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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방역대책이 우수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의 방역대책 실천이 우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저 기다려달라, 이동하지 말라, 친구도, 가족도 만나지 말아달라 등등의 황당한 방역지침을 묵묵히 지켜준 국민들이 대단하다 하겠다.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북조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된다.

 

문재인정부의 색깔은 검어죽죽한 빨강이다. 희망적이기보다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이 불분명해 의료 현장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다.

 

 

“7000명 되면”→“점진적”… ‘오미크론 비상대책’ 황당한 말바꾸기

7000명 되면→점진적 오미크론 비상대책 황당한 말바꾸기 14일엔 7000명 넘으면 돌입 확진자 급증하자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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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 되면”→“점진적”… ‘오미크론 비상대책’ 황당한 말바꾸기

 

김경은 기자 박세미 기자 안영 기자

입력 2022.01.21 03:00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오미크론 비상사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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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9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6233명) 이후 27일 만에 6000명대를 넘어섰다. 코로나 양성률은 3.7%로 닷새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다. 20일에는 오후 10시 현재 이미 확진자가 전날보다 650명 이상 많은 6000명을 넘어섰다. 최종 7000명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통해 공개한 ‘대응 단계’ 전환 기준 7000명에 근접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4일 당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000명 선을 넘으면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계적으로 7000명이 넘어가면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1~2주 시간을 갖고 7000명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일 만에 말이 달라진 셈이다.

 

정부 지침이 불분명해 의료 현장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가 14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0명 넘거나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 동네 병·의원급에서도 경증 코로나 환자 진료와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일엔 “의료 체계를 180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동네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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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은 지난해 12월 초 국내 첫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기까지 8~9주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델타는 지난해 4월 첫 확인 이후 우세종화까지 14주 걸렸다. 확산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은 탓인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오미크론 위기가 온다”며 한 달 전부터 경고해 온 당국은 앞서 밝힌 방역 전환 기준을 일주일도 안 돼 바꾸고, ‘오미크론 사태’를 공식 선언한 방역 컨트롤 타워 청와대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해외입국자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해외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해외 입국자는 대신 자기 차량이나 방역 버스, 방역 열차, 방역 택시 등을 타야 한다. /오종찬 기자

대전 한 내과 원장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는 동네 병원들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라는 건 무책임한 지시”라면서 “(코로나 환자가 온다면) 병원 입장에선 다른 일반 환자는 받지 말란 얘기”라고 했다. 일선 의원에선 “지침은커녕 가이드라인조차 받은 게 없다”면서 “다음 주 당장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도 환자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대한의사협회와 일주일 가까이 아무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일 오후 늦게 동네 병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정부의 상황 인식 자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 유행은 본격화했고 대응 체제도 벌써 가동했어야 한다. 이러다간 정부 결정 과정이 유행을 못 따라가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 환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오리무중이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고 이를 채택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 데다,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할지 말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

 

‘게임 체인저’라 불리던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저질환 장벽에 부딪혔다. 16일 팍스로비드 처방은 39명에 그쳤다. 방역 당국은 “하루 1000명씩 투여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론 저조하다. 경북도의사회 관계자는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금지 의약품 성분이 28개인데, 대부분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 고령층 환자들이 비교적 흔하게 갖고 있는 기저질환 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라며 “이미 먹는 성인병 약물을 중지하고 팍스로비드를 먹으라 말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먹는 치료제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전에도 정부는 방역 상황과 관련해 번번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들 불편을 자초한 적이 많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KF80 또는 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마스크 대란이 불거지자 “천 마스크도 된다”고 했고, 지난해엔 모더나 백신 도입을 장담했다가 공급 차질로 55세 이상 예약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위드 코로나’ 역시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병상·인력 확충 등 준비가 부족해 45일 만에 좌초된 전력도 비슷하다.

14일 정부가 “7000명 넘으면 ‘대응 단계’ 전환”이라고 발표한 날도 마침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날 법원 결정을 앞두고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위기와 대응을 강조하면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법원에는 “그건 보도자료일 뿐,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이를 공표한 사실이 없고 집행은 지자체장이 별개로 하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보도자료와 공표를 구분하며 발언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오미크론 공세가 심각한 광주광역시 시민 조모(89)씨는 “정부가 매번 말을 뒤집으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니 약만 오른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36)씨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펴는 건지, 그저 ‘방역을 위한 방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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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에 대한 입장이 상식적이지 않다. 피해자 입장이기만 해서도 아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만 서 있다면 그건 공정하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놀랍기만 한 박원순의 성범죄와 그걸 옹호하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보면 역겹다. 몹시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2차 폭력적인 사람, 정당의 지지자라고밖에 볼수 없다.

 

죽은 사람을 옹호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를 도와주고, 걱정해줘야하는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니, 이런 상황이 더 화가 난 것이겠고, 이런 문화가, 정치환경이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겠는가!

 

 

 

“안아달라·역겨운 문자 보내기도”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책 썼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과 사건을 공개한 후 겪은 2차 가해를 직접 기록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출간된다. 출판사 천년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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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달라·역겨운 문자 보내기도”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책 썼다

 

동아닷컴

입력 2022-01-20 15:41:00

업데이트 2022-01-20 15:49:05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과 사건을 공개한 후 겪은 2차 가해를 직접 기록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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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천년의상상은 20일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출간된다고 밝혔다. 저자인 김잔디 씨(가명)는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전 시장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자행된 2차 가해의 실상과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과정 등 사건 이후 생존의 기록을 담았다.

 

이번 책에서 김 씨는 2020년 4월 서울시청 직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불의의 성폭행을 당한 뒤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4년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를 다시 깨닫고 이 사건을 세상에 꺼내기로 결심한 과정을 털어놓는다.

김 씨는 “오랜 시간 지속된 박원순 시장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폭행 사건으로 곪아 터진 것”이라며 “나는 죽고 싶었지만, 죽기를 결심했기에 그 죽을 각오로,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 바로 잡아야 죽는 순간에라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과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 김 씨는 “내실에서 둘이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하고,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누가 봐도 끔직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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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와 나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나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법 절차뿐이라고 생각했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김 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2차 가해까지 겪게 되는 상황을 적으며 “모두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힘겨웠다”고 했다.

김 씨는 “이 책을 통해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특별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있어 ‘잊혀질 권리’는 더욱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게는 잊혀질 권리보다 ‘제대로 기억될 권리’가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대로 기억돼야, 제대로 잊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측은 “이념적 지형에 따라 적대적으로 갈린 양대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거나 복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전 구성원에게 우리가 지키고 마땅히 가꿔나가야 할 공동체의 정의와 윤리적 가능성을 묻는 불편하지만 피해서는 안 될 유효한 질의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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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에 대한 제대로 판단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없이 법으로 판단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판결이 대통령을 갈아버릴 정도였었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활용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잖아 있으나, 그나마 공평하게 판결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기울어가는 정권에 일갈하는 것이 꼭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기도 한다.

 

공명정대함이 누가 봐도 공정하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함정이다.

 

뭘 하든, 제대로 조져주길 바랄 따름이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단독]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단독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종부세로 고생하는 사람 많다 정치적 해석 말라 대화 중 공감대 형성돼 소송 우리가 빛과 소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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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1.20 11:00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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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국민들 앞에서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에 저항하는 위헌 소송에 나선다. 이 전 권한대행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법조인의 일”이라고 했다.


◇헌재 출신 민형기·이정미 쌍두마차가 소송 주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 최상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로고스는 모집 글에 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놨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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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은 수많은 위헌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 받은 그는,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李 ”反文 합류?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

이 전 권한대행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은 상관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법률가는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낼 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법률가가 나서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현행 종부세가 잘못된 건 사실”이라며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 헌법에 위반 되는 게 있다고 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로 고생하는 사람 많아… 대화 중 의기투합”

이 전 권한대행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주변 민심이었다. 그는 “로펌 내부에서도, 주변에서도 종부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로 대화하다가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돼서 시작하게 됐다”며 “법무법인에 민 전 재판관 님도 계시고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님도 계시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했다.

이 전 권한 대행은 이번 위헌 소송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걱정조차 안 했다. 예전에도 재판하면서 한 번도 정치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위헌 소송 역시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다. 난 법조인이고, 법조인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한다.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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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대통령이다. 불법으로 원전을 폐쇄시키고,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 정권내내 원전 폐쇄를 해왔던 대통령이 막판에 뭔일인지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팔아먹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모순 덩어리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바뀐건가? 이러다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인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막판에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가를 위해서 생각과 다르게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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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문재인대통령은 그렇게 우수한 원전을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는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데... 그걸 해외에서 좋다고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니, 치매가 아닌가 하는 것 아니겠나?

 

 

文대통령, 사우디에서 “한국 원전, 세계 최고 경제성·안전성 갖췄다”

文대통령, 사우디에서 한국 원전, 세계 최고 경제성·안전성 갖췄다 사우디, 원전 2기 건설 추진사업자 선정 아직 UAE에선 바라카 원전, 양국 연대·신뢰 상징 해외 순방 떠나면 적극적 원전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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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우디에서 “한국 원전, 세계 최고 경제성·안전성 갖췄다”

 

사우디, 원전 2기 건설 추진…사업자 선정 아직

UAE에선 “바라카 원전, 양국 연대·신뢰 상징”

해외 순방 떠나면 적극적 ‘원전 세일즈’

 

손덕호 기자

입력 2022.01.19 13:10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사우디 공식회담에서 원전과 관련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오찬을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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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원전과 관련해 새로운 계약 소식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사우디 현지에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사우디의 대형 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총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빈 살만 왕세자가 원전 발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게 있냐’는 질문에 “사우디 측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응대했다”고 전했다.

 

2018년 3월 26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함께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우디에 도착하기 전 방문한 UAE에서도 원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16일 UAE 두바이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군주)와 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각별한 우정으로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알 막툼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 성과에 감탄하게 된다”며 “특히 바라카 원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UAE를 떠나면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아크부대와 바라카 원전은 양국의 굳건한 연대와 신뢰를 상징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기로 정하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중단시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 협력이 방산과 인프라, 원전 등으로 확장되어 더욱더 굳건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 등으로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가 “원전 건설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체코 신정부와도 관련 논의가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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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홍준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준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준석도 빠지고, 김종인도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는 극진한 대우를 받을 중요인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홍준표도 혹할 것이고,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다.

 

윤석열에게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포 떼고 차 떼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똥줄이 타는 이는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이겠다.

 

 

尹 만난 홍준표 “2가지 해소되면 선대본 상임고문 참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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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홍준표 “2가지 해소되면 선대본 상임고문 참여”

동아일보

입력 2022-01-19 22:52:00

업데이트 2022-01-19 23:04:41

강경석기자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77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 유권자의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젊은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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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先정비, 後과세” 과세 유예 시사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강경 방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뿔났던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윤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현행법상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보다 과세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 불가능한 신규 가상화폐 발행(ICO·가상화폐 시장 공개)도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세 조종, 작전 거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등 신개념 디지털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엔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했다. 윤 후보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에도 확대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100명당 1대 수준으로 늘려 대기시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산후 우울증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1회당 6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 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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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처갓집 비리 엄단 선언” 조건 내걸어

 

 

윤 후보는 19일 저녁엔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로 단둘이 만나 2시간 반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만찬 회동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윤 후보는 상임고문을 맡아 달라고 홍 의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회동 직후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두 가지만 해소되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서 17일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며 선거운동 불참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조건부 선대본 합류를 내비치며 ‘원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선대본 관계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 달 11일경부터 무궁화호로 전국 중소 도시를 찾아다니는 ‘윤석열차’로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이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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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가? 너무 추잡스러운 상황 아닌가? 게다가 집권당이고, 30년을 해먹을 거라 했던 이해찬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혀를 내두를 만하다.

 

공정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외유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이 이 빠진 호랑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황당한 정치판에 주효한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추행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9명중 8명 文정부서 임명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野추천위원은 한명도 없어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野추천위원은 한명도 없어 9명중 8명 文정부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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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 선관위가 심판보는 대선… 위원장은 우리법 출신, 野추천은 0

김동하 기자 김승현 기자

입력 2022.01.20 03: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 상임위원은 오는 24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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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임기 만료 이후에도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3월 대선은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없는 ‘친여 선관위원’들이 심판을 보는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과 국회가 추천한 2명(여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추천 1인)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9명이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명은 공석인 상태다. 야당은 물론 중앙선관위 내부에서도 “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며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과 선관위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까닭은 조 상임위원은 두 차례나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이어가도록 한 반면, 야당 추천 몫인 문상부 후보자 선출은 민주당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끝났지만, 민주당은 선출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작년 8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문성 때문에 선거 관리 업무에서 장악력을 발휘할까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거쳐 현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명되기 직전까지 상임위원(2015~2018년)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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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선관위원 8명 중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만세”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이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희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해주·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거짓말쟁이이자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며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완전 장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이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국민의힘 반발을 키웠다. 조 위원은 지난 18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집무실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 위원은 인사차 찾아온 중앙선관위 간부들에게 상임위원직은 물러나지만, 이후에도 선관위원직을 3년간 더 유지하게 됐다고 알렸다고 한다. 선관위원회법 시행 규칙에서 상임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1999년 10월 이후로 임기 만료에도 사퇴하지 않고 선관위원직을 유지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후임 상임위원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승택·정은숙 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중앙선관위 간부 출신 인사는 “조해주 위원이 비상근으로 가더라도 새로 임명될 상임위원보다 업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지방선거, 총선 관리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 추천 몫 선관위원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만약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15~16일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예’는 3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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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대선 후보다. 게다가 집권당의 후보로 내세워진 인물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집권당의 프리미엄도 별 효과가 없어보인다.

 

희한하게도 본인은 아무런 혐의도, 과거사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김부선 사건이 있었기에 본처가 나서서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한 걸 보고, 참 속이 좋구나 싶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꼭지를 트는 것 아닌가 싶다.

 

 

李, 안희정·박원순 성폭력 사건 질문에 “내겐 없었던 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진보성향 유튜브채널 ‘닷페이스’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은 내게 없었지만 혹시 왜곡된 사실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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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희정·박원순 성폭력 사건 질문에 “내겐 없었던 일이지만…”

동아닷컴

입력 2022-01-19 21:46:00

업데이트 2022-01-19 23:08:51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진보성향 유튜브채널 ‘닷페이스’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은 내게 없었지만 혹시 왜곡된 사실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공개된 ‘닷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후보는 “조심했다기보다는 그런 점과 관련해 저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에 매우 감수성이 있는 편이다”며 “제가 성남시장 도지사 할 때 직원들에게 ‘여자니까’, ‘여자라서’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상급자들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성추행 이런 것이 논쟁 되는 것을 보면서 ‘대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펜스룰 이런 것을 적용해야 하나’, ‘그 또한 인권침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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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못하게 해야 할 입장이어서 십수 년 동안 그런 위험 자체는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가 두려웠을까’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곡하고 공격당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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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낀개낀인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치고 나갈 것처럼 생각했던 이재명이 박스권에 갇혀 주저하고 있을 때 윤석열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도 튀어올라 많이 놀랐을 것이다.

 

후보가 좋았어야 그림이 제대로 나왔을텐데, 상황을 이상하게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의 페착이 아닐까 싶다.

 

분위기 반전을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흑색선전이 아닌 흑색 사실로 곤혹을 겪는 대선후보는 아마도 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놀라울 따름이다.

 

 

[윤태곤의 판]"김건희 vs 이재명 녹취록, 나비효과 있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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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윤태곤의 판]"김건희 vs 이재명 녹취록, 나비효과 있을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01-19 10:01

 

녹취록 vs 녹취록? 큰 파장은 없을듯

윤석열 무속 논란, 추가 증거가 관건

양자토론은 양당 이해관계 일치한 것

안일화? 안철수의 시계 살짝 빨라져

종로 보궐후보, 대선주자 시너지 고려

정의당, 반성 기자회견 먼저 했다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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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주일인데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 윤태곤> 그러게요.

 

◇ 김현정>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 와중에 무속인 논란 터졌고요.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고된 것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김건희 씨 녹취록도 한 일주일 전부터 나올 거다라고 해서 요지가 돌아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도 유동규 씨 이름 나온 것 정도는 새롭게 보이던데 형수하고의 관계 같은 것은 사실은 많이 알려졌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크게 다들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진행형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녹취록으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큰 영향 없이 그대로 갈 거다 이러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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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곤> 현재까지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상에서 녹취록 방송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흔적은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7시간 반이나 통화를 하냐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적인 대화를 갈무리해서 그대로 방송사에다 전달을 해서 나오게 하느냐라는 데 대한 이거는 거꾸로 폭로한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 발언들에 대해서도 미투 운동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쥴리 의혹 같은 건 본인이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무 스스럼 없이 참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듣는 사람한테는 아니 저 편한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아니야라고 받아들여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되는 쪽, 마이너스 되늦 쪽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의 해석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 김현정> 아직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제로인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터진 무속인 논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냥 임명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분은 임명장 안 받고도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가족들까지 거기서,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임명장이라는 게 최근에도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양 캠프 다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다. 민주당은 정의당한테 보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임명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게 사실은 좋지 않은 건데 선거에서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예컨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무슨 임명장 받아서 논란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임명장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선거 때 항상 무속, 조폭, 개명, 이장,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쪽은 계속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타격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왕'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천공 스승

 

◆ 윤태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후보 쪽에서 즉각적으로 그 조직을 해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도 조폭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쪽은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쪽도 '뭐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있겠거니'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해체는 했는데, 그 본부는 해체를 했는데 윤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뭘 해야지 이 상황이 진화되겠어요?

 

◆ 윤태곤> 안민석 의원 말씀을 들었는데 '윤 후보가 해명을 해라' 윤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관계없다.' 끝이죠. 뭔가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D-49일.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남은 변수.

◆ 윤태곤> 제가 계속 D-50일이라고 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남은 변수가 뭐일 것이냐 2030이냐 뭐 대장동이냐. 김건희 씨 이슈냐, 단일화냐, 다 변수죠. 다 변수이긴 한데 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항상 양쪽 다 균열점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균열점은 잘 나가면 보이지가 않고 어려워지면 그 균열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 오히려 약간 진영내부의 균열점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무속 논란이라든지 김건희 씨 이슈라든지 그런 게 항상 잠재해 있는 뇌관이겠죠.

 

◇ 김현정> TV토론은 어떻게 보세요? TV토론 설 전에 한번 한다. 다만 날짜를 27일로 할지 31일로 할지.

 

◆ 윤태곤>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 김현정> 여기서 질문. 27일이냐 31일 이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엇갈려요?

 

◆ 윤태곤> 그러게요. 31일 날 해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고 민주당은 방송사 쪽에 편성에서 볼 때 27일로 했었다. 국민의힘이 27일로 합의를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건데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파토를 낸다면 역풍이 불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걸로 파토가 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깨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고. 시간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밤 10시. 이거 받겠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6시에서 9시로 해 달라.

 

◆ 윤태곤> 그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록 약간 노령층이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밤늦게 할수록 아무래도 4, 50대 위주로 많이 보고 그런 게 좀 있겠죠.

 

◇ 김현정>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시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 윤태곤> 네.

 

◇ 김현정> 이 TV토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태곤> 참 이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토론 안 한다'라고 계속 하다가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좋아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받겠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밀고 가겠다'라는 것일 것이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다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것일 거고 양자 토론이 정해진 것도 뭐 말이 많습니다마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니 하는데 앞에서 안철수 후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이거는 양 쪽에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에.

 

◆ 윤태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내가 대표 선수. 야권의 정권교체 대표선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예컨대 대장동 이슈 같은 것으로 협공을 당한다면 그건 되게 또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소외됐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니까 더 열 받으신 거군요. (웃음) 

 

◆ 윤태곤> 네.

 

◇ 김현정>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오는 김에 안일화 얘기로 가보죠.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로만 단일화가 된다면 그 단일화는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없다' 저는 아까 질문을 제가 몇 번을 던졌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와 닿아요. 그러면 예전에 박원순-안철수 단일화처럼 서울시장 선거 때. 그냥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이사장님 하십시오'라고 양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 윤태곤>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의 단일화 때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2012년 선거 때. 그런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팀의 전략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방송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이 앞서 있지만' 양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나로 몰아주면 크게 이긴다'라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보를 서로 서로 할 리도 없겠지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도 있고 실리도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안 후보의 저런 말씀이 맞아 떨어지려면 딱 하나가 있겠죠. 안 후보의 지지율이 폭등을 해서 윤 후보가 다자에서도 3등으로 밀리고 양자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면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김현정>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도 윤석열 후보가 그만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윤태곤> 그래도 쉽지가 않은 것인데 지금 상황이면.

 

◇ 김현정> 그런데 윤 실장님, 그거 느끼셨어요? 안철수 후보의 톤이 바뀌었어요. 전에 인터뷰할 때는 제가 단일화 이야기할 때 단 자도 못 꺼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뷰에서는 안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꺼낸다는 거예요.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걸 저는 느끼는데요.

 

◆ 윤태곤> 제가 한 2월까지는 안 후보는 (단일화)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진도가 약간 빠른 느낌은 있어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예상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첫 번째 지붕을 만난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반등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꺾여 있다는 말이죠. 확 떨어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꺾여 있는데, 안 후보의 지지층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통령 돼야 돼, 무조건. 누구하고도 손잡고 말고 상관 없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윤석열 보다는 안철수가 나은 것 같아'라는 분들,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윤태곤> 그러면 첫 번째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 어떨 것이냐. '윤석열도 요즘 괜찮은데? 윤석열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좀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단일화라는 경로를 우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1등을 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 김현정> 제가 미묘하게 느낀 게 맞는 거군요.

 

◆ 윤태곤> 그럼요.

 

◇ 김현정> 미묘하게나마 단일화의 '단'은 아니고 '안'이 나왔어요. 안일화로. 어쨌든 톤이 한 톤 바뀌었다. 윤태곤 실장이 보시기에는 빠르다, 지금. 조금 더 늦게 해야 안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 윤태곤> 분위기가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종로 선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같이 열리는 건데 통 얘기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윤태곤> 제가 그 두 사람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콘셉트는 유사한 게 있어요. 플러스알파, 안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 민주당은 김동연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오면 새롭게 알파가 되는 것이고 유승민 전 후보는 경선을 같이 했지만 지금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한마디도 안 하죠.

 

◆ 윤태곤> 그럼 또 들어오면 플러스알파. 두 사람 다 경제 컨셉이 있는 건데, 지금은 아이디어차원 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결정 안 할 것 같아요. 양 당이.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윤태곤> 지금 종로를 비롯해서 여러 선거라는 게 예컨대 충주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다를 겁니다마는 종로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누가 지역 공약을 하고 동네 다니면서 조직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의 흐름을 올라타는 거잖아요. 누가 이쪽에 나오는 후보가 우리 대통령 후보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이기 때문에 굳이 빨리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진짜 김동연, 유승민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건 사실이에요? 

 

◆ 윤태곤> 저도 이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을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칩거에 들어갔다가 다시 선대위 재정비 하고 뛰겠다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정의당이 애초에 조금 전략을 잘못 짠 게 아닌가 싶은 게 심상정 후보가 칩거 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것. 그리고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의당은 뒤통수 맞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공수처까지 여권하고 협조를 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다 고개 많이 숙였어요.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 여러 가지 고개 숙이고 뭐 개인에 대한 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 사과 막 많이 하고 윤석열 후보도 안 좋았을 때 큰 절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당도 캠페인을 시작할 시점에서 앞서서 심상정 후보가 어제 말했던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고 풀고 갔어야 됐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정의당의 캠페인은 '야, 니들도 잘못하고 니들도 잘못하고, 우리만 맞아'라는 식으로 들렸는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너희들은 그렇게 잘했었어?'라는 식이 좀 있지 않았었냐 그걸 풀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그걸 푸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곤의 판은 여기까지 판 읽기 해 보죠. 윤태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윤태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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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실을 이빨로 거짓이 진실인 양 바꿔 말하는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는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과와 함께 사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대통령 후보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도 웃끼고, 저도 웃낀다.

 

이 후보는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박인복씨)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렸다

 

 

장영하 “이재명, 욕설 원인을 형·형수에게 돌려...새빨간 거짓말”

장영하 이재명, 욕설 원인을 형·형수에게 돌려...새빨간 거짓말

www.chosun.com

장영하 “이재명, 욕설 원인을 형·형수에게 돌려...새빨간 거짓말”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1.19 14: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고인이 된 친형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19일 “이 후보는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박인복씨)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렸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형수 통화 중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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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아직 (형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전날 개인 자격을 전제로,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160분 분량 녹음 파일 34개와 전문(全文)이다.

이 후보는 녹취 공개 직후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이 후보의 해명 가운데 ‘어머니에게 가혹한 문제를 일으켰던’이라는 설명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형님 이씨와 이 후보의 갈등은, 이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해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는 유족은 물론이고 고인의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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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존속 상해 논란은 7월 15일이다. 사건 발생 시간과 순서만 봐도 이 후보의 거짓말은 너무나 분명해진다”라며 “존속 상해 논란을 소위 형수 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면서 “페이스북마저 제재하는 욕설을 툭하면 사용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이런 통탄스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육성 녹취가 더 있으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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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현 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은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뒤를 봐주는 기분이다.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무슨 상황이 전개될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되는데도, 그저 괜찮다고만 뭉개기에만 급급하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고, 그걸 가로막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더 우려스럽다.

 

 

 

[단독]“美제재 북한인들, 극초음속미사일 탄두용 내열부품 조달”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국적자 6명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품 조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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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제재 북한인들, 극초음속미사일 탄두용 내열부품 조달”

동아일보

입력 2022-01-19 03:00:00

업데이트 2022-01-19 04:25:41

 

신규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美 지난주 北국방과학원 6명 제재

소식통 “中-러서 핵심부품 들여와”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KN-24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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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국적자 6명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품 조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케블라(강도 높은 섬유)선, 아라미드섬유(내열성 등이 뛰어난 섬유) 등을 북한에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미 정부는 앞서 12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 오영호 등 북한 국적자 6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포함시켰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인 이들은 중국 러시아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은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탄두부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이 상승한 뒤 추진체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HGV)는 대기권에서 하강할 때 음속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때 탄두부 온도가 3000도 가까이 상승해 엄청난 고온을 버틸 만한 핵심 내열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해외에서 이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 이들이 조달한 물품에는 ‘풍동(風洞) 실험실’ 장비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없는 풍동 실험실은 실내에서 인공 바람을 일으켜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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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9년부터 ‘KN-24’ 4차례 발사… ‘南 4대 표적’ 타격 시험”

 

軍, 北의 ‘KN-24’ 발사 분석

4개 표적 거리에 맞춰 시험발사… 고도 50km이하, 사드 요격망 회피

극초음속 등과 섞어쏘면 방어 한계… 軍 “北 잇단 도발, 심각한 위협”

 

 

북한이 17일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드러났다. KN-24를 발사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자 2019년 8월 10일 첫 발사 이후 4번째다.

○ 사드·평택 미군기지 등 남한 4대 핵심표적 정조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KN-24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4차례의 KN-24의 성능 테스트의 사거리로 보면 남한의 4대 핵심표적을 두루 훑어서 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개발 초기부터 발사 장소와 사거리, 정점고도를 바꿔서 쏘는 방식으로 유사시 대남 최우선 타격표적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타격력을 시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8월 10일 처음 시험발사된 KN-24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겨냥했고, 그 엿새 뒤 2차 발사 당시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정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0년 3월 21일 3차 발사에선 우리 군의 대북 킬체인(kill chain·북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를 가상 타격했고, 17일 발사에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사드 기지의 중간 지점을 겨냥해 언제든 두 곳을 때릴 수 있다는 점을 현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 기동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발사에 이어 KN-24에 이르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7일 KN-24 발사가 생산·장비(전력화)되고 있는 전술유도탄의 선택적 검열을 통한 ‘검수사격 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종 시험발사를 한 극초음속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력화 단계에 돌입한 KN 계열의 대남 신종타격무기들까지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성능 면에서 남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극초음속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요격망 무력화 우려

 

그간 북한이 쏜 KN-24의 정점고도는 30∼50km로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km) 이하였다.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KN-24는 한미가 보유한 에이태킴스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칙기동도 뛰어나 더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축구장 4, 5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개전 초 극초음속미사일·KN-23과 함께 전술핵을 장착해 ‘섞어 쏘기’로 파상 공격을 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방어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우려가 많다.

 

군 당국자는 “철도 기동 KN-23과 KN-24의 실전능력을 잇달아 과시한 북한이 초대형방사포(KN-25)의 추가 발사 등으로 대남 신종타격무기 3종의 전력화 완비를 입증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을 겨냥해 중거리미사일급 이상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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