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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08:1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58

  1. 2020.10.1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께 감사, 조폭은 성남으로 모여라
  2. 2020.10.16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성은이망극 대마불사
  3. 2020.10.16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北 신형무기, 너무 앞서 분석 불가 서훈 방미, 종전선언 의제 관리차원 SCM 기자회견 취소, 비핵화 치적 깨져
  4. 2020.10.16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옵티' 대표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靑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김재현 대표, 전화통화서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 A씨 지목 정관계로비 비화
  5. 2020.10.16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양성평등에 진보,보수 없다 생각교수 직업에 만족..정치 생각 없어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통과돼야
  6. 2020.10.16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옵티머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나라있는 한 안 망해, 저위험 상품 포장 판매 직원조차 안전 정관계 인사들 여럿 연루된 의혹 제기 2017년 정영재
  7. 2020.10.16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단독]반부패부 보냈더니 조사부로 간 옵티머스…실종된 '로비' 수사"금감원 수사의뢰 사건, 조사부 배당 이례적" 수사초기 각종 로비 정황
  8. 2020.10.15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 진짜 뜻은?”-조정래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 친일파 단죄해야" 국민 전체를 위한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 2020.10.14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한동훈, 현병장, 네이버 모두 증인 거부3%룰,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
  10. 2020.10.14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 김원웅 내 부모가 가짜 유공자? 이종찬측 모함,친일 청산 반대하는 분들의 모함,국가가 편찬한 독립운동사에 담겨 광복군 특성상 문서 자료 빈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조폭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결정이 아닌가?

조폭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수없는데, 이걸 그냥 90만원으로 대략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90만원 내고 조폭의 비호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정부의 비호를 받는 법원이 놀랍지 아니한가?

 

cbs.kr/ho64b6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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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法, "검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어"
은 시장 "아쉽지만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치활동을 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과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한형 기자)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며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 전선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줘서 관리할 수 있었다. 그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고, 이것이 시민이 믿고 기다려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 조폭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이 양형부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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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이 망극한 사건이겠다.

대마불사라,

내편은 무죄고,

네편은 유죄라.

 

참 불합리한 법원 판결이로고...

 

http://cbs.kr/xdVLjY 

 

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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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정…"대선은 국민이 선택"

 

法, "대법원 판결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나오지 않아"
이 지사 "대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현재는 주어진 일에 최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정치에 있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현재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모인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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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11월 3일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중일에 둘러쌓여서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래서 미중일의 기침이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문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이 되어야 북한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세계에 협조를 보내 북한의 경제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은지 물어보고 싶다. 아마도 친북성향의 인사 말고는 반대할 거라 본다. 민주당이라는 우물 안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물밖에서 의견 수렴 필요하지 않을까?

 

cbs.kr/WHZ4oF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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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대 "방위비협상은 대통령 게임, 2주만 버티면 된다"

北 신형무기, 너무 앞서나가서 분석이 안 된다
서훈 방미, 종전선언 의제 관리차원으로 봐야
SCM 기자회견 취소, 비핵화 치적이 깨져서
北 군사 증강, 김정은의 과학대군 정책 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 김종대> 그럴 리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웃음)

◇ 김현정> 제가 지금 언뜻 짐작하기로는 지난해 같았으면 지금 한창 국감하실 때잖아요.

◆ 김종대> 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감을 올해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 했는데.(웃음)

◆ 김종대> 저는 의식을 못 했어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로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 김현정>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 미국 시각으로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욱 국방장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만난 거죠.

◆ 김종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첫 상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만나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는 걸 열었는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잘해 보자고 서로 공감했다. 좀 원론적인 성명만 나온 다음에. 저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기자회견을 거부해서 취소가 됐더라고요?

◆ 김종대> 사실 제가 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회담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재미있어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게 왜 대선에 영향을 줄 일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집권하는 동안 전략무기 발사 안 했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해결 못 한 걸 내가 해결했다고 했던 것이 트럼프의 주된 선거운동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열병식에서 그게 깨졌어요. 발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신형 ICBM이 지난 10일 날 평양에 김일성 광장에 전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더 이상 북한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탄 내지는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자회견에 담아서 선거판에 뿌리기가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시추에이션이었군요.

◆ 김종대> 네, 저는 대선이라고 봐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 김현정> 직접 말을 했으니까.

◆ 김종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연합뉴스/국방부제공)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걸까요?

◆ 김종대>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 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최근 회담으로 올수록 미국이 아예 돈 얘기를 반 이상해요. 그 2시간 반 중에.

◇ 김현정> 대놓고요?

◆ 김종대>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공, 나토,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올려 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이고.

◇ 김현정>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입장인 겁니까?

◆ 김종대> 이 입장은 트럼프의 자존심이에요. 트럼프가 원래 지난 4년간 제일 이루지 못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분은 집권 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미의회에서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못 건드리지 했잖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막았죠.

◆ 김종대> 그다음부터는 계속 방위비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기어이 올리겠다는 이 일관성은 뭐 사라지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여전히 그런 입장. 그런데 지난번에 월간 김종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한미군은 쉽게 못 뺍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 우리가 굽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졌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예견과는 달리 정말로 주한미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감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군의 구조를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국 견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범태평양, 인도-태평양 차원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한다, 그런 건 한국이 알아서 해라.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할 거다.

◆ 김종대> 미군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재래식 전력은 줄일 가능성이 높으나 전략적인 기동군은 그것은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방위비 분담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 김종대> 아니,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입니다. 작년에 13% 인상을 실무진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재가를 안 해 줬어요. 50%까지 더 올려 그래서 미국이 또 50% 요구안을 들고 왔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실무진들은 알아요. 13%면 합리적이고 일단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 김현정> 아, 실무진끼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보세요?

◆ 김종대> 협상단끼리는 그랬는데 양국 대통령이.

◇ 김현정> 자존심 싸움이다?

◆ 김종대> 네. 그래서 대통령끼리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실무진에게 퍼대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상황.

◆ 김종대> 그러니까 대통령 게임이에요, 이게.

◇ 김현정> 대통령게임이에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선거에서. 또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방위비분담금 성과라도 선거전에 내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한미군 다 빼버려 이런 거를 내리지 않을까.

◆ 김종대> 선거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 선거일인데 그런 사이에 그 정도의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심이 나온다? 이게 뭐 만일 노벰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을 결정이 될 걸고요. 또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줄이는 건 미의회 승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우리는 대통령선거까지는 이대로 버티는 게 맞습니까?

◆ 김종대> 버텨야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연합뉴스)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꼭 이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 동맹에는 바이든이 좋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관리에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동맹의 자산을 북한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안보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이게 조금 불투명해서 그렇지 자산관리, 동맹관리에서는 바이든이 더욱더 합리적일 것이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요.

◆ 김종대> 그리고 일방주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상황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갔죠.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다는 속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왜 갔을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하러 간 거 아니야?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짧다고 보세요?

◆ 김종대> 그거야 대선 촉박한 남은 시간에다 코로나까지 있어서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한테는 실속이 높아요. 트럼프 팀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와서.

◆ 김종대>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낫죠. 다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동안 대북정책 재검토를 할 것이고 뭐 국부장관, 차관보 임명하는 데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한반도에서는 평화의제의 공백상태가 됩니다. 아무도 한반도 평화의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백 기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일종의 문재인식 정국 관리다, 한반도관리다.

◇ 김현정> 그러면 서훈 실장 그거 하러 간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그래서 의제관리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려면 주도할 수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 김현정> 종전 선언이 그럼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이게 돌파할 수 있는, 당장 돌파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지만 이 종전선언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변국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 의제, 평화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는 것이다.

◇ 김현정> 오늘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 김종대> 폼페이오는 지금 대선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 김현정>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 김종대> 사실 미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이 합의가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 전문가세요. 그래서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의 열병식 얘기 좀 여쭤야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열병식의 무기들. 와, 신형 ICBM, SLBM 어마어마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해졌어? 저렇게 더 위험해진 거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튿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냐? 군사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서 분석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립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김현정> 잠깐만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분석이 어려울 정도다?

◆ 김종대> 네. 이게 뭐지? 하고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쫓아가지를.

◇ 김현정> 놀라운데요.

◆ 김종대>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은 경제제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진군해 가는 이런 어떤 그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 북한의 과학대군, 전세계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집단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개발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이다.

◇ 김현정> 아니, 거기 지금 경제제재가 대북제재가 역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개발을 하죠?

◆ 김종대>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이 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의 산실인데. 인력이 1만 5000명인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3000명에 비해 5배입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 과학자들이 김정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최고 통치자가 실패해도 좋다. 계속 도전해라. 그리고 뭐 하나 성공하면 과학자들 업어주고 그걸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으로 내고. 과학자들 150명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김정은 시대 와서 과학자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폭넓은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과학자를 숙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 김현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바로 아오지로 끌려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 김종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려터지더라고. 자, 이겁니다. 실패하면 내가 이제 패가망신한다 하면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안 하죠.

◆ 김종대> 안 하죠.

◇ 김현정> 복지부동.

◆ 김종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개발연구소 무기 개발 성공률이 90%입니다.

◇ 김현정> 되게 잘하네요.

◆ 김종대> 이스라엘은 30%고.

 



◇ 김현정> 왜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쓸 만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성공률이 90%가 넘어갔다 그러는 건 하나마나만 연구. 쉬운 거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쉬운 거. 반드시 될 거.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될 수밖에 없는 거.

◆ 김종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90%가 넘어가면 쓸 만한 무기가 없고 이스라엘은 60%의 성공률이면 기관장 처벌받습니다. 너 쉬운 연구만 했지?

◇ 김현정> 진짜요?

◆ 김종대>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 받아야 되죠, 경위서 써야 되죠, 회계 그거 다 털리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실패한 연구가 두 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만들어진 이래.

◇ 김현정> 약간 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에요.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구나.

◆ 김종대>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 김종대> 이 핵심 기술은 10개 중에 1, 2개만 성공해도 대박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김정은 통치 후에 과학자들 특히 무기과학자들을 다루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아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껍데기 아니냐 ICBM 커다란 ICBM 테스팅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폼페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폼페이오는 대선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이고 북한을 자꾸 평가절하 해놔야 트럼프의 대북관리 성과가 얘기가.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전략적인 병기를 군사 전략의 중요한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ICBM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이라고 그러지만 그 모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트레일러, 트럭이 등장했어요. 11개의 바퀴축이 있는 총 22개의 바퀴가 달린.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껍데기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김종대> 껍데기 아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정리 하죠. 월간 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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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밝혀볼일이겠다.

서민들은 생각이 복잡하다. 촛불혁명으로정권을 찬탈한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번 나온 문대통령의 발언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었다. 그게 부정과 부패로 완성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 정권 찬탈 정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 말이다.

 

 

김재현이 괜한 몽니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지 않은가?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갈아엎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cbs.kr/ZuTL7u

 

[단독]옵티머스 대표 "용돈도 줬는데…" 靑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김재현 대표,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서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 A씨 지목

m.nocutnews.co.kr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단독]'옵티' 대표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靑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김재현 대표,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서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 A씨 지목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연락도 끊고…" 호소
A씨, 옵티 의혹 핵심 관계자 이진아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靑민정수석실 근무
A씨,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 사임 한 달 뒤 사직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비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파견 검찰 관계자에게 돈을 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김재현 대표의 로비 주장이 담긴 옵티머스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화 녹취록에는 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찰 관계자 A씨를 언급하며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연락도 끊고 모르는 척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용돈'을 주며 관리해왔는데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다. 청와대 인사들을 관리해 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A씨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이자 옵티머스 주주이기도 한 이진아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 자금 집결지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6월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임했다. 이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3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씨는 이 변호사가 사임한지 한 달 뒤인 7월,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퇴직하고 검찰로 돌아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김 대표의 주장과 관련한 A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 대표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김 대표가 수천 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주고 고급 수입차까지 지원해준 신모 연예기획사 전 회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의 옵티머스 투자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모씨 등이 김 대표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의 윤모씨는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고 금융권 고위관계자들을 김 대표에게 연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윤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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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호감 가는 인물이다. 정당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다. 여성 정책, 양성 평등에 힘을 보태고 싶은 이수정 교수의 마음이 읽혀진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만 의사전달이 되고, SNS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가볍게 던지는 이슈몰이꾼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하지 않을거라는 소신을 믿는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걸 제대로 견지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분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한다.

 

cbs.kr/LdfYFM

 

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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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수정 "왜 국민의힘? 여성 정책, 진보만의 이슈 아냐"

양성평등에 진보,보수 없다 생각
교수 직업에 만족..정치 생각 없어
같은 능력이라면 여성 후보 좋다
조두순 보호수용법 꼭 통과돼야
"여자도 사회바꾼다" 보여줄 것
n번방에 교사? 교육부 조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치권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월요일에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죠. 바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수정 교수가 거기서 왜 나오나,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 이수정>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저도 스스로 자문을 잠깐 해 봤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대책위 TF 들어가셨을 때는 워낙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시니까 거기에 자문을 하러 들어가실 수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당의 선거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바로 연결이 안 돼요.

◆ 이수정>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별다른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 이수정> 그런데 이제 제 전공이, 제 전공이 개인차를 평가하는 게 제 전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역에 많은 전문가들은 인사 선발을 할 때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심리 측정이 전문이다 보니까.

◇ 김현정> 범죄심리학과이시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저는 범죄자의 심리 측정을 하는 거지, 사실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심리 측정의 기본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일하는 성폭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뭐 굉장히 강권하셔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단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일이기에 지금 여성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지자체의 장이 물러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취지가 제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잘 살려지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양성평등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이게 꼭 진보의 이슈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한 사회가 같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거면 그러면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별로 중요한 일은 못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존재 자체가 뭐 심사를 결국에는 하는 입장이 될 텐데 심사를 하는 사람 중에 여성의 양성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다라는 거를 알면 아무래도 후보군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 이런 것들 많이 제안하실것 같아서.

◇ 김현정> 후보로 오는 분들이? 공천받고 싶어서 후보로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수정 심사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준비해 오지 않겠는가 공약을?

◆ 이수정> 네, 위원 중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실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 김현정> 진짜 없으세요?

◆ 이수정> 저 진짜 없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 이수정> 네, 저는 한 번도 저를 정치인의 이미지로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상상을 꼭 해봐야지만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보면 출마하고 되고 그런 분들 저는 더러 봤어요.

◆ 이수정> 그런데 본인의 직업에 얼마나 애착이 있느냐도 연관성이 있겠죠. 저는 제가 하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고 죽을 때까지 해도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고 적조, 권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는 학생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65세까지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65세 이후에는요?

◆ 이수정> 퇴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는 모르죠. 할머니가 돼서 힘이 아직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최소한 65세까지는 일단 아이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 이수정> 네,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그러면 학생들을 계속 키우겠죠.

◇ 김현정> 이수정 교수님 몇년생이시죠, 지금 연세가?

◆ 이수정> 그것까지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몇 년 남으셨나,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학교 은퇴할 때까지 이 길을 쭉 가고 싶고 정치권,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몇 년 후에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 이수정> 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지금 사실 저희 채팅창, 문자메시지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교수님, 정치하시려고 지금 그쪽 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답을 먼저 하셨네요.

◆ 이수정> 저는 정치는 할 생각이 없는데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회가 바뀌는 데 제일 뭐랄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치권이고 사회를 바꾸는 데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정치인이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하시오라고 누군가 설득할 수 있어요, 나중에.

◆ 이수정> 설득을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명시적 정치인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정치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이수정> 네, 저도 열심히 바꾸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셨는데 다른 당에서 혹시 또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으신 거예요?

◆ 이수정> 네, 얼마든지.

◇ 김현정>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이번에?

◆ 이수정> 일단은 경선룰이라는 것을 정하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들어서야 이제 알게 되는 입장인데요. 경선룰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후보군에 결국 들어가야 그래야 결국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을 선별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고 뭐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선발에 다양한 이제 뭐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국은 아마 가중치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 김현정>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후보를 뽑고 싶다?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떠오르는 어떤 후보가 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 이수정> 저는 그런데 정치인들을 잘 몰라서. 더군다나 정치 뉴스는 잘 안 봐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널찍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긴 했어요. 시도지사 중에 지금까지 여성이 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 김현정> 지자체장이?

◆ 이수정> 네, 지자체장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 김현정> 제가 아는 한은 없는데요.

◆ 이수정> 네, 왜 지자체의 장이 여성이 없을까요?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 구청장 이런 분들 중에는 계시는데 시장, 지사, 이런 분들 중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 이수정>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인구의 반인데, 유권자가 반인데 왜 유권자가 뽑는 사람, 시장, 도지사 중에 왜 여성은 한 명도 없는지.

◇ 김현정> 그러면 능력이 같다면 기왕이면 남성이 아닌 여성 후보를 좀 국민의힘이 냈으면 좋겠다?

◆ 이수정> 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김현정>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물론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여성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고.

◆ 이수정>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은 가치가 반영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후보군이 제시하는 정책의 리스트와 여성 후보군이 제시하는 정책의 리스트는 동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좀 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뭐 여야를 떠나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능력이 비슷한 후보들 중에라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여성 후보가 더 낫지 않겠는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저는 있거든요.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름 오르내리고 있고 윤희숙 의원 이름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 다 가능합니까?

◆ 이수정> 뭐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수정> 그래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이제 모두 공평하게 심사를 받는 것은 제가 틀림없이 보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첨예하게 다투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선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만만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수정 교수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생각을 할 때 왜 이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시장들이 왜 물러나게 된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분석은 틀림없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시고 나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뭐 그건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최선의 후보를 내는 것이 지금 이 준비위원회의 목표다, 그런 얘기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수정 교수랑 같이 하자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었어요?

◆ 이수정> 민주당은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국민의힘입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참여하기로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 됐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 이수정> 저는 뭐 과거부터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당 한 정당만 찍은 적이 없어서.

◇ 김현정> 왔다 갔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 이수정> 사안에 따라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소수 정당이라도 찍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 와서 왜 그거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반으로 똑 잘라서 싸워야 되는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당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왜 선택했느냐? 성폭특위를 해달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 김현정> 처음에 국민의힘과 연 맺게 된 건?

◆ 이수정> 네, 성폭특위를 해야 된다고 절박하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두순의 출소에 대하여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보호수용법 제안했을 때도 그때는 법무부 발의로 보호수용법이 제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범죄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발되면서 그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면서 이 법이, 사회보호법이 이제 폐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그때는 폐지를 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당명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쪽 많은 분들이 이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던. 그러다 보니까, 만기 출소 이후에 수용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 법을 입법을 하는 것이 민주당 발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됐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떨어졌다, 이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웃음) 아귀가 맞았다.

◆ 이수정> 네,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고요.

◇ 김현정> 그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이거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저쪽 당에서는 그때 폐지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들겠구나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 이수정> 제안이 왔고 그러고는 성폭특위에서 처음 발의한 법률 2개 중 하나가 보호수용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구나. 조두순 보호수용법.

◆ 이수정> 그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옛날의 사회보호법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안이 나온 것은 보완 처분의 형태로 야간에만,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을 하라, 이런 이제 뭐 검사가 청구에서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법안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팬이 굉장히 많아요. 뉴스쇼에서도 사건 터졌다고 하면 “이수정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 봐”, 이렇게 자문 구하고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다음부터, 상당히 악플에도 시달리시고, 뭐 이런 저런 비난도 받으시고, 마음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 이수정> 악플이라는 걸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2020년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악플의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뭐든 바꿔보겠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뭐 말도 안 되는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틀린 정보를 마구 확대 재생산한다거나, 그런데 제가 어디 언론에다가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팽겨 놓자, 어차피 나는 선출직 나갈 것도 아니고 욕하다가 욕하다가 지치면 안 하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 김현정> 안 읽으실 거군요, 그냥?

◆ 이수정> 냄비가 계속 끓지는 못 하잖아요. 물이 다 마르면 뭐 냄비가 타고 끝나겠죠, 뭐.

◇ 김현정> 정치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악플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 사회를 바꾸고자 해서 지금 뛰어드는 이 활동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로 저는 들리네요.

 



◆ 이수정> 네, 여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정치만 정치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교수님 30초 남았는데요. 현안 하나만 여쭐게요. N번방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교사가 나왔대요. 한 4명 나왔다는 뉴스 어젯밤에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저도 아주 쇼크를 받아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요.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성착취물을 사용자라고 하니 이거 정말 교사들을 한번 이런 성비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말게, 무슨 특단의 대책을 교육부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소아성애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서구 사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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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국민은 분노했을 것이다.

진영 장관의 5억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권장했다는 것이다. 알지도 못할 펀드에 5억이 지나가던 개이름도 아니고, 그게 입막음이 될 수 있을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다.

정권과 함께 움직이는 부정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다.

그게 현정부든 이전 정부든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래 정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한몫 잡을 기회가 주어지겠다는 꼼수는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푼돈(?) 벌려다가 쇠고랑 찰 일이 생길 것이다.

 

cbs.kr/mCUD2K

 

"옵티머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나라있는 한 안 망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금융사기 사건에 우리의 눈이 쏠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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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옵티머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나라있는 한 안 망해'"

옵티머스 펀드, 저위험 상품으로 포장
판매하는 직원조차 안전하다 생각한듯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
정관계 인사들 여럿 연루된 의혹 제기
前청와대 행정관 국감 증인 출석 주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금융사기 사건에 우리의 눈이 쏠리고 있죠.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피해액은요. 라임 펀드는 1조 6000억 원 정도가 되고 옵티머스 펀드는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펀드사기라는 점에서는 두 사건이 비슷한데 라임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기로 변질된 이런 케이스 같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악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라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 인터뷰를 하는 날 대략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옵티머스의 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 김득의> 안녕하십니까? 김득의입니다.

◇ 김현정> 우선 자산운용사라는 데가 쉽게 말해서 ‘나 대신에 내 돈을 굴려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김득의> 네.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자산운용사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판매사를 통해서 모집된 자금이 넘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이번처럼. 이 자산 운용사가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곳에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면 거기 은행이나 증권사 출입하던 분들이 그거를 사는 거죠?

◆ 김득의> 네.


◇ 김현정>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은 업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옵티머스는 업계 사람들도 잘 모르던 곳이라면서요?

◆ 김득의> 잘 모르는 곳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혁진 전 대표가 있었는데 민주당 선거에도 나가고 해서 유명했던 회사는 회사인데 사실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아하,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고 김재현이라는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 김득의> 뺏긴 거라고 이혁진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혁진 대표는 김재현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게 뭐냐 전파진흥원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자금이 지금과 비슷하게 안전한 채권에,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성지건설 같이 신용도가 나오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금감원에 진정까지 넣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옵티머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 김재현한테 넘어가게 됐는가 이 과정인데 넘긴 게 아니라 뺏긴 거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이 펀드를 판매한 사람은 김재현 대표입니다. 나중에 사람 얘기는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옵티머스라는 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 큰 곳도 아닌데 ‘어떻게 1조 5000억 원어치나 펀드를 팔았나’ 그게 의문이에요.

◆ 김득의> 이게 상품 구조는 좋은 상품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서울 지하철이 공사를 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공사 대금을 줬지 공사 대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대금을 한 매입 채권을 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떼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들어온다, 그 대신 우리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보통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면 4에서 5%, 또 많은 데서는 6%까지 수익률이 가는데 이건 2~3%, 4%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지 않고 등급을 매깁니다. 사모펀드 할 때 초위험군 상품은 1등급 그다음 제일 안전한 상품은 5등급인데 이 상품은 5등급으로 구성이 될 정도로 안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판매사들이 쉽게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상품 구조대로만 팔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을 구입한다고 해 놓고 이게 2대 주주가 있는 회사라든가 대부 업계라든가 부동산에 투자, 심지어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재현은 횡령을 해서 주식 파생상품 투자에서 수백억을 날린 일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엉뚱한 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곧 피해자 인터뷰도 한번 할 건데요. 피해자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생겼다. 이거를 잠깐 정도 어디에 맡겼으면 좋겠는데 은행 이율이 한 2.1% 이렇게 되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한 0.3% 정도 더 높게 쳐주는 대신 그렇게 큰 이익도 아니고 조금 높게 쳐주는 대신 하여튼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안전합니다 하더래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니까 나라 망하지 않은 한 안전하구나 그런데 0.3 정도 더 준다니까 고수익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한 6개월 투자하지, 뭐 이러고 돈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몇 억을. 그거를 날렸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고수익 노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득의>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도해 주셨는데 진영 장관 일가가 5억을 가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진영 장관도 이 피해자처럼 넣었다는 거죠, 지금?

◆ 김득의> 네, 옵티머스에요. 저는 선의로 보는데, (진영 장관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관이고 하니까 다른 데 주식 투자를 못 하니까 사모펀드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것도 금융회사 상품이고 안전하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진영 장관의 해명을 보면 안전해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도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아마 저도 가입을 했을 거예요.

◇ 김현정> ‘공공기관에 투자합니다. 수익은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높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투자할 수 있다?

◆ 김득의> 저도 사모펀드 피해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이자가 많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죠. 저도 이 피해자들 다 만나봤는데 이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매하는 NH직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판매한 거죠. 상품 자체가 안전하니까.

◇ 김현정> 상품이 애초에 설명한대로 공공기관에만 잘 투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 투자한 거예요, 대표님?

◆ 김득의> 이게 보면 사모사채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모사채에서 씨피엔에스라는 회사, 대부디케이라는 회사 이게 다들

◇ 김현정> 뭐하는 회사예요?

◆ 김득의> 지금 드러난 것들은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된 걸 보니까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사우나고, 본사 주소지가 오피스텔이고. 2000억 투자한 회사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구조를. 그냥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도 감옥갈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적은 이자를 주는 대신 자기가 고수익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결과로써는.

◇ 김현정> 기막힌 일이네요. 솔직히 ‘간도 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 김득의> 간이 큰 정도가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펀드 상품을 가져다가 일반인들한테 판매한 곳이 어디냐면 80%를 NH투자증권이 팔았더라고요.

◆ 김득의> 84% 정도.

◇ 김현정> NH 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쭉쭉쭉쭉 우리가 다 아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팔았잖아요. 그 판매사들은 진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 김득의> 상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고요, 이게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수익 상품이고 안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팔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팔았던 84%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옵티머스 정영제 대표한테 만나고 들었다, 2018년부터 NH는 판매하게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파는 과정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르고 팔았을 거고, 개별적 불안전 판매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죠. 왜 처음에 (이 상품이) 들어왔는지.

◇ 김현정> 어떻게 이렇게 많이.

◆ 김득의> 그래도 정영제라는 사람과 NH회장과 만나고 나서 (펀드 판매가) 됐다고 하고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정영제가 누구인데요?

◆ 김득의> 옵티머스 대체회사 대표인데 도망가신 분이거든요.

◇ 김현정> 옵티머스 직원인 거에요?

◆ 김득의> 대체회사, 투자회사 대표죠.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가 있고 이 자산운용사 밑에 대체회사라는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 도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루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벌였는가.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걸 만든 사람. 자산운용사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김재현이라는 사람한테 넘긴 건지, 뺏긴 건지 하여튼 지금 문제의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대표는 김재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영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옵티머스 대체투자대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NH투자증권한테 로비한 게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로비를 해서 이걸 팔게끔 만든 사람이 아닌가.?

◆ 김득의>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하나 의혹이 더 있는 게 방송통신진흥원 자금이 2017년도에 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자본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융회사는 자본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이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거든요.

◇ 김현정> 사형선고를 금융감독원이 내리려고 할 때쯤에 사형선고 내리기 직전에 한국전파진흥원. 공공기관이죠, 여러분. 이 공공기관에서 이 펀드를 덥석 사줘요. 얼마나 사줘요?

◆ 김득의> 750억 정도.

◇ 김현정> 750억이나 사줘요. 개미투자자들은 2억, 3억 살 때 거기서 엄청 사줘요. 그러는 바람에 사형선고 면했죠?

◆ 김득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영제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 김현정> 정영제가 한국전파진흥원에 가서 이것 좀 사라고 로비하지 않았을까하는 의혹.

◇ 김현정> 그런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 김현정> 윤석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옵티머스 사내 이사면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왜 중요하죠?

◆ 김득의> 이분이 공공매출 채권이라고 했던 서류를 다른 서류로 위조하는 데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본인도 자인을 했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 김현정>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 김득의> 그러니까 수탁사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하나은행은 실제 거래된 성지건설이라든가 대부업체의 사모채권을 사들인 거고. 예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채권으로 기록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은행 도장까지 위조해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구입한 것처럼 위조했고.

◇ 김현정> 공공기관에 투자한 것처럼 위조한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윤석호 변호사

◆ 김득의> 그리고 저분의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 모 변호사고요.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다음 주에 국감에 나옵니다. 이 모.. 실명 다 나오지 않았어요?

◆ 김득의> 이진아 변호사

◇ 김현정>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이 사람도 변호사거든요. 이분이 이 윤석호 이사의 부인이에요. 부인이면서 동시에 옵티머스의 2대 주주입니다.

◆ 김득의> 거기까지는 안 되죠. 2대 주주는 이동열.

◇ 김현정> 이동렬도 (이진아처럼) 9. 8%던데요? 2대 주주 급의 9.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이진아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윤석호 변호사와 이진아 전 행정관 두 사람이 부부인 겁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동열이라는 인물도 나오거든요. 이동열. 이 사람은 뭐예요?

◆ 김득의> 이 사람은 옵티머스 2대 주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사채 중에서 많은 회사들로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디케이엠씨 대표를 맡고 있고 모집된 NH로부터 들어왔던, 판매사로부터 들어왔던 돈들을 실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이 유용된 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사모사채 투자사의 회장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러면서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이기도 한 사람인데 옵티머스가 이만큼 모은 돈 중에 수백억 원이

 



◆ 김득의> 수백억 원이 아니라 4000억 정도.

◇ 김현정> 4000억 이에요? 4000억이 이 이동열이라는 사람. 옵티머스의 2대 주주가 대표로 있는 사채 투자사에 흘러갔다. 아이고, 참 복잡합니다.

◆ 김득의> 복잡하니까 돈을 빼먹기가 쉽게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옵티머스에서 개미투자자들 피눈물 묻어 있는 그 돈 모아다가 자기네 주주가 운영하는 곳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거네요?

◆ 김득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사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기 치려고 그렇게 회사를 만든 거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주소가 사우나고 오피스텔에 주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다가 2000억씩, 그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은 상식적이지 않죠.

◇ 김현정> 4000억 정도는 거기로 갔고. 또 꽤 많은 돈이 어디 어디로 흘러갔는데.

◆ 김득의> 김재현 대표가 유용한 돈도 있고.

◇ 김현정> 어디로 흘러갔다는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김재현 대표의 와이프, 부인이 그 회사들의 감사로 이름이 딱 올라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김재현 대표랑 연관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 김득의> 전부 다 일당이 운영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청와대 행정관 얘기했는데 지금 차명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김재현 걸 차명으로 비서한테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차명주식을 보유하든, 어쨌든 사모펀드 주식을 보유했던 분이.. 시기도, 작년 10월이면 조국 사모펀드 논쟁이 한참 있었을 때였는데.

◇ 김현정> 어떻게 청와대에 입성했는지?



◆ 김득의> 그래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게이트의 단초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 김현정> 국감에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보고요. 자문단도 있었죠.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자문단.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아까 이걸 뺏겼다고 한 이혁진 전 대표도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여기서 양호라는 분, 이 사람은 자문단이기도 하면서.

◆ 김득의> 주주죠.

◇ 김현정> 주주도 최대주주더라고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분을 14% 넘게 갖고 있는.

◆ 김득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녹취록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감원 녹취록, 김재현 대표가 했던 녹취록이나 양호가 했던 녹취록을 들어보면 2017년도 금감원의 시정적기조치 유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 김현정> 금감원의 사형선고.

◆ 김득의> 이 사형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살아나기 위해서 금감원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감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김재현하고 금감원 직원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금감원 직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컨설팅해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시정적기조치 유예를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제시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양호 저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녹취록을 보면 내가 그러면 이헌재를 안 만나도 되겠네. 이헌재에게 부탁을 하면. 이헌재는 누구입니까? 모피아 아닙니까?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 거죠. 양호 녹취록에 나오는 걸 보면 이헌재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사기 펀드는 전혀 몰랐어요? 자 다 그런 입장이죠. ‘싹 다 몰랐다’

◆ 김득의> 그렇죠. 양호 저분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식을 투자했고 저는 또 나중에 검찰 수사가 되면 일부는 차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양호 저분은 직접적 개입이 돼 있는 거고 이헌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지금 여러 군데서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름을 팔았다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 정도 고문을 올렸으면 월급은 적게 받지 않았을 거거든요. 월급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 자문단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는 모르고 이름만 올린 거다, 혹은 양호 은행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름 올린 거다 이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김득의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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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뇌관아 터진 것 같은 낌새다. 권력과 비리가 깊이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인데, 관련자들이 저마다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정황인데, 과연 갈아엎어버릴 사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쳐서 2조가 넘는 거 같은데...

 

대단한 일이다. 있던 부정에 멤버만 바뀐 기분은 뭐지? 기갱충이 기생할 물주를 찾는 건가...

 

cbs.kr/2DM4Qy

 

[단독]반부패부 보냈더니 조사부로 간 옵티머스…실종된 '로비' 수사

수사초기부터 각종 로비 정황 있었지만 조사부 배당 뒤 '로비' 수사 사라져

m.nocutnews.co.kr

 

핫이슈檢,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단독]반부패부 보냈더니 조사부로 간 옵티머스…실종된 '로비' 수사

"금감원 수사의뢰 사건, 조사부 배당 이례적"
수사초기부터 각종 로비 정황 있었지만 조사부 배당 뒤 '로비' 수사 사라져

(사진=연합뉴스)

 


애초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정치권·기업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맡기려 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중에 따라 금융범죄에 초점을 맞춘 조사1부에 최종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관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수사 초기부터 확보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친(親)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의도적으로 특수부 배당을 막은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19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 등의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통보를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지휘를 맡았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다른 금감원 통보 사건 처리와 비슷하게 이 사건도 서울남부지검 이관을 고려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면서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사건 배당 과정에서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2부가 아니라 조사1부에서 수사를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시 반부패수사 관련 부서에 있던 관계자들의 말은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반부패2부에 사건이 내려와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공소유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수사까지 병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 문제 때문에 수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중앙지검 내에서 조사1부 배당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반부패2부 검사 한 명이 형사1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지원을 나갈 만큼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1부에서 수사를 맡은 후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1부가 '모 자산운용사 금감원 수사의뢰 등 사건' 과 관련해 14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수사상황 공지와 달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범죄'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전담 부서인 조사1부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중앙 조사부는 사인 간의 고소·고발 중 수십억 이상 고액 사건을 취급하는 부서"라며 "옵티머스와 같이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수사의뢰에 의한 사건은 담당이 아니다. 배당 당시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이 반부패2부에 수사를 맡긴 초기에 이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청와대 로비를 의심할만한 녹취록 등의 자료가 있었던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특수부 배당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수사가 계속되고 옵티머스의 거액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자 결국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옛 특수3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여기에 반부패2부 검사 3명이 투입된 데 이어 최근 법무부 승인으로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5명까지 충원되면서 수사팀 규모는 초기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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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었는데 들었다 놨다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정치색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얻어 득의양양한 사람도 많다. 아마도 권력의 주변에 붙어 하이에나처럼 줏어먹는 무리일 것이다.

어쨌든 소설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뺏은 작가의 말이 왜곡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던졌던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기분이 몹시 언짢았던 모양이시다.

소설을 시대상을 담고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며, 비슷하다 해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작가 맘이기 때문이다. 그걸 노림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이다.

일전에 읽었던 조정래 작가의 소설 하나는 몹시 왜곡된 시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건도 유사하리라 본다. 법적 다툼에거 무승부 그 이상은 힘들 듯 하다.

 

◇ 김현정> 정말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의도치 않게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은데 정치권에도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정래> 정치권에서 사실 확인을 저한테 하지 않은 채로 신문 보고된 것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시끄러워지더군요. 오늘부로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민 전체를 위한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http://cbs.kr/oULL7u 

 

조정래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 친일파 단죄해야"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77)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승만학당 이영훈 이사장에 대해 "신종 매국노이자 민족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다. 조 작가는 12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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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작가가 12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해냄출판사제공)

 

 

인터뷰 전문

10/15 (목)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 진짜 뜻은?”-조정래(속기본)

뉴스쇼| 2020-10-15 07:01: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래(소설가)



아리랑, 한강, 이런 굵직한 작품을 써온 조정래 작가. 조정래 작가가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뜻 깊은 해인데요. 그런데 그 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되어 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고 모두 친일파가 된다? 무슨 말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서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문장을 둘러싼 논란은 급기야 정치권으로. .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딸도 친일파냐? 이게 무슨 소리냐, 조롱하지 마라, 지나쳤다, 아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최초 발언의 당사자, 그 당사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위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진위를 듣고 이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발언의 당사자 작가 조정래 선생 직접 만나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 조정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실은 등단 50주년 뜻 깊은 해여서 그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좀 엉뚱한 일로 모시게 돼서 착잡합니다.

◆ 조정래> 괜찮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고 가죠, 선생님, 그날 그 발언이 나왔던 자리가 기자 간담회 자리였던 거죠?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을까요?

◆ 조정래> 그러니까 제가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문제를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김현정> 이영훈 교수라하면 반일민족주의를 쓴 그 이영훈 교수 서울대.

◆ 조정래> 네, 그래서 제 대답이 토착왜구로 부르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분명히 토착왜구라고 그 대상과 한정하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주어부를 빼버리고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전부 친일파 된다는 식으로 그 문장만 집어넣어서 기사를 왜곡함으로써 이렇게 일파만파 오해가 생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김현정> 문장의 일부분이 생략된 채 보도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정래>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러면 당시 선생님의 발언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버리는,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그들을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자들을 징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 김현정>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법니다, 민족 반역자가 돼버립니다. 그들을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자들을 징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것은 사회적,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조정래> 네.

◇ 김현정> 문제가 된 그 부분 그 부분, 토착왜구라고 부르면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 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그냥 딱 들으면 마치 일본 유학파는 무조건 친일파라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정래> 토착왜구라고 하는 주어부를 빼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이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할 이유가 없고 제대로 국어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토착왜구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갔거나 연수를 갔거나 다 일본과 접촉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돼버렸거든요.

◇ 김현정>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씀이실까요?

◆ 조정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착왜구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 거기는 해당이 없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더 민족의식과 역사 의식이 강화된 분들 많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 .

◆ 조정래>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토착왜구가 아니죠.

◇ 김현정> 즉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겠네요.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돼 버렸던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조정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정의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이상 질문이 잇따라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 고개 끄덕이고 수긍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제강점기만으로 시기를 한정한 건 아니고요?

◆ 조정래> 아니죠. 지금 토착왜구라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일민족 출신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해방 이후에 지금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더 문제고 있죠.

◇ 김현정> 토착왜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토착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 말씀. 사실 이게 문장 그대로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생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는 언론들도 꽤 많습니다.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쭉 읽다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이게 말을 글로 옮겨온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들 이 있었냐면 아니,그러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조선 조선지식인들 중에도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신 김. . . 시인 같은 분도 계시고 아버님도 독립운동 다녀오셨고.

◆ 조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런 독립운동가들도 유학 갔다 오셨는데. . . 무슨 말씀이시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계셨어요,선생님.

◆ 조정래>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유학 갔다 오셔서 . . . 하고 돌아오셔서 만해 한용운 선생과 함께 300여 명의 승려 집단이 모여서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네.

◆ 조정래> 그리고 제 아버지는 거기서 평회원도 아니고 재무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유학갔다 와서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토착왜구 짓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극적 사회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소모적인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화자의 진짜 의데모, 진위니까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생략되지 않은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한번 깨끗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죠.

◆ 조정래> 저는 3, 40년 전부터 아리랑을 쓸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지난 과거 역사의 문제를 전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우리를 희롱하듯이, 무시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정반대로 독일, 이스라엘,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해 나가는 일을 보면 너무 명료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을 해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저렇게 해야 민족정기가 바로 서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이 많은,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그로부터 매듭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라. 또 우리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자는 글 많이 썼고 강연도 계속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토착왜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바로 하는 자들을 엄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토착왜구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독일 히틀러 일당들이 저지른 그 거대한 인간 학살의 문제에 대해서 편들고 변명해 주고 합리화시켜주고 한다면 이스라엘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엄히 해야만. . . 한다는 것이고. 가장 적격한 독립투사 한 분이신. . . 신채호 선생께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아리랑을 쓴 이유가 그런 확고한 정신 밑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억 투쟁을 하기 위해서 아리랑을 써서 제가. . . 계속 후배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12권의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런 작가 정신에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이 진위가, 지금 말씀하신 이 진위가 잘못 전달이 되면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계세요.

◆ 조정래> 있겠죠.

◇ 김현정> 있습니다. 유학 다녀온 많은 분들 전혀 민족 반역자 아니고 애국자인 많은 분들. 그분들께도 뭔가 한 말씀하시겠어요?

◆ 조정래> 지금 언론의 왜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들께서 잠시라도 기분이 언짢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신문을 대신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짢으신 걸 푸시고 제 진위를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네, 사실은 선생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내가 친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 같은 건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 조정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판단력을 가지고 가장 예리하게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는 계급, 부류가 기자들입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이어진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언론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부분의 질문이 뭔가를 보니까 그게 이제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가 아리랑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러니까 아리랑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식으로 언급한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었더라고요.

◆ 조정래> 네.

◇ 김현정>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 조정래> 네.

◇ 김현정> 그 맥락 속에서 들은 사람은 전혀 의아할 게 없었다?

◆ 조정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영훈 교수가 아리랑에 대해서 끌려가는 장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왜곡됐다 이렇게 책에 쓴 게 있지 않습니까?

◆ 조정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한 것을 말이 안 된다고 말로 하면 안 되겠어서 명예훼손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선생님, 참으시라고. 선생님, 그런 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고 선생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관두시라고. 그런 거 하게 되면 괜히. . . 후게 되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50년 이야기를 해 보죠. 감회가 어떠십니까?

◆ 조정래> 제가 28살에 작가가 됐는데 50년 세월이 글을 쓰면서 흘러갈 거라고 전혀 못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는 착각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50년 세월이 지나서 돌아 보니까 요즘 말로 시원섭섭한 것인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엇갈리는 감회들이 생기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자세로 기자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아쉽고 허망하고 남은 생활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50년간 선생님 작품을 꾸준히 사랑해 준 많은 독자들이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도 한 말씀하시죠.

◆ 조정래> 천한 말로 영토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니고 신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자가 없는 작가는 작가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등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지속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백산맥을 많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 덕으로 아리랑을 쓸 수 있었고 아리랑을 또 많이 읽어주셔서 한강을 쓸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세월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소설을, 글을 써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정말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의도치 않게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은데 정치권에도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정래> 정치권에서 사실 확인을 저한테 하지 않은 채로 신문 보고된 것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시끄러워지더군요. 오늘부로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 국민 전체를 위한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전화 한 통도 안 왔으니까 확인하는 전화가.

◆ 조정래> 네, 안 왔습니다.

◇ 김현정> 당사자에게 진위를 묻지 않으면 이거 어떻햅니까?

◆ 조정래>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조심지어 대통령 딸까지 끌어다가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사실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좀.

◆ 조정래>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람한테 공개적인 진정어린 사죄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 조정래> 네.

◇ 김현정>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그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진위는 뭔가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조정래 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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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 것도 없는 국감이다. 쉴드도 그렇고, 방망이도 그렇다. 뭘 뚫을 수도 없고, 뚫리지도 않는다. 어쩌면 서로 짜고 치는지도 모르고, 그 소설 같이 작성 중인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실력은 양측에 다 해당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이러라고 이들을 뽑은 게 아니란 생각을 늘 해보게 된다.

공수 바뀌면 잘할 줄 알았으나, 남은 게 소실이라 아쉽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일보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http://cbs.kr/b34LnD 

 

"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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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최순실도 나왔던 국감... 이번엔 맹탕" vs "야당 무능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
맹탕국감? 野 실력 탓, 다른 팩트가 없다
공정경제 3법, 문재인 공약 전에 박근혜 공약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현병장, 네이버 모두 증인 거부
3%룰,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성중> 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진짜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국감 시즌이잖아요. 어느 정도 바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감 때요.

◆ 박용진> 아마 국감 때가 국회의원한테는 제일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템 하나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좌진들이 하는 걸 보면요. 1년 내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갈고닦았던, 그리고 취재하고 분석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내놓는 자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5분, 7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 김현정> 짧죠.

◆ 박용진> 그 짧은 시간에 증인을 세워놓고 혹은 피감기관의 수장들을 놓고서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하고 답을 받아내고요. 그래서 제도 변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받아내는 거라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5분, 7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석 연휴를 갈아넣는. (웃음)

◇ 김현정> 갈아넣는.

◆ 박용진> 보좌진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 김현정>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보가 들어오나요? 박성중 의원님. 어떤 식으로 발굴하세요?

◆ 박성중> 평소에 신문이라든지 활동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에는 제보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확보해야 되고.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오면 취재를 막 보좌관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 박성중> 잘못하면 팩트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팩트가 틀려서 굉장히 망신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질문을 7분, 5분, 3분 이렇게 한 4개 내지는 5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간사다 보니까 협상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과방위 야당 간사시죠.

◆ 박성중>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약간 살이 빠지셨어요. 핼쑥해지셨어요. 이유가 있군요.

◆ 박용진> 국회의원도 좀 그럴 때가 있어야죠.

◇ 김현정>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걸 골라오셨을지 박성중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 박성중> 저는 하한가로 ‘맹탕 국감’ 골라왔습니다. (웃음)

◇ 김현정> 국감 얘기입니까? (웃음) 그런데 맹탕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국감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

◆ 박성중> 저희들이 저희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또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 김현정> 맹탕이라고 스스로도 좀 느끼세요? 간사로서?

◆ 박성중> 느끼죠.

◇ 김현정>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박성중>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뭔가 시원한 사이다의 개념을 좀 넘겨주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요. 실제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증인들이, 참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참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무슨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피감기관에서요?

◆ 박성중> 네, 피감기관에서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버티니까.

 

◇ 김현정>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성중> 끝까지 버티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에 곁들여서 여당 같은 경우는 물타기 발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자분들이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맹탕 국회가 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간사로 계시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증인은 누구를 꼭 불러야 하는데 안 됐어요?

◆ 박성중> 지금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30여 명의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25명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됐고요. 당초 사장 부르려던 걸 부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합의는 됐는데요.

진짜 핵심 증인들, 예를 들어서 포털의 여론 조작 관점에서 네이버에 이해진 의장이라든지 또 다음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포털에서 지난 대선 이후로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드루킹인 김동원 씨,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한 40여 명이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예전에 최순실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 이제는 좀 지났고 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 김현정> 하고 싶었는데 그럼 여당이 반대했다는 말이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박성중> 아예 그냥. 채택을. 증인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 김현정>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박성중> 합의가 안 되죠, 안 해 주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맹탕국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방 없는 맹탕국감은 야당 무능 탓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 김현정> 증인 문제가 아니라 무능 탓이다?

◆ 박용진> 일단 고기 뼈다귀 하나라도 있어야 사골 국물을 낼 텐데 건더기 하나 만들어놓지 못 하시고 ‘국물 맛이 없네, 맹탕이네, 물을 탔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의 무능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은 비슷하게 저렇게 핵심증인 채택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잘 도움 안 되고 이랬단 말이죠.

◇ 김현정> 늘 이랬다?

◆ 박용진> 네. 그럴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뭐 비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야당이 이런 문제를 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언론에 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 가지고는 국감 돌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기 뼈다귀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따로 하나 확인한 것, 정말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들, 그리고 물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언론에 나온 거 들고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 박용진> 그럼요. 언론도 확인 못 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끌어내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팀플레이와, 되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밤 10시에 국감 중단하고 이화여대 가서 이화여대 총장을 불러서 확인하던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사력을 다했던 일이고 팀플레이를 통해서 했던 일이고 하나하나 물어왔던 뭔가 다른 팩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왜 국감에 핵심증인 채택해 주지 않느냐? 자료 안 주냐?’ 이러시는데 자료는 여당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당 의원인 저도 핵심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청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특히나 기업인들이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인들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과 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그리고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와서 한번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최근에 다 보셨습니다마는 IT공룡이라고 하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CEO들이 하원의 소위에 가서 다 직접 출석해서 그 독점으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또 불러다가 망신만 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요.

◆ 박용진> 그렇게 되면 그 의원과 그 정당이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하죠. 지금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불러야지, 괜히 이른바 ‘불러뻥’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부른다고 해 놓고 거기서 로비 들어오면 한 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 그 의원이 욕을 먹어요.

지금은 기업인들 부르는 걸 뭐 금기시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불러서 칭찬받는 경우도 많아요. ‘잘했다, 우리가 몰랐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시장 경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못된 관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부르는 걸 무슨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안 된 거예요? 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박성중>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합의를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도 사장이나 사장이 좀 어렵다고 하면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증인은 그 사람을 불러야, 예를 들어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8년 다 참석 했습니다. 옛날 박근혜 때도 참석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검토위원회를 공개하겠다, 이런 거 다 약속했는데도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요. 방금 박용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팀플레이’, ‘사력을 안 한다’, ‘자료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핵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걸 물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는 모른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 김현정> 그럼 끝난다?

◆ 박성중>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역대 국정감사에서 여당이나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을 협조 안 하고 자료 안 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박근혜 때 보면 최순실부터 다 나왔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지금은 전혀.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검언유착이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당직사병 현 모씨 증인 요청해도 전혀 안 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과방위도 마찬가지지, 또 외통위 총격피살 공무원에서 친형을 부르려고 해도 못 부르게 하지, 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 변호인 부르려고 해도 안 되지,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해서 삼성병원 정형외과를 부르려고 해도 안 되지, 윤미향에 대해서 불러도 안 되지, 어느 하나 전혀 동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예 방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 김현정> 늘 증인 채택가지고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번처럼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주장이시군요?

◆ 박성중> 이번처럼은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원래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나 때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업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 김현정> 뭡니까?

◆ 박용진> 아니, 새로운 사실을 먼저 터뜨리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 뼈다귀 하나 그거 먼저 던져놓고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이거를 증인채택을 안 해 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불러내면 내가 뭔가 터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태년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피격 공무원의 형을 불러달라, 이런 거는 그럼 뭘 먼저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 박용진> 그거 관련해서 그분의 얘기라든지 지금 그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거나 이분이 언론하고 더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하는 야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국감 국면만 얘기하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저도 약간 불만인 게 현대자동차 화재사건 계속 나잖아요. 전기차에서도 그렇고 뉴그렌져의 엔진오일 누유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소비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 차가 아니잖아요. 보통 5000만원 가까이 넘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을 불렀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 아주 준비된 7분짜리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의선 회장, 이번에 새로 회장이 됐으니까 왜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이런 제작 결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현대자동차를 국민이 계속 사랑하는 국민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안 되니까 속이 터져요.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야당이 잘 협조를 안 해 주시는데.

◆ 박성중> 왜 협조 안 해요? 100% 다 협조하지.

◆ 박용진>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우리 저하고 박성중 의원님하고 같은 상임위를 해야 합이 잘 맞을 텐데. (웃음)

◇ 김현정> 두 분이 같은 상임위 간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박성중> 그러면 잘 맞을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래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이 잘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박성중> 국민에게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 전체 기자최견을 통해서 나오시라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시라. 그다음에 2017년, 18년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동영상을 뽑아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한 것을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왜 지키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지킬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야 하는데.

◇ 김현정> 그걸 지금 여당이 막고 있다는 말입니까?

◆ 박성중> 네.

◇ 김현정> 왜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중> 자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 김현정> 네이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 박성중>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재미 봤는데 앞으로 더 재미 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 김현정> 막는 거 아니냐?

◆ 박성중> 네. 계속 본인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오너하고 고용인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나와서, 나와서 풀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 박성중> 네. 나와서.

◇ 김현정> 하한가로 ‘맹탕국감’을 선정하셨던 거고요.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겠습니다.

◆ 박용진> 상한가고요. ‘공정경제 3법’

◇ 김현정> 공정경제 3법.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동의한다고는 하셨는데 ‘노동법도 같이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지금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인 거죠?

◆ 박용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이거를 노동법하고 패키지로 풀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우리 경제에 되게 중요한 과제인 노동개혁도 하자’ 이 얘기고요. 저희가 그거 반대하지 않고요.

◇ 김현정> 노동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박용진> 그럼요. 노동법도 노동법대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50여년된 노동법 기준 가지고 지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못 하고요. 50년 전에 배달앱 노동자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더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거기에는 그런데 노동자들을 유연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건데요?

◆ 박용진>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 달라진 노동시장과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자하고 노동자와의 당자 간의 계약 관계 말고도요. 지금 국가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 김현정> 어쨌든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 박용진> 그럼요, 필요하고요.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서 제가 딱 세 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공정경제 3법의 다른 말은 문재인 3법이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치열하게 양측에서 다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2012년, 2016년 공약이고 또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로 이 법안들을 내놨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경제를 위한 법이다’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다. 누구?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발휘했던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경제를 위한 거라는 건 분명하다. 세 번째로 3% 룰이 요즘 논란인데요.

◇ 김현정> 지금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죠.

◆ 박용진> ‘갑자기 새로 만드는 신설 법안 아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는 법인데 작동되지 않아서 효과를 높이려고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엄살떨지 말자’

◇ 김현정> 그거 잠깐 설명 좀 쉽게 해 주시면 안 돼요? 3% 법이 뭐기에 그렇게 기업들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요.

 

◆ 박용진>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요.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 3% 이상을 투표할 때 발의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명이라도 감사위원이 들어갈 수 있고 일부로라도 레드팀을 만들어서 조직의 혁신과 그다음에 견제, 반대의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위험성을 점검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위원인데 지금 제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아요. 그때는 대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다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다 친한 사람 뽑아놓고 그중에서 감사위원 할 때는 3%를 적용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분리해서 선출하자.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이런 거죠. 우리 작전회의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사회 하는데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 작전을 들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이사회는 경영진의 견제를 위해서 있는 원래 제도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용진> 그런데 그 이사회를 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말도 안 되는 합병,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그룹을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 사외이사 누구 하나 반대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국민경제가 손해를 봤던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출은 무슨 ‘외계인이 침공한다. 해지펀드가 달려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의 현실을 가지고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중> 원칙적으로 우리 박용진 의원에 동의하고요. 또 특히 노동 3법에 대해서 이제는 노동계약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좀.

◇ 김현정> 당의 입장이에요? 박용진 의원만의 입장이에요? 노동법 개정하자에 대해서.

◆ 박용진> 저는 민주당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논의 자체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 박성중> 당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경제 3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도 했다’ 물론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하나의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런 게 들어갔고 또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좀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하자’ 이런 차원이 저희들은 강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다 선택하고 있느냐? 특히 3%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에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끝으로 보면 현행에 있는 제도지만 실제 안에 가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된, 대주주와 특수관계를 3%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것은 신중히 하자. 왜?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그거 분명히 인정한다. 다만 외국의 해지펀드라든지 이런 데는 3%씩 연합을 하면 25%만 하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과반의 참석에 25%만 되면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서 벌어졌고 SK텔레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자.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있으니까 좀 더 점진적으러 차근차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 김현정> 그건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세요?

◆ 박성중>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다만.

◇ 김현정> 급격하게는 안 된다?

◆ 박성중>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 박용진> 급격할 것 없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MF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왜 한국기업이 이렇게 부실할까를 점검하다가 확인돼서 만들어놓은 이미 있는 제도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해지펀드한테 먹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것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 침공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 예를 들고 있는 소버린, 앨리엇이 경영권에 대한 의견 내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탄탄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당 성향이 좋아져서요. 한국의 투자자들에서도 주식 배당이 높아져서 우리 경제에 그게 무슨 잘못을,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업 총수들은 그 즈음에 화들짝 놀랐을 수도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 우리 대한민국의 30대 재벌의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3.6%의 지분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2200개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 문제가 심하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 박성중>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의 어떤 지배구조를 보면 대기업의 상당수가 35~55%를 외국 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 왔고 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가자 이런 부분이죠.

◇ 김현정> 바로 여기가 쟁점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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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이념 논쟁은 사실 무의하다고 본다. 나라 잃은 설움에, 전쟁에,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죽창을 찔러대던 역사가 서글프기 때문이다.

누가 좌이고, 누가 우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진정성을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친일, 친북이 무근 의미가 있나 말이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소시민이고, 힘없는 우리내 식구들이다.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다. 그의 부모이지 그가 아닌 것이 문제다. 진정 공평과 정의라면 그 부모가 애국자 라면 연좌제처럼 그의 아들도 쳐줄 게 아니라 그쯤에서 끊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아무 잡음 없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이 분은 애국지사(?)의 후손이지만 현주소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제의 만행에 고초를 겪으신 분들 등쳐먹는 인간도 있으니 말이다.

신분 세탁하기 딱 좋은 애매한 상황이니 의심할 수도 있겠다 싶다. 김을동 전 의원도의심받는 판이다.

참 어렵다.

 

 

http://cbs.kr/hsND2K 

 

[인터뷰] 김원웅 "내 부모가 가짜 유공자? 이종찬측 모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원웅(광복회 회장) 광복회. 광복회라 하면 독립유공자과 그 후손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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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김원웅 "내 부모가 가짜 유공자? 이종찬측 모함"

 

가짜 독립지사 의혹, 어이가 없다
국가가 편찬한 독립운동사에 담겨
광복군 특성상 문서 자료 빈약하다
경무국 비서관 근무? "그런 말 없어"
민정당 고위 당직자 재직 때 서훈?
"친일 청산 반대하는 분들의 모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원웅(광복회 회장)

광복회. 광복회라 하면 독립유공자과 그 후손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기관입니다. 회원수는 8200여 명 정도 되니까 꽤 큰 조직이죠. 현재 대표는 김원웅 회장인데, 김 회장은 얼마 전에 광복절 기념식 축사 자리에서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현충원 명단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원웅 회장의 부모가 실제로는 독립지사가 아니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올렸나 봤더니 개인이 아니고 광복회 회원들 중 일부가 만든 일부가 만든 소모임, ‘광복회 개혁 모임’ 그곳에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당사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연결해 봅니다.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 직접 만나보죠. 김원웅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원웅 광복회 회장. 윤창원기자

 

◆ 김원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버님도 어머님도 독립지사가 아니라는 주장, 일단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김원웅>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 김현정> 어이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문제제기한 분들이 올린 청원글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반박의 근거들을 기술해 놨더라고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으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두 분은 광복군에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나 기록이 전혀 없다?

◆ 김원웅> 제가 보훈처로부터 어저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자료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자료가 공적 조서, 독립운동사, 또 광복군 명단 이런 것들을 해서 총 22매가 와 있고요. 또 제 어머니에 대한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성한 독립운동사, 또 1939년에 충칭에서 조선의용대 본부가 찍은 군복 입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도 보면 둘째 줄 왼쪽 여덟 번째에 저희 어머니 모습이 있고 약산 김원봉 단장의 부인인 최동선 여사 모습도 같은 한 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문제제기 하는 분들 얘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51권 중에 제10권부터 15권까지가 광복군과 관련된 자료다. 거기에 보면 700명 가까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는 (김원웅 회장의) 부모님 두 분의 내용은 전혀 없더라.’ 그리고 지금 김원웅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한국독립운동사 5권에 등장하는 사료인데 ‘그건 광복군 측이 자체 편찬위를 구성해서 제작한 자료다. 역사학계의 고증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이분들은 말씀을 하시네요?

◆ 김원웅>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독립운동사는요 광복회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가가 만든 자료예요. 국사편찬회가 작성했고 여기에 필진 중에 광복회원들이 일부가 생존 지사, 생존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이게 더 생생해고 확실한 자료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료예요, 학계에서.

◇ 김현정> 그런데 그 같은 자료를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광복회 개혁모임 측에서는 그게 인우보증이라고 하죠. 자료는 없고 말로만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자료가 되지 않고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김원웅 회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엇갈리는 거네요?

◆ 김원웅>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임정 당시에는 광복군 출신들이 외국에 있고 또 일제의 감시도 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군 출신들이 생존하실 때 그분들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했고 이건 저렇게 했다고 인우보증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공신력을 갖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적지 않고. 대부분이 광복회원들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전부 다 인우보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서로써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 김원웅> 네, 그런데 1960년, 70년대 이 정도만 해도 살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우보증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이의제기가 생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그 당시에 수백 명의 광복회원들이 살아 있으면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김원웅 회장 아버지가 대한민국 임정의 경무국 비서관이었다고 공적 자료에, 조서에다가 쭉 기술했는데 경무국이라는 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원웅>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우리 아버지의 공적 조서 내용이나 우리 아버지가 제시한 문서에는 그 표현을 제가 어저께 발견 못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원웅> 39년에 만주 신항에서 조선의용대 제2부대에 참여해서 선전업무를 봤다. 그리고 41년에는 중국 서한에서 광복군 사령부 제1지대에 근무했고 42년 5월에 광복군 제1지대 2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현정> 그러면 보훈처에 있는 그 공적들 쭉 써서 내는 곳에는 경무국 비서관이었다고 쓴 건 전혀 없다?

◆ 김원웅> 없다, 없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증언을 쭉 듣다 보니까 김원웅 회장님 아버님은 대전에서 찐빵 장사를 하시던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다라는 증언도 확보하였다?

◆ 김원웅>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독립운동 했다는 것도 숨겨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저희 부모님들이 생업을 이어나갔겠죠.

◇ 김현정> 그 찐빵 장사하신 건 맞아요?

◆ 김원웅> 예, 7남매를 키워셨거든요. 제 동생들 6명 낳아서.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귀국해서 대전에서 그런 일을 하신 건 맞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김원웅 회장님 부모가 서훈을 받았을 당시에 김원웅 회장께서는 민정당의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의 고위 당직자로 재직할 때 아니냐. 그 당시에는 로비로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독립운동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나왔던 거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됐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원웅>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63년에 받고 제도가 좀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68년에 또 받았는데 그때 63년 때는 대학교 1학년이고 68년도에는 제가 한일회담 반대 시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와서 군대 끌려가서 군대 가서 쫄병 생활하고 있을 때 거든요. 68년에.

◇ 김현정> 아버지는 그렇고 어머님은요?

 



◆ 김원웅> 어머니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받을 90년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사진 같은 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성들을 잘 이렇게 인정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충칭에서 여성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제가 보훈처에서 받았는데.

◇ 김현정> 사진 외에 다른 증언이라든지 어떤 다른 근거자료들도?

◆ 김원웅> 그건 많죠. 그런데 사진처럼 명료한 게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사진 밑에는 ‘조선의용대’ 라는 게 쓰여 있고요.

◆ 김원웅> 네, 있어요. 조선의용대 군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 한 장 사진에.

◇ 김현정> 명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원웅>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러면 지금 광복회 개혁모임이라는 그 내부 회원들이요. 왜 자신들 이름까지 다 걸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 김원웅> 광복회가 회장은 선거로 뽑거든요. 작년 5월에 제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저 말고 또 이종찬 전 국회의원도 같이 입후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종찬 후보가 선거에 나가니까 선거 공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공약에 저는 친일 청산에 나서겠다. 국민묘지법도 개정해서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 명단도 정리를 하고 친일찬양 금지법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해서.

◇ 김현정> 공약으로?

◆ 김원웅>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압도적인 다수로 제가 이종찬 후보를 꺾고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종찬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김원웅이는 친일 청산을 주장을 해? 그러면서 그거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도 하고.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광복회 회원이 친일청산을 반대하느냐.

◇ 김현정> 그분들이 광복회 개혁모임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원웅>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주축이 돼서 개혁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명분으로 이번에 청원서를 올린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 김현정> 친일청산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 김원웅> 예를 들면 최근에 낙선했던 이종찬 의원께서 친일청산 하는 것에 대해서 김원웅이가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강연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김원웅 회장님의 나름의 분석,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이종찬 전 의원, 전 의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문제제기를 한 이 광복회 개혁모임이라고 불리는 곳. 이곳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

 



◆ 김원웅>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의 반론이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가 역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원웅 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원웅>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제 하루 종일 뜨거운 이슈였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가 가짜 유공자라는 이 청원글. 여기에 대한 광복회장의 직접적인 답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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