담처럼 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3STQDCY4QBD2HFXBVC3FP6P7PM/ 

 

이재명, 美타임지 이어 CNN에도 1억6900만원 들여 정책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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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타임지 이어 CNN에도 1억6900만원 들여 정책 광고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본소득 관련 광고비 1억원을 지출한 것 외에도 뉴스채널인 CNN에 1억6900만원 규모의 광고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오직 도민만을 위해 쓰겠다던 경기도 예산이 엉뚱하게 미국 매체 광고비로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 CNN에 1억6900만원의 도정(道政)홍보 광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9월 2일에는 타임지(誌)에 기본소득 광고를 실었다. 광고비는 1억900만원이었다.

야당은 “미국사람들이 보는 매체에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고 했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적절하게 사용했다”면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최근호에 나온 경기도 기본소득광고./트위터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암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약 256억원 4600만원의 홍보비를 썼다. 이에 이 지사는 “2018년 홍보비를 편성한 건 남 전 지사고, 제 임기 때는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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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스할 때 당당히 노를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물이 민주당에는 없는 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라고 답했던 금 의원을 결국에는 내치는 집단 따돌림, 왕따가 민주당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변질은 이미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촛불혁명으로 민의를 등에 업었다고 착각할 때부터 그랬다고 볼 수 있고,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등등의 상황으로 볼 때 용기있는 자는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마도 꼬리르 물고 탈당할 인물들이 있을까 싶다. 용기있는 자라면 내쳐지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cbs.kr/SzSLnD

 

[전문]금태섭 탈당 선언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

"생각 다른 사람들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m.nocutnews.co.kr

[전문]금태섭 탈당 선언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

페이스북에 탈당 입장문 올려
"생각 다른 사람들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탈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처분에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토론 없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을 향해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같은 편에 관대하고 상대에게 가혹한 이른바 '내로남불' 태도를 지적했다.

아래는 금 전 의원 입장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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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내용이다.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은 걸까? 밝혀지면 큰일 날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검찰(?)은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진다. 불시에 증거인멸 시도조차 없을 때 했어야 옳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협력한 건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R2WIUIPRGRFUFC4XDURSM5WM4A/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R2WIUIPRGRFUFC4XDURSM5W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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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백 전 장관이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들은 직후였다. 산업부는 청와대에 월성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수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또 대안 검토 등 중간 절차를 건너뛰고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조기 폐쇄를 밀고 나갔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전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렸다는 원전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론을 흐렸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문책 대상자들의 업무 관련 비위 행위, 자료 삭제 등 범죄 혐의가 짙은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수사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징계 수위가 낮은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이 산업부의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의 실상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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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쉽지않은 나라다.

 

여론이 변하지 않는 나라고, 변하는데 세월이 걸리는 나라다.

디지털 세상이지만 아날로그가 건제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QR코드로 과일 사고 있을 때, 한국은 카드로 사고, 일본은 동전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탈 강자고, 로봇이나 전자제품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세계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박지원은 만만치 않은 너구리같은 인물이다. 속을 알 수 없기도 하고, 이상한 셈법을 갖고 있어서 주의해야할 인물이다.

 

과연 뭘하고 왔을까?

상호 협력할 생각 있을까?

문정부 기조로는 할말이 없었을텐데 말이다.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호사카 유지 "日 스가 총리 측근, 박지원 만난 이유는?"

 

스가, 극우층 관리하려다 지지율 하락 역풍
지금 분위기라면 재임 실패하고 단명할 듯
스가 총리 만든 '니카이파'는 친한·친중 세력
사안따라 협력과 비판 병행해야 한국에 이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아베에 이어서 일본의 새 총리가 된 인물이죠? 스가 요시히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요. 징용문제 해결 전까지 한국 오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를 일본이 최근에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스가 총리 취임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결국 스가도 아베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스가 지지율 급락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이거 우리한테는 잘된 일 아니야?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스가 총리의 지지율, 70%까지 치솟던 것이 한 달 만에 50% 대로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 호사카 유지> 이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아주 크고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학술회의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국가기관이자 210명의 의원을 총리가 임명하는데요. 이번에 105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6명을 임명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총리가 임명 거부한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임명 거부라는 권리가 사실상 총리에는 없는 것이 관례였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유 없이 6명을 임명 거부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87만 명 정도의 학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한 지금 논쟁거리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베에 이어서 스가도 관권을 마음대로 쓰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가다라고 해서 스가의 일본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론들이 확산돼서 이것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본 학술회의라고 하셨죠?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한 번도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던 것을, 스가는 왜 했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지금 ‘(여론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 김현정> 왜인지 설명을 안 한다?

◆ 호사카 유지> 네, 설명을 쭉 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5일 정도 설명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원래 일본 총리는 거의 뭐 매일 설명을 한다면서요? 국민들에 대해서 매일.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 총리 관저에 나타나면 기자들이 계속 기자회견을 10분, 15분 하고 국회에 나가면 매일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설명하는 총리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 내부적인 사정이 상당히 커요.

◇ 김현정> ‘이런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설명하지 않은 총리는 총리가 아니다’?

◆ 호사카 유지> 퇴진시켜야 된다고 야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 김현정>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학술회의에 학자들을 임명 거부했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그 학술회의가 계속 반대해 온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연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쭉 말해 왔어요. 성명을 냈고. 그러나 일본 안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스가의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 김현정> 그거라고 보시는군요. 국민한테 설명도 안 하고.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사실 스가는 아베가 조기 퇴임하면서 그 자리에 대타로 간, 말하자면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재임하는 걸 최고 목표로 삼고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난 9월 14일 총재 경선이 끝난 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아베 신조 총리. (사진=연합뉴스)



◆ 호사카 유지>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수명이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스가는 사실 오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넘버2라고 불리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아베 정권을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 정권은 양면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여론 분위기라면 아마 재임 못 할 거다’라고 보시는.

◆ 호사카 유지> 길어도 1 년 정도.

◇ 김현정> ‘단명할 거다’?

◆ 호사카 유지> 이대로 가면요.

◇ 김현정>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스가 총리가 혹시 단명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스가 총리가 한 달 동안 한 일들을 쭉 보니까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바치고 인도, 베트남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는 징용 배상문제 그거 해결될 때까지 안 오겠다고 하고 또 베를린에서는 소녀상 철거하라는 이런 일본 움직임이 있고 등등등 보면 아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네. 특히 외교 쪽으로는 자신은 잘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아베의 노선을 계승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를린 소녀상의 문제도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외상이 나서서 독일의 외상에게 철거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물밑에서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요. 이것은 떨어진 지지율을, 오히려 일본의 혐한파라든지 그러한 강경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전으로 보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물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 거기 외무성의 간부의 말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진 후에 공개적으로 한국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도 외부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내부의 강경파, 특히 극우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은 그러한 극우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베가 떠나서 극우파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자신을 끌어내려서 다시 극우파 총리를 (세우길)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극우파들 관리 차원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극우파들 관리 차원에서 베를린 소녀상이라든지 한국 안 오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보신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베의 길을 스가가 가고 있다, 아베 아바타다, 아베가 상왕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다. 처음에는 아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외교적으로는 있고 그거는 연속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스가의 기반이 되고 있는 파벌이 니카이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이 나서서 스가가 총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니카이파는 대단히 유명한 친한, 친중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와무라 일한연맹 간사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스가의 측근이라기보다는 니카이의 측근입니다. 니카이파고요.

◇ 김현정> 다케오 간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데요. 이 사람 대단히 친한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하고 일본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많지만 어려운 문제는 조금 분리시켜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한국 쪽의 투 트랙 접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 온 사람이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번에 와서 이낙연 대표 만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났거든요.

◆ 호사카 유지> 핵심은 거기입니다. 박지원 씨하고 니카이 간사장이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이야기고.

◇ 김현정> 그렇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인데 만났어요.

◆ 호사카 유지>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친한친중의 니카이파로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아베 라인을 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일본 자민당 안에서의 세력도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가가 아베의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다케오 간사장이 와서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서 은밀한 이야기들, 대화를 나눈 거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분명히 아베와는 결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 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아마도 그러니까 문희상 안이 있었잖아요. 문희상안을 조금 고치더라도 부각 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 한국에서 제안이 되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문희상안, ‘일본 기업에서도 좀 내놓고 우리 정부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자’ 그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그때 문제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일본 쪽에서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였어요.

◇ 김현정> 맞아요. 일본(의 책임)은 어쨌든 인정하라는 거였으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도 그때는(문희상 안 제안 당시에는) 깊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아마 정확한 문희상안이 아니더라도.

◇ 김현정> 수정된 문희상안.

◆ 호사카 유지> 비슷한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일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스가는 물 밑 교섭의 달인입니다.

◇ 김현정> 물 밑 교섭의 달인이라고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야스쿠니에 공물 보내고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건 다 그냥 흐름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우파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다’?

◆ 호사카 유지>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에 스가하고 이쪽에서는 (외교부) 이병기 실장 당시 사실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 김현정>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한일위안부협상 있잖아요. 그것도 스가 작품이잖아요.

◆ 호사카 유지> 스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이면합의에서 소녀상 제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 김현정> 그때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 물 밑 협상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고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거 안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스가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아베는 정확하게 극우였어요. 사상이 극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쉬워요.

◇ 김현정> 극우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아베 총리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스가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요.

 



◇ 김현정> 실용파예요?

◆ 호사카 유지> 네,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쪽에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 사람은 똑같은 극우다라든가 이 사람은 아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용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잘 봐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한국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스가 지지율 폭락하고 있다, 아베 아바타 스가 지지율 폭락하는 거 우리한테 유리해’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 호사카 유지>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니카이파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는 총리가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니카이파는 친한파 친중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움직여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히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아베가 7년 8개월이나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자기 색깔을 내면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스가의 현재의 입장이다.

◇ 김현정> 여기까지 좀 판을 우리가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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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권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헛소리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마도 현 정권이 무너진다면 추미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90프로 맞다.

문재인의 역할도 지대했으니, 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누기를 바래본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아 정통성이 흔들리니, 공명정대하게 하려다가 역부족이어서 불법을 일삼고 있다.

또다른 혁명을 원하는 모양이다.

 

http://cbs.kr/ayjL7u 

 

전주혜 "법치 무너진 날... 윤석열, 옷 벗으란 소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역시 법사위 소속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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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전주혜 "법치 무너진 날... 윤석열, 옷 벗으란 소리"

秋 수사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어
검사 비위? 김봉현 당시 진술 안해
총장-지검장 독대, 野 정치인 관련
의혹만으로 수사지휘, 尹 무력화
추미애 법무부..'기승전 검찰 장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역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나와 계세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혜입니다.

◇ 김현정>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주혜> 저희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한 어떠한 확실한 경우에 행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윤 총장 무력화. 이미 뭐 검찰은 장악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권력 수사를 오히려 무마하겠다 이런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이루어진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아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더욱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와 민주당의 이야기는, 라임의 김봉현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 편지에 쓴 내용에 신빙성이 있더라. 윤 총장이 정말로 라임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제대로 지휘하고 있지 못하니 당연히 손 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사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검사 향응 그리고 그중에 이 라임 수사팀의 그 검사가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이러한 관여를 했다든지 알고도 내버려뒀다, 이러한 것인데요. 어제 그 남부지검장 얘기로도, 이러한 검사 접대 여부는 본인도 몰랐고 이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도 몰랐고 당연히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당연히 보고가 된 바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권 정치인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그 이야기 가기 전에 첫 번째 것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김봉현 씨가 검찰한테 술 접대했다는 얘기를 아예 진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술은 했는데 남부지검장, 윤석열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 전주혜>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김현정> 진술도 안 했대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전주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부지검장도 올 9월에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몰랐는데 어떻게 대검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박주민 의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1대1 대면, 면담보고를 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셨어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1대1 면담보고에 나왔던 것은 이 검사 술자리, 접대, 수사팀 관련, 이것이 아니라 야권 정치인이 관련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에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남부지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통신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 정치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전주혜> 네,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 어제 발동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아까 박주민 의원은 말씀은, 1대1 면담보고이다 보니 배석자도 없었을 가능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전주혜>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송삼현 검사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했다는 전 남부지검장 자체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야권 정치인 관련이었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접대 이 부분은 검사장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김봉현 씨 편지에 보면 술자리 접대를 했다는 것은 시기가 2019년 7월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라임 사건은 이때 아예 고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올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 올 초에 라임 수사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국감장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총장의 연루가 있는지 총장의 이런 수사를 무마,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관련 수사팀 구성에 관여를 깊숙이 했든지.

아니면 이러한 검사들이 술자리에 접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수사팀에 이렇게 투입이 됐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무마시키려 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금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김봉현 씨의 편지 하나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이런 것은 결국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결국 정말 사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오히려 남아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자면 1대1 면담에서 뭐가 진행이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직권남용이다 이건 무리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전주혜>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야권 정치인에 대한 관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다.

◇ 김현정> 야당 정치인들 수사 진짜 다 받고 계셨어요?

◆ 전주혜> 지금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정치인 수사라는 게 결국은 불러서 수사하는 것보다 어떤 영장 추적이나 이런 것을 발부받아서 일단 그 연루사실,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은, 어떠한 직보 자리에서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로 인해서 덮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

이것은 어제 나온 얘기로도 이게 총장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장조차도 본인도 모르겠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올 5월에 그것을 수사팀, 남부지검장이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의혹만 가지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는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의혹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결국 그러면 윤 총장 사퇴하라, 소리로 들으셨어요?

◆ 전주혜> 당연하죠. 이게 어제 저희 국감 중에 수사지휘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 발동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는 의혹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구체적 지휘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의혹, 세 번째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이것을 누락했다는 의혹, 결국 의혹만으로 이렇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 김현정> 사퇴하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윤 총장 옷 벗으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왜 이렇게 윤 총장 옷을 벗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전주혜>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승전 검찰 장악, 기승전 정권 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시끄러웠던 채널A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검언유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무력화되고 있는 검찰 정권 수사마저 무력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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