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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09:1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58

  1. 2020.10.21 “아파서 휴가 다녀올게요” 공군 상병, 그대로 해외로 떴다 국방부장관은 법에도 맞지 않는 유승준 막지 말고, 이런 탈영 공군상병을 막으란 말이다. 어떻게 해외 도피 가능?
  2. 2020.10.20 조은산의 일갈 “임대차법은 토사물 3법, 호조판서가 허우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을 조목조목 풍자하는 글 왕이 북병(北病)에 걸렸소
  3. 2020.10.20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法 "혐의 소명"法 "사안 중대 공범관계 증거인멸 우려 있어" 심사 안 나온 형 이모 회장 구인안되면 심문기일 지정 마스크 이피플러스
  4. 2020.10.20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5. 2020.10.20 핫이슈옵티머스 與野 공방 가열 [영상]'여권 리스트'라더니…옵티머스 국감 한방없고 헛발질만,10월26일로 예정된 법무부 종합 국감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전망
  6. 2020.10.19 핫이슈검찰개혁 충돌"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어디가 개혁대상인지 혼란스럽다. 주적이 누군가와 비슷한 질문같은 상황
  7. 2020.10.19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실수요자 더 힘들어짐 왜곡된 시장 규제 풀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불가능 급매 매물 단기간 힘들 듯
  8. 2020.10.19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 특검?-박범계, 김기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권력형 비리 김봉현 김재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LH투자증권 정현재 정현채 사기꾼
  9. 2020.10.19 옵티머스,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기? 이혁진(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 2020.10.16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막말정치인 퇴출 필요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유치해 윤총장 고집 기소
 

군기강이 헤이해졌다지만 황당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해군은 월북한 공무원을 알고도 방치했고, 선박도 3km가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군대 싫어서 도망간 상병은 이런 와중에 해외로 도피를 방치 했단 말인가?

또 누구 아들 이러면 정말 장난 아닐텐데...

 

아직 종전은 요원한 한반도의 정세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얼토당토 않은 말한마디가 병사들의 사기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하고 싶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권장되어야할텐데, 점점 터부시되고 있고, 권력이나 돈, 백 없으면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 건 누구의 탓일까?

 

게다가 여호와의증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라고 보기에는 요원하게 느껴진다.

 

용병 도입하는 건 어떤가?

국회의원 아들 대신 가면, 바로 대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0/HCL66SOZZNDK3DGF7FF6YTSZME/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0/HCL66SOZZNDK3DGF7FF6YTSZME/

 

www.chosun.com

“아파서 휴가 다녀올게요” 공군 상병, 그대로 해외로 떴다

군사경찰 일러스트. /연합뉴스

 

충북에 주둔한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이 지난 15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가 이날 복귀하는 날이었다.

 

부대 당직계통은 A 상병이 부대 복귀를 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찰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A 상병은 지난해 11월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상병이 탈영해 해외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하던 부대 내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이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어 가족을 통해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A 상병이 귀국 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은 휴가나 외출·외박 후 무단 미복귀하는 일은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탈영(AWOL:Absent Without Leave)이라고 알려진 ‘군무이탈죄’를 범한 경우 군 당국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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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현실성 상실한 북병에 걸렸다는 지적이 동의한다.

게다가 제식구니까 챙겨줬더니 아주 엉망을 만들어놓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참,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조목조목 하고 싶었던 말만 해둔 거 같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0/IGFIIANXG5GGXAKAH2QVMVTAME/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0/IGFIIANXG5GGXAKAH2QVMVT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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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의 일갈 “임대차법은 토사물 3법, 호조판서가 허우적”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렸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2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을 조목조목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한양백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성들은 정의(正義)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 정의(定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토사물 3법”

조은산은 세입자들을 오히려 ‘불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보호법을 ‘토사물 3법’이라고 칭했다. 조은산은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가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지만,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은산은 “그해 좌인(더불어민주당)은 우인(야당)을 압도했고 기가 뻗친 조정 대신들이 발의한 사상 초유의 법안에 시류에 정통한 논객들이 앞다퉈 성문에 벽서를 붙여 댔다”고 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똥물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약함과 역겨움을 ‘본디 그러한 것이다’ 정도의 내면적 합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조은산은 ‘전세 난민’ 처지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빗대 “토사물 3법을 입안했던 호조판서가 가장 먼저 토사물에 갇혀 허우적댔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자승자박이라며 조롱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을에 이르러, 천정부지로 치솟던 한양의 집값은 결국 신고가를 갱신하고 말았다”며 “똥물이 닿지 않는 고지대에 거처를 마련했던 어용 대신들과 더불어 지지자들은 큰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했다. 반면 “똥물에 젖은 세간살이를 내버릴 처지의 백성은 독주를 털어 넣고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고 했다.

◇"왕이 북병(北病)에 걸렸소"

조은산은 지난 10일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과 관련해 “조정의 대신들은 신무기의 공포보다 적국 왕(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언사에 극심히 감격했고, ‘과연 계몽 군주로다!’ ‘종전선언만이 답이올시다!’ 라며 입에서 침을 튀기고 무릎을 쳐대며 외쳤다”고 했다.

이어 “격심한 그들은 왕명을 받아 조정의 입장문을 작성했는데,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승정원에 모여 앉아 논의한 끝에 결국 ‘유감을 표명한다’ ‘자제를 촉구한다’ ‘엄중히 경고한다’는 문구 대신 ‘주목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끝을 장식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당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했었다. 조은산은 이에 대해 “대신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중의적 표현이니 이는 모두 그대들의 공이오’라며 술잔을 기울여 서로 필봉을 추켜세웠다”고 했다.

 

조은산은 왕이 역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 의금부에 끌려간 한 서생을 등장시키며 “왕은 역병이 아닌 북병(北病)에 걸렸소. 백성이 불에 타 죽어도 北, 적국이 도발해도 北, 신무기를 개발해도 北이니 과연 북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라고 그의 변론을 소개했다.

조은산은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소문을 퍼뜨린 이 서생은 결국 투옥됐는데 그의 옆자리에는 ‘왕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갇힌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백발노인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2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형조판서는 관아 곳곳에 제 심복 배치"

조은산은 “사물은 제 형태와 본질을 수시로 바꿨고 위정자들은 그를 좇아 가면을 뒤집어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이 땅에 살아 숨 쉼이 버거웠는지 잠시 숨을 골랐는데, 그 사이 조정 전체를 손아귀에 넣은 형조판서(법무장관)는 관아 곳곳에 제 심복을 깔아 배치했고 관아 명판에 ‘공정과 정의’를 깊이 새겨 안도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했었다.

조은산은 “똥물에 갇힌 백성들은 정의(正義)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 정의(定義)했고, 똥물을 뒤집어쓴 자와 똥물을 피한 자가 한데 뒤섞여 아우성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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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나온다. 점점 연결고리가 파악되고 있는 싸한 기분은 뭐지?

어디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포석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숙제이겠다.

추가 막아도 너무 명백하면 의미 없을 거란 생각...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
  • 유 고문은 마스크 구매에 회삿돈 150억원을 사용했다며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 이사회를 속였고 이후 빼돌린 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

 

http://cbs.kr/fE3LzQ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法 "혐의 소명"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m.nocutnews.co.kr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法 "혐의 소명"

 

法 "사안 중대하며 다른 공범관계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어"
심사 안 나온 형 이모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되면 심문기일 지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지만 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 이사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회장과 이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먼저 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유현권(39) 고문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고문은 마스크 구매에 회삿돈 150억원을 사용했다며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 이사회를 속였고 이후 빼돌린 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

이피플러스는 윤석호(43·구속기소) 옵티머스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유 고문이 빼돌린 150억원은 옵티머스가 펀드 환매 중단을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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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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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국방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미국인이라 한다.

그러면 부당하게 과거의 전력을 기록해 관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좌제와 다를 게 뭔가?

미국인이라면 입국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왔다가 다른 미국인처럼 잘 지내다 가면 된다. 여기서 구걸할 것도 아니고, 한 때 살았던 나라를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을 재한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말해도 된다.

법이 우선이지, 국방부의 입장이 먼저인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럼 법을 왜 만들어뒀나? 무시할 거라면 아예 법이 없어야지.

나라가 분단되어 수많은 젊은이가 고통받는 현실이 꼬소한가? 본질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통일을 염원하는 문재인정부라면 이정도는 풀어줘야 하지 않나?

북한에다가 평화를 기원하면서 몇조를 갖다 주고도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미국인 한사람 들어오는 게 뭐 겁나서 저러나...

군대도 안갔다온 국회의원들도 다 입국 거부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알다가도 모를 나라다.

 

  •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고 유 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
  •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쳤다
  • 우리나라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 (유 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승준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671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world.kbs.co.kr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Photo : YONHAP News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씨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이사장은 19일 오전 외통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 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불허 조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먼저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고 유 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라며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승준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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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실수요자 더 힘들어짐 왜곡된 시장 규제 풀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불가능 급매 매물 단기간 힘들 듯  (0)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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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수하였던가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에 애매한 구석이 없잖으나, 분명 핵심이 밝혀질 거로 생각한다.

공방의 끝은 누군가의 구속이겠지.

2조 이상의 금융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체크못했다면, 또 다른 사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다.

대통령이 가서 가입한 펀드도 한번 확인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아는가, 여권인사들 관계자가 돌려막기 하고 있을지...

 

 

http://cbs.kr/A1V4Vp 

 

[영상]'여권 리스트'라더니…옵티머스 국감 한방없고 헛발질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라임은 '옥중편지', 옵티머스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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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옵티머스 與野 공방 가열

[영상]'여권 리스트'라더니…옵티머스 국감 한방없고 헛발질만

 

'라임·옵티머스'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與,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비판
野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알고보니 동명이인, '무책임' 비판
野 "무능한 검사장들"…때 아닌 '검사장들 자질' 잡음도

 

https://youtu.be/QSPsMZkLFiQ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라임은 '옥중편지', 옵티머스는 '윤석열'로 공방

19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편지'에 담긴 내용에 화력을 집중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폭로한 옥중 편지엔 야당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 검사들의 접대 의혹 등이 담겼다.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는 2018년 첫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윤 검사장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무혐의 처분' 하는 바람에 이후 마사회,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 투자가 이뤄졌고, 민간 자본 1조5천억이 옵티머스에 들어와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거론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라며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대부분 동명이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野 "무능한 검사장들"…검사장 자질 논란도

이날 국감장에선 때 아닌 '검사장들의 자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능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의원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4차례 검찰 인사에서 "일 잘하는 검사들이 다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낫다", "그걸 무혐의 처분 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검찰 출신으로 고검장까지 지낸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개인 능력을 폄하하거나 지금 보직에 어떤 이유로 거길 갔다(고 말하)면 국감 받는 증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거들었다.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종합 국감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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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간관에 대해 낱말풀이를 읽었다.

  • 간관 - 사헌부와 사간원에 속해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의 비리를 규탄하던 벼슬

 

아마도 지금의 검찰 역할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특검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공수처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왕이든 백관이든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규탄하는 기관, 벼슬이 있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본다. 그 역할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부담스러운 벼슬이었음이 분명하고, 나름의 자정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날만 세운다고 공의롭다 할 수 없다. 자신은 자기편으로 깔아서 빠져나가고, 적이다 싶은 놈은 끝까지 조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패악질이 아니고 뭘까?

 

지금 이걸 공정하다 할 사람은 추빠 말고 없을 듯....

 

http://cbs.kr/gL14Qy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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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검찰개혁 충돌

"윤석열, 라임·가족 의혹서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
"상급자 지휘·감독 받지말고 결과만 보고"
4개월만 또 수사지휘…사실상 윤석열 배제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한차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과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하며 두 가지 사건에서 윤 총장은 모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배제 조치다.

라임 로비의혹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서 내용을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협박한 의혹을 먼저 언급했다.

또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했다는 의혹 △윤 총장이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적었다.

이어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고,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망라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아울러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못박았다.

대검찰청(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문에서 명시한 수사 지휘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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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오히려 시장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 왜곡만 가중시킨 것이라 본다. 시장은 생물인데, 그걸 종이처럼 생각하고,  엉터리 규제만 던져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에 공급 물량 여유있다지만 실 체감은 미미하다. 새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는 전세, 월세를 살라고 하는 입장이니, 경제부 부총리도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실익을 버리고,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는가?

현장 모르는 정부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cbs.kr/QZpmec

 

'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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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홍남기' 사연 국감서 계속…"'새 집 찾기', 한가한 말"

 

'마포 사는 A씨'…'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 언급 국감서 계속
"새 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김현미 장관
김은혜 의원 "길거리에 나앉을 분들께는 그 말씀 한가하게 들릴 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싸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세난'을 겪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정을 언급하며 "법이 예측 불가능한데, 임대인·임차인이 마음을 모은다고 해결이 되겠냐"는 지적이 1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이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들겠다"며 '직장 근처에서 세를 살다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급히 새 집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에 갖고 있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한 A씨'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를 일컬은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는 김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품귀 현상(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공개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가 난다고 말씀안 하셨지만 속이 편하시겠냐"며 "법이 명료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계약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 여부를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홍 부총리 사례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온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지 몇달 안된 만큼, 적응하면서 사안들이 정리돼나갈 것이라고 보고, 정부 역시 지침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관련 문의 사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들려드리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제보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음성 제보자들은 정부 콜센터로부터 "살던 분이 갱신을 청구하면 노숙을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는 답변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면)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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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이름들이며 수법이며, 빼박 사건임에는 틀림없는데, 현정권이 배후인 게 특이한 점이고, 어려운 점이다.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여권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전 포인트며, 결코 쉽지 않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칠테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져야할텐데, 법정도 바이러스에 김염되듯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디까지 뿌리가 스며들었는지, 그게 과연 밝혀질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http://cbs.kr/z7U4b6 

 

야권으로 번진 '라임-옵티'…여당 반격에 특검 요구

공세로 돌아선 여당 "공수처가 수사"...억울하단 야당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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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19 (월)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 특검?”-박범계, 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10-19 06:55: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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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의 현안들을 들여다 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라임, 옵티머스. 두 분은 안 헷갈리세요?

◆ 박범계> 헷갈려요.

◇ 김현정> 헷갈리시죠?

◆ 김기현> 이름도 김봉현, 김재현 비슷하고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행정관이죠. 행정관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도 비슷하고 두 개가 헷갈립니다.

◇ 김현정> 헷갈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저 그 뭡니까? 옵티머스를 팔았던 회사, 판매자가 LH투자증권이잖아요. 거기 대표 이름하고 거기에다가 로비했다고 하는 사람도 비슷해요. 정현재, 정현채.

◆ 김기현> 맞아요. 정현재, 정현채.

◇ 김현정> 저도 계속 적어놓고 공부하면서...

◆ 박범계> 공부 많이 하셨네요.

◇ 김현정> 저 무지하게 공부했습니다.

◆ 김기현> 실제 모양도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똑같아요.

◇ 김현정> 이름은 멋있어요. 라임, 옵티머스. 이름만 멋있는 이 두 자산운용사의 사기사건. 아주 악질적인 사기사건. 여러분, 금융 사기라는 점은 100%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금융 사기예요. 그건 명백해요. 다만 이제부터 관심은 정계 관계 얼마나 연루가 된 거냐. 아닌 거냐. 누가 뒤를 봐준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밝혀내는 게 관건인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제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을 좀 짧게 요약을 드리고 그러고 말씀을 듣죠.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회장이 옥중에서 깜짝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사실 내가 라임 사태 초반에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들한테도 로비를 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 같이 검사들한테 다리 놔줬던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검사가 술 접대받은 거 비밀로 해 달라, 이러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한 건 검찰 조사 때 다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안 되더라라고 편지에 쓴 겁니다. 이 편지가 금요일에 공개가 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추미애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고 별도 수사팀을 따로 꾸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윤석열 총장 지휘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는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 야당 정치인 수사는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었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이 내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 사건이 지금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 두 개가 막 헷갈리는데요. 김봉현 씨는 라임.

◇ 김현정> 라임입니다.

◆ 김기현> 라임 관련인데요. 이 라임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전 행정관이 뇌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라임, 김봉현이라는 사람한테서 정치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지역 위원장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구속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김봉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과 고가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조사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도 지금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얽혀 있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봉현, 이거 희대의 사기꾼이죠, 사실. 지금 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전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세치 혀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저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범으로 해서 지금 구속돼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기꾼인 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정계에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든 검사가 접대를 받았으면 검사는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든.

◇ 김현정>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 김기현> 거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추상 같은 조치를 해야죠. 다만 그 추상 같은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야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야당 정치인에게도 뭘 수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를 줬는지 누구인지 무슨 불법자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하고 또 동시에 진행되는 옵티머스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라스 게이트라고, 하도 복잡해서.

◇ 김현정> 이름을 라스 게이트라고.

◆ 김기현> 라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라스 게이트 통째로 이거야말로 객관적 수사할 수 있는 팀에 넘기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하고 사기꾼 말 한 마디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라가요.

◇ 김현정> 둘 다 손 떼라?

◆ 김기현> 그러니까 둘 다 손떼라는 거죠.

◇ 김현정> 특검으로고자?

◆ 김기현> 특검으로 가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자. 여든 야든 거기에 걸리면 다 처벌해야죠.

◇ 김현정>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특검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걸 김봉현 편지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됐다?

◆ 김기현> 왜 그렇게 되냐면 추미애 장관이 갑작스럽게 막 윤석열에 대한 복싱을 하면서 타깃을 하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건 9월 달에 썼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다 검찰에 제출되었죠. 그리고 검찰에서 입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게 10월달에 그걸 했거든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그때 5000만원을 전달을 해 준다고 해서 이강세인가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자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때 또 옵티머스의 문건, 내부 문건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하도 사업을 많이 쳐놓으니 그 사고 하자를 치유하자는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권의 여러 실세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커지면서 정권에게 막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갑작스럽게 김봉현의 편지가 갑작스럽게 보도가 돼 나오기 시작했고.

◇ 김현정> 그 편지가 주말에 밝혀진 편지가 9월에 쓴 거래요?

◆ 김기현> 9월에 썼답니다.

◇ 김현정> 가지고 있었대요?

◆ 김기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대요.

◇ 김현정> 쓴 건 그 시점인데...

◆ 김기현> 그렇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그날 발표된 날, 그날 밤 8시인가에 추미애 장관이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이틀인가 후에 감찰하라 그런 다음에 감찰한다고 막 한 다음에 지금 발표한 것이 윤석열을 타깃으로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랑은 중상모략이다 전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수사는 엄정하게 하라 그랬고 보고 못 받은 건 못 받은 것이다. 내가 왜 책임지느냐, 한 것인데. 이게 사기꾼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으니.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좀 여권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겠다 싶으니까 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한 10분 하셨죠, 지금?

◆ 김기현> 3분 했습니다.

◆ 박범계> 5분은 적어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말씀하세요.

◆ 박범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오늘 제가 국감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려가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시에 이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상관에서 코로나가 있었고 소위 금융과 관련된 뻥튀기가 있고요.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현상들. 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두 개의 사모펀드 관련된 대형 사기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라임 펀드는 뭐냐?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 1위.

◇ 김현정> 1위예요, 1위 해지펀드.

◆ 박범계> 1위 해지펀드입니다. 이게 사기 이전에 라임자산운용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수익률과 관련된 아무래도 지금 초저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장에서의 크레딧을 확보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신용, 신뢰.

◆ 박범계> 신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모펀드에 자금이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라임자산운용의 신뢰가 하나의 사기에 근거가 됐다고 보는 거고 옵티머스 펀드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소위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신뢰를 보유한 그런 외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진흥원이 굉장히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기업들이 따라 들어가고 민간도 따라들어가서 크게 커지고 그래서 사기가 가능했던 그런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임펀드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작년 말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돼서 올 2월 달에 전모가 발표가 되면서 전격적인 남부지검의 수사가 됐고. 사실 사기사건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삼현 지검장이 올 8월 인사로 옷을 벗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얘기들인데.

◇ 김현정> 남부지검장.

◆ 박범계> 그전에 뭐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신한 등등이 다 압수수색이 됐고 판매사입니다. 라인펀드의 판매사들 관련해서 신한과 대신은 다 구속이 됐어요. 당연히 주범인 김봉현 그리고 기획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 그리고 또 이강세라고 하는 지방방송국 사장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물론 라임건에서도 청와대,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수사가 급진전이 되고 있고 한 1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증권이 판매사로 보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파진흥원의 신뢰 부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구속이 돼 가고 있고 청와대 행정관이 곧 국회에도 증인으로 나올 거고. 그런 상황인데 먼저 라임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김봉현이 사기꾼이가 그 말을 못 믿는다.

◇ 김현정> 편지요?

◆ 박범계> 네, 옥중 편지 못 믿는다.

◇ 김현정> 편지에 적은 거.

◆ 박범계>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이라고 말을 못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뿐 아니라 이미 큰 골조,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골조는 맞을 거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3일간의 감찰 결과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중상모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은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박범계> 뭡니까? 그 뭐냐 하면 김봉현이 옥중편지에서 얘기한 첫째,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줬다. 지금 현재 이거 수억원 간 거 부정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거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 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 박범계>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 시킨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 엄중히 하라. 여야 가리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다면 김봉현 말이 맞는 겁니다. 가장 큰 골조 1, 골조2 검사들에게 술 접대. 1000만 원씩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4명 등장하나요?

◇ 김현정> 검사 3명에 변호사 1명입니다.

◆ 박범계> 4명이 1000만원 쓸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었길래. 그건 그냥 술접대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 그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술 접대 아니면 뭐예요?

◆ 박범계> 모르죠, 저는. 술집에서 먹으니까 술 접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는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 송사현 당시 지검장도 나도 보고 받지 못해서 몰랐다. 그러나 아니다라고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3일 간의 김봉현 씨에 대한 감찰 결과는 그중에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밝혀집니다. 아니면 오늘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국감에서. 그러니까 이 큰 두 개의 골조는 김봉현 말이 맞다. 좀 길어졌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호 우리 위원장에 돈 줬다는 게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행정관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 정무수석에 줬다고 하는 돈 5000만원입니다. 정무수석은 당연히 펄쩍펄쩍 뛰고 다 고소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집행했다고 하는 이강세는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등장한 돈이 8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에게 준 돈이 얼마예요? 수억원이에요.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한 번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돈 줬냐고 하니까 3000~4000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잔챙이들만 수사했다 이이 말이에요? 야당 잔챙이 빼고.

◆ 박범계> 잔챙이가 아니라 이것은 액수로 볼 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액수로.

◆ 박범계> 그런데 민주당의 전 의원과 관련된 여권 인사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미 3월달부터 나옵니다. 여권. 그리고 5월달에 분명히 나옵니다. 8월 달에는 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이 들어간 야당 그 실세의 핵심 정치인에 대한 수억원은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등장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선택적 정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르면 안 돼요.

◇ 김현정> 길게 얘기하셨어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저만큼 길게 하신 것 같은데.

◆ 박범계> 정리를 잘해 드린 겁니다, 이건.

◆ 김기현> 야당 정치인, 좀 전에 핵심 정치인 그러시던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알려진 바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야당 배지 달고요.

◇ 김현정> 국회의원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 김기현> 전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지목한 야당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의원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 김기현> 현역 의원도 아닐 뿐더러 과거에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하고요.

◇ 김현정> 그럼 뭐예요?

◆ 김기현> 그 당시에 변호사였답니다. 돈 주고 받을 때. 자기 말로도 A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주고받을 때 변호사 신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신분의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명목이었는지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받았다는 것이 불법이면 책임지는 것이고 변호사로 적법하게 변호사 보수를 받았으면 그거는 도덕적 문제인 것이지 법적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 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당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 김현정> 검사 소개시켜준 A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있고 돈 준 야당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김기현> 그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 조차도 우리 당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김기현>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뒤져보니 그런 사람이 전혀 지금 저희들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조차 없는 거죠.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김기현> 다만 언론 보도가 일부가 나와 있는데 라임하고 직접 관계없는 다른 회사의 변호사를 한 적은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당의 무슨 핵심도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머리를 다 쓸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기를 한 사람들 보면 보통 머리가 다 뛰어납니다.

◇ 김현정> 보통 그렇죠.

◆ 김기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하고 잘 거래를 해서 원팀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가볍게 하고 보석을 받은지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든지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정부여당하고 딜을 잘해야 될 것이다. 야당을 쳐야 될 것이다. 윤석열을 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여당에게 돈 준 게 4000만원 줬답니다. 진실 여부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과거에 국회의원 한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수억을 줬다. 그게 무슨. 아니, 무슨 불법 뇌물이다 그러면 이것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돈을 더 주고 야당에게 더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받을 때 우리가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주고받았다는 돈의 성격도 불법인지도 문제고 그 사람이... 핵심 실세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일단 김기현 의원님이 정부여당과 거래, 딜. 이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기현>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 생각을.

◆ 박범계> 제가 분명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과하게 말씀하지 마시라. 정부여당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기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 박범계>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 김기현> 김봉현 씨를 말씀드렸잖아요.

◆ 박범계> 김봉현 씨가 정부여당하고 거래했다고, 딜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검찰과 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조금 전에.

◆ 박범계>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자기들... 자기들 마음...

◇ 김현정> 제가 끼어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박범계> 또 하나. 잠깐만요, 김현정 앵커님... .

◇ 김현정> 잠시만요. 무슨 얘기냐면... 안 나올래요. 이 얘기마저 하고요.

◇ 김현정> 그 딜 부분이요. 그 딜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김봉현이 여당하고 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김기현>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부여당과 거래하고 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기현> 정확하게 듣고 ㅋ...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제발 정확하게 듣고 얘기하세요.

◆ 박범계> 분명히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경고 안 했습니까?

◆ 김기현>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 박범계>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 김현정> 두 분 지금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 김기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 김기현> 김봉현 씨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펀드를 운영했겠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게 잘 보여서 거기 딜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 당연한 생각 아니냐 그 사람이죠.

◆ 김기현> 우리 상식적으로...

◇ 김현정> 그...

◆ 김기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이어가십시오.

◆ 박범계>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떠오른 머릿속이 있는 걸 하는데 중간에 끊기면.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박범계> 김현정 앵커님,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하십시오.

◆ 박범계> 국회의원이 아니다. 야권 유력정치인이, 지금 야권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아닌 분이 대표예요. 국회의원이고 아니고의.

◇ 김현정> 김종인.

◆ 박범계> 가지고 세다, 안 세다를 결론내릴 수 없어요. 가장 센 분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맞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지난번 당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 김현정> 네.

◆ 박범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 지난번 당대표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얼핏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과 거래했다. 아까 표현을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제 반론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기현...

◆ 김기현> 해명이야 처음부터...

◆ 박범계>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김기현 의원님, 해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냐 제가 말씀드린 게 야당과 거래를 했다, 야당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봉현 대표, 김봉현의 핵심적인 얘기는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오독을 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야당과 어쩌고 저쩌고.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검찰에 힘이 있고 검찰과 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봉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아까 제가 5000만원, 무슨 8000만원 얘기 했죠? 3000만원 얘기했죠? 이건 수억 단위다. 그리고 하루 술값이 1000만원이다. 검사를 대접하는데. 검사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 못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 관련된 얘기는 벌써 일찌감부터 파악했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3일 간 검찰조사를 하고 났더니 보니까 검사들이 연루돼 있는 건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임과 옵티머스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옵티머스 수사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강력하게 질문도 할 건데요. 그거는 공기업이 분명히 있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 압수수색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라임 사건은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매우 강력한 국내 1위 해지펀드가 있었다. 그 신용성에 기초해서 수익률을 농단하는 수익률을 부정하게 왔다갔다 운용하는 방식으로 끌여들였다. 그리고 관련되는 판매사들은 다 구속이 됐고 주범도 다 구속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판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판을 만드는 수사와 관련.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사기사건이죠. 수사와 관련된 판을 만드는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판을 만드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구조와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비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수개월 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총장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담당 검사장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형국이냐? 국민들에게 진짜 이거 고해성사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여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 박범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 정치인으로.

◇ 김현정> 1분씩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 박범계>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터진 문제니까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검찰 스스로 법무부가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지금 구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뭔가 공정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릴 겁니까? 검찰 끝.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엄정한 수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으면 특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특검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 김현정> 수사팀은 새로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으로 혹시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봉현이는 윤석열 사단을 얘기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사기사건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프레임과 틀과 운용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배제해야 되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 박범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1분입니다.

◆ 김기현> 여기 3분 주셨는데.

◇ 김현정> 하십시오. 김 동안 님, 하십시오.

◆ 김기현> 이 사안은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으로도 검찰하고 김봉현이가 거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 사안에서 당장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 비서실의 행정관이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사안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여당 현역 국회의원, 이분이 수천만원 이렇게 지금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여당의 주요 지역위원장, 노사모 부산지역 위원장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구속기소가 수천만원 받았다고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직접 관계가 있고 박 의원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다, 범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야당 정치인도 연루돼 있다고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현안 자체는 관련된 것이 매우 큰 대규모 사건이다.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스스로 거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안 하고 검찰 스스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 김현정>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한번 해 보고 해도 해도 안 되면.

◆ 김기현> 수사팀 자체를 딱 바꿔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는 자기들 거래한 거 있으면 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 김현정> 새로운 팀도 못 믿는다.

◆ 김기현>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겠죠. 내부의 비리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검찰에 손떼게 하고 특검팀에 완전히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박범계> 김현정의 뉴스쇼 계속 나오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두 분이 굉장히 흥분은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 박범계> 끊으셔서 제가 화가 났어요.

◇ 김현정> 거기서 제가 정확히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이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 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로서 경험상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갔다라는 거 박 의원님이 양해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감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국감장 가면 이렇군요. 두 분이 막 완전히 흥분하시니까.

◆ 박범계> 김 의원님이 외통위라. 점잖은 데 가 계시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 국감에서 활약하실 것 같아요. 거기가서도 집중해서... 김 의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감 잘 진행해 주세요.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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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대표는 옵티머스의 1대 대표다. 2대 대표인 김재현에게 회사를 빼앗기듯 쫓겨난 인물이다.

 

두껑 열리면 큰일 나는 거다.

 

2조가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 1대 대표 이혁진 씨는 증권맨 출신인데요. 민주당 출신으로 총선에 나오기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의 특보도 한 적이 있는 정치권과도 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 그리고 이번 이 펀드 사기는 2대 김재현 대표 하에서 벌어졌죠.
  • 뭐지? 그럼 이혁진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김재현을 도와준 정부 및 여당 인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 이번 사기를 현 옵티머스 경영진과 경제 관료들 즉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http://cbs.kr/DO3LzQ 

 

추 "尹, 라임 의혹 관련성 배제 못해"…윤 "중상모략" 정면충돌

'라임'의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전·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폭로 후폭풍이 법무부와 검찰을 휩쓸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흘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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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법무부 16일부터 사흘간 감찰조사 결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 이뤄지지 않아
검찰총장 관련성 배제할 수 없어…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중
대검찰청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납득하기 어려워"

 

인터뷰 전문

10/19 (월) “옵티머스, 단군이래 최대 금융사기?”-이혁진(속기본)

뉴스쇼| 2020-10-19 06:55:3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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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혁진(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일으킨 자산운용사 옵티머스라는 곳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옵티머스는 창립자인 1대 대표 이혁진 시절과 2대 대표 김재현 시절로 나뉩니다. 1대 대표 이혁진 씨는 증권맨 출신인데요. 민주당 출신으로 총선에 나오기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의 특보도 한 적이 있는 정치권과도 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옵티머스는 1대 이혁진에서 2대 김재현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아니고요. 경영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펀드 사기는 2대 김재현 대표 하에서 벌어졌죠. 그런데 2대 대표 하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데 왜 자꾸 1대 대표 이혁진 씨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 대표 김재현이 펀드에 문제가 생기자 대책을 쭉 적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이라는 걸 만들죠.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 이혁진이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에게 자기가 경영권 뺏긴 게 억울하다며 탄원을 넣었고 당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 측 그러니까 김재현 측에 도움을 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이번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켰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참여,관여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나온 겁니다. 뭐지? 그럼 이혁진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김재현을 도와준 정부 및 여당 인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들이 이번 펀드 사이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혁진 씨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혁진 씨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이혁진 씨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이번 사기를 현 옵티머스 경영진과 경제 관료들 즉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물론 이혁진 씨의 개인 주장이라는 점을 여러분,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들을 지켜봤고 이들과 경영권 싸움 과정에서 깊숙이 이모저모를 취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혁진 씨가 진실을 찾는 데 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차를 고려해서 어제 오후에 녹음을 했습니다. 옵티머스의 1대 대표, 이혁진 전 대표와의 인터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혁진 전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혁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국 어디쯤에 계시는 거예요?

◆ 이혁진>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고요. 열심히 김치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혁진 대표한테 궁금한 건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본인이 회사를 떠난 뒤이긴 하지만 이번 펀드사기사건 전말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혁진 씨 본인 신상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축인데 이혁진 전 대표 신상에 관한 부분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지명수배 상태시더라고요.

◆ 이혁진> 네.

◇ 김현정>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됐고 검찰에 조사를 받는 중에 출국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 이혁진> 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지만 크게 이 사태는 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펀드 사기사건으로 봐야지 자꾸 저의 과거의 이력이나 누구와의 친분 이런 걸 갖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기꾼들의 간악한 술책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정권과 연계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직 관료와 법을 잘 아는 법기술자들. 소위 법비라고도 표현하죠. 그다음에 모피아와 법비들이 사기꾼과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사기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뒷덩어리를, 두 번째 축을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

◆ 이혁진> 네.

◇ 김현정> 검찰에 조사를 받는 중에 해외로 출국을 했다. 그런데 그냥 해외 출국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수행을 하는 식으로 출국을 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틀린 겁니까?

◆ 이혁진> 단 한 차례도 검찰한테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저는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거나 그런 걸 회피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바로 바로 고소사건이 다음 날 불러서 너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런 법률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저는 단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어요, 전화를.

◇ 김현정>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 이혁진>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오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없었고. 그럼 2018년 3월 22일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공식적으로 수행하신 게 맞습니까?

◆ 이혁진> 제가 법원에서 드디어... 허가가 났다고 해서 많은 주주들을 설득 작업을 하고 주총장에 참석을 했죠.

◇ 김현정> 그게 경영권 다툼이 막 있을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혁진> 네, 그날이 정확하게 2018년 3월 21일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총장에서 참석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김재현 씨한테 주총장에서의 조폭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결국 항의를 하다가 30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레인보우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그날 주총장의 사진이군요. 막 끌려나가고 계시군요.

◆ 이혁진> 네, 주총장에서 쫓겨 나와서 저와 같이 동행했던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뉴스에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 가서 거기에 마침 주무장관인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하고 류현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행한다는 얘기를 거기 뉴스에서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뭔가 하소연을 해야겠다 해서 무작정 따라간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빈 방문에 수행원으로 갔거나 공식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비로 하소연할 방법을 찾다가 거기를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하소연하고 나온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혁진> 네, 맞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가서 찾아냈습니다. 당시 장소가 하노이였을 뿐이죠.

◇ 김현정> 그런 다음에 공교롭게도 22일날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시고 23일날 법무부가 출국 금지령을 내립니다. 뒤늦게 출국 금지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 봐준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봐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혁진> 그런 사실을 누구한테서 들은 바도 없고요. 저는 그런 거를 지금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도된 걸 봤었는데 제가 그런 날짜를 알고 그랬던 게 아니고 하소연하고자 바로 출국을 했었을 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한국으로 다시 안 돌아오셨어요?

◆ 이혁진> 저는 가정이 미국에 있고요... . 제가 도주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 입장에서 왜 한국으로 안 들어오냐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기반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귀가를 했을 뿐이지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귀가를 했을 뿐이지 도주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도주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 횡령 혐의에 대한 거 조사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김재현이 벌인 펀드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뭔가 폭로, 증언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이혁진> 네, 지금 현재 법정에서 증언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사건은 최소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김현정> 20명에서 40명이요?

◆ 이혁진> 네.

◇ 김현정> 지금...

◆ 이혁진> 이건 단군이래 최악의 경영자 사건 이래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 본질은 당한 사람인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요. 그렇게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20명에서 40명까지 연루된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 이혁진> 그뿐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종합해 보자면 나는 옵티머스라는 회사, 내가 만든 그 회사를 뺏기고 쫓겨난 사람이고 그걸 하소연하려고 국빈 방문장까지 쫓아갔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도 결국 빼앗긴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옵티머스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을 초기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이혁진 대표 뒤에 뒷배가 있지 않겠느냐. 이번 사태, 이번 사기사건의 배후에는 이혁진 대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혁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이고 2012년에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도 있고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혁진 대표도 이번 사기 사건하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는 더 억울하셨겠네요?

◆ 이혁진> 정말 교묘한 프레임으로 저를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인양 호도하려고 하는 김재현과 양호와 정영재의 합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이력을 보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커다란 그림은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어떤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하에서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하고 간악한 프레임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이였다는 걸 제가 양호 회장의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 스토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2017년도에.

◇ 김현정> 그게 양호라면 지금 자문단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전 나라은행장이기도 하고 또 옵티머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 이혁진> 네.

◇ 김현정> 이 사람이 그럼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혁진> 주범 중의 한 명이죠. 왜냐하면 유연재 씨를 끌어들여서 모든 사기 행각을 벌여들이는데 일조한 원호 그중 하나였죠, 양호 씨도.

◇ 김현정> 이게 얘기가 조금 복잡해서 말이죠. 다시 좀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답변하셨어요. 오히려 그 나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그 점을 약점으로 이용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고 나는 쫓겨난 후에 이 사기사건이 벌어진 거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 이혁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일당들이, 제가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된 주범, 공범들. 그 일당들이 펀드사기. 악질의 펀드 사기를 계획하고 창립자를 쫓아냈다고 보세요?

◆ 이혁진> 당연하죠.

◇ 김현정> 아예 마음 먹고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 이혁진> 처음부터 레포펀드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은다 정영재 씨로부터 들었을 때 도저히 수긍이 안 갔어요.

◇ 김현정> 레포 펀드.

◆ 이혁진> 명칭이 래포 펀드였는데 처음 시작했던 게 전파관리기금을 동원을 해서 그거를 조달해 왔다는 것 자체도 의아스러웠고 반신반의했었고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성... M&A 했을 때 당시 법무법인 주원이 당시 이력을 보면 양호 씨가 거기에 고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양호 씨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거기에 2015년도에 한 달도 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엠디비 파트너스를 통해서 성지건설을 M&A 했을 때 법률 자문했던 곳이 법무법인 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성지건설의 회계법인으로 했던 데가 한영 회계법인이었는데 거기에 고문은 이헌재 씨였습니다. 이헌재 씨하고 양호 씨는 경제 공동체였던 거죠. 당연히 거기에 고문으로 사람들이 고문료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공조한 거죠. 정영재와 김재현과 같이 공조해 가면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면서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역할분담을 했던 거죠. 고문단 이야기는 따로 또 여쭙기로 하고요. 애초부터 마음먹고 나를 쫓아내고 사기를 친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기사건에 대해서 이번 이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셨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질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이다, 펀드 사기사건이다. 100명까지, 최대 100명까지도 연루됐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누구 누가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꾸려간 거라고 대략의 그림을 그리세요?

◆ 이혁진> 당연히 옵티머스를 탈취한 김재현과 정영재와 제 고등학교 후배였지만 처음에 김재현을 소개해 줬던 OOO. 그다음에 유현권, 이헌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연루돼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했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범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펀드가 설정이 되고 운용이 되고 쭉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의 연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 이제 펀드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걸 김재현 대표가, 현 옵티머스 대표인 김재현 대표가 만들죠. 바로 이 문건입니다. 문건 속에 보면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 유력인사 및 정부 관계자에게 자기 경영권 억울한 게, 뺏긴 게 억울하다며 탄원을 넣었고 당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측의 도움을 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번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했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 이혁진> 지금 우리가 그 사기꾼들의 프레임에 계속 말려드는데요. 펀드 관련 문건에 대한 그런 용어들과 그런 작성한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의 글이었는지부터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월달에 대책을 회의를 하면서 이혁진이 저기 있다, 쟤가 범인이다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 놓고 자기들은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이 사건 어떻게 수습할 건지, 누가 범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거고 뭐 진영 장관 진영 장관 얘기도 나오고 국회의원 누군가 나오시는데. 아니, 그냥... 높다고 했으니까 당시 은행금리보다 높다는 말에 그냥 PD가 PB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투자할 수 있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거기에 돈 투자해서 0. 5%, 1%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옵티머스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아주 간교한 수책이에요. 본질을 못 보게 하는. 자꾸 지금도 국민들을 속여요.

◇ 김현정> 즉 정치권 게이트처럼 물타기를 하려는 이런 지금 간교한 어떤 책략이다. 거기에 한 가지가 이 문건이고 여기에 호도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옵티머스의 이사였던 윤석호 이사의 부인입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부인이면서 동시에 옵티머스 지분 9. 8%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타고선 정말 뭔가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는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 이혁진> 이진아 변호사는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월 21일날, 2018년 3월 21일날 주총장에서 이진아 변호사라는 그 이름이, 이진아라는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84년 몇 년생이라고 해서 당시에 주민번호하고 이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뭘까 했던 그러한 것밖에 저도 몰라요. 윤석호라는 사람도 제가 한 번도 본 바도 없고요. 일개 행정관이 얼마나 뭐를 했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진아 개인의 일탈이었지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전직들입니다, OB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 담당자들 위에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했던 그런 비리일 뿐이지 이걸 자꾸 정권과의 문제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언론에서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기꾼들의 행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청와대 행정관이니 민주당 출마했던 사람이니 누구랑 친하니. 그럼 제가... 김무성 대표랑 친해서 김무성 대표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면 그 사람이 펄쩍 뛸 겁니다.

◇ 김현정>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까이 가까이, 누구가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으며 언제쯤 오실 생각이세요?

◆ 이혁진>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범인들이 잡히고 이러한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모든 의혹과 이런 것들도 풀릴 거고요. 그런 시점이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 전에 먼저 와서 수사에 도움을 주실 없습니까?

◆ 이혁진> 사기꾼들이 벌인 판에 저는 여기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또 다른 피해자, 또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전혀 연루된 것도 없고 제가 피가 토하도록 그렇게 진상을 얘기를 하고 녹취록을 제공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왜 또 제가 한국까지 가서 이런 판에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말을 호도하고 나머지 범인들은 잡지도 못하고 그런 사건에 제가 왜 휩싸여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수긍이 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께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건 이혁진 전 대표 이후에 벌어진 사기 사건이고 나는 몹시 억울하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얼마든지 이 사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증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슈가 호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인터뷰도 응하시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 이혁진> 네,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혁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옵티머스의 창립자 1대 대표죠. 이혁진 전 대표와의 인터뷰. 어제 오후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정치권보다 모피아들. 모피아라고 불리는 경제관료들에 집중하라라는 게 이혁진 씨의 말이었고. 제가 이진아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은 얼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개인의 일탈일 거다라고 한 건 이혁진 씨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혁진 씨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더 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감도 열리는 걸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사실은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 가까이 근접해 있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혁진 씨와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뭐 어떻게든 이 사건의 당사자, 어떻게든 이 사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과의 직접 인터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혁진 씨의 주장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감안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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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쎈척하는 건지 정치인들은 당췌 모를 일이다. 형님의 비호를 받는다 생각했는지, 그 비호가 사상누각이 될수도 있어서 세옹지마 같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법을 통해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자유고, 물론 험난한 길이라 서로 불편할 것 임은 자명하고 말이다.

 

싹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정치판이다.

 

http://cbs.kr/K1bYs8 

 

'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m.nocutnews.co.kr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 짖어도 기차 달려' 최강욱 "윤총장님 초조해서 무리수 둔 것"

 

선거법 기소? 스트레스 될 거라 생각한 듯, 유치해
윤총장 고집으로 기소, 대체 뭘 가지고 기소했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4시간 전 기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최강욱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네요.

◆ 최강욱> 네.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려서 송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 정관용> 뭐가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제가 기소됐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언론에 파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들었지 공소장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과거에 어떤 의미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기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신 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강욱> 아니죠. 허위 작성해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혐의로 이미 한 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거란 말인가요, 검찰은?

◆ 최강욱>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기에.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먼저 기소된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내지는 업무방해 이걸 지금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 최강욱> 네. 그건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 최강욱> 네.

◇ 정관용> 그 얘기를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나요?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부인을 하면 그걸 다 허위사실 유포로 걸겠다 이런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무죄를 다투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강욱> 본인들은 마음껏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괜찮고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이게 아마도 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게 된 건 나름의 또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 정관용> 어떤 판단일까요.

◆ 최강욱> 자신의 자리나 지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기소한 거는 저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의원직을 아마 걸어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큰 타격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유치하고요.

◇ 정관용> 검찰이 기소한 걸 피고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부인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니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최강욱>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는 자기들이 기소를 해 놨으면 선거에 나가지도 말아야 되고 나갔으면 잔말 말고 기소한 내용대로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으로 걸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중에 무죄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 최강욱> 네네.

◇ 정관용>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보시나요.

◆ 최강욱> 그러게요. 지금 내부 사정이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수사팀하고 또 이번에도 총장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죠. 그리고 총장의 의견을 강권했다고 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기소된 상황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결을 통해서 갑자기 기소를 했고 이번에도 공소시효 4시간을 남기고 총장이 고집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무슨 제 입장을 반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말로 황당한 것이 지난주쯤에 저희 비서관한테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선거법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그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리하려고 하니 간단히 의견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 비서관 한 분이 그냥 의견서 한 장 써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소했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면 고발당한 사람도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강욱>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 정관용> 그런데 비서관한테 의견서만 하나 줘라,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소했다?

◆ 최강욱> 네. 어제 저녁 때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계속 국정감사 중이라서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이 보내준 문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총장이 원해서 그러는 건지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던데요. 제발 좀 그런 꼼수 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조선일보 언론플레이는 어떤 내용이죠?

 



◆ 최강욱> 이 인터뷰 직전에 봤는데 무슨 제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조국 장관 부부라는 겁니다. 그 집 아들과 관련돼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과도하게 처벌하려고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게 되면 맞은 사람 잘못입니까, 그게? 수사기관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한 번 뭔가로 기소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말라,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 그러셨는데 목적지가 어디죠?

◆ 최강욱> 검찰개혁이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이 목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완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본인이 저지른 일들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요 역사의 흐름이란 걸 그 한 사람이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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