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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12:38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385

  1. 2021.01.19 광복회장 "윤서인 80억 고소... 이번엔 후원금으로 안될 것"친일파,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 탄압 독립운동 모욕한 윤서인, 고소할 예정 친일청산 못한 부작용 나타나는 것
  2. 2021.01.18 서민 “조국 딸은 死神, 병원가면 의사 이름 꼭 확인하라” 이런 의사 한둘일까? 부모 잘만다 깝안되어도 주요요직에 들어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3. 2021.01.17 [법정B컷]'박원순 성추행' 다른 재판서 언급된 이유는?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선고서 언급 정씨 측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박원순 성추행 때문" 주장
  4. 2021.01.16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5. 2021.01.16 여당이 괴담몰이 ‘원전 삼중수소'...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실 (4)
  6. 2021.01.16 강진군수 "1년째 코로나 제로, 비결은 바로... "강진군 3만 5천 명 중 확진자는 0명 군민들, '내가 강진 1번이 되면 안돼'외지인 방문 때도 마스크 꼭 착용 대도시 다녀오면 스스로 자가격리 2주 ..
  7. 2021.01.15 [김창균 칼럼] 트럼프 광신도의 자폭 엔딩은 ‘문빠’의 미래다 미국에 ‘부정 선거 망상(妄想)’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검찰 개혁 억지’가 있다
  8. 2021.01.15 文, 떠나는 日대사에 "일본이 가장 중요"…왜 부드러워졌나 주미 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ㆍ일 관계 발전과 한ㆍ미ㆍ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
  9. 2021.01.14 靑최재성 "文지지율,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다... 새 각오"영수회담, 김종인 OK하면 바로 가능 비대면 정상회담? 대화 의지의 표명 MB·朴 잘못, 국민의힘이 사과한 상황 사면은 국민 눈높이 맞..
  10. 2021.01.14 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오늘 최종 형 확정..징역 20년 일듯 '강요죄' 적용 여부에 의견 갈렸다 69세, 나이도 감형 사유 중 하나 朴 지지자들, 이제 그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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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이분도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뭔가 대표되는 인물이 된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그 전통성은 의심스럽지 않느냐... 총대 메고 계신 것 같은데 안쓰럽기도 하다.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보인다. 먼저 친일파가 누구며, 독립운동가가 누구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친일청산을 못한 부작용이라는데, 친일청산도 제대로 안되고, 625청산도, 518청산도, 세월호 청산도 그리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게 청산인지, 어떻게 해야만 청산이 되는 건지 묻고 싶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마녀사냥을 했던 성직자들이 과거청산을 했나?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맞다. 모든 걸 기억하고 청산하려 든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현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까운 점이다.

코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친일청산을 부르짖기만 하고 백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정부일까?

 

한낱 만화가가 그린 만화로 이렇게 소송을 걸다니, 그것도 80억? 이게 무슨 법치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왜 80조 정도 하지? 웃지 않을 수 없다.

 

http://cbs.kr/wy8Dtr 

 

광복회장 "윤서인 80억 고소... 이번엔 후원금으로 안될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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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광복회장 "윤서인 80억 고소... 이번엔 후원금으로 안될 것"

 

친일파,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 탄압
독립운동 모욕한 윤서인, 고소할 예정
친일청산 못한 부작용 나타나는 것
80억 이상의 위자료 요구할 수 있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원웅(광복회 회장)

극우적이고 혐오성 짙은 작품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웹툰 작가가 있죠. 윤서인 씨. 이번에는 SNS에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윤 씨는 친일파 후손의 으리으리한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허름한 집 사이를 나란히 게시해 놓은 다음에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뭘 한 걸까?”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망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이 게시물이 올라온 뒤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 광복회에서는요. “윤 씨에 대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새로 들려옵니다. 주말 사이 어떻게 소송 여부를 결정했는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죠. 광복회 김원웅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원웅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원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주말 사이에 소송 여부 최종 결정을 하셨어요?

◆ 김원웅> 일단은 이 문제는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광복회로 연락이 와요.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존중해서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 김원웅>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김현정> 이번 주에 그러면 고소장 내시는 겁니까?

◆ 김원웅> 고소장을 내는 것을 결정을 이번 주에 하고 고소장 문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철승 변호사도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요. 그런 몇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 김현정> 공식 발표는 이번 주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정은 된 분위기네요.

◆ 김원웅> 그렇죠.

◇ 김현정> 윤서인 씨가 전에도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자료 700만 원을 유튜버 후원으로 가뿐하게 모으고 오히려 후원금이 남았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 김원웅> 네, 그 얘기 들었어요.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여서요.

◆ 김원웅> 사실 윤서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윤서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제2의 윤서인, 제3의 윤서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서인을 대항하는 풍토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온 세력이 한국 사회에 사실 부끄럽지만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가 사실 위험할 정도로 기형화돼 있고 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윤서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되는데.

예를 들면 친일 청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 나치 청산할 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찬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친일 청산 얘기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정치인, 정당도 있고. 또 친일파 민족 족벌 언론들이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윤서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서 윤서인에게 그 전에 젊은자유인상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한국경제신문, 꽤 괜찮은 신문이잖아요. 일정한 규모도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활동을 했고.

◇ 김현정> 활동을 했다는 게 무슨 활동을 한 건가요?

◆ 김원웅> 거기에다가 만화도 그리고 만평을 그리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만평을 최근까지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윤서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충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국민이 아니라 친일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윤 씨 사건을 계기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입장을 좀 보여주기를 바란다.

◆ 김원웅> 윤서인 사건은 단순히 윤서인 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대응하는 풍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윤서인씨. 연합뉴스

 

◇ 김현정> 제가 그 후원금이 지난번에 넘쳤다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번에도 위자료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세 가뿐하게 또 모아서 별 타격 없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전체 회원들이 다 소송을 하실 생각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송 금액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 김원웅> 저희들이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후손, 또 단재 신채호 선생 후손, 몽양 여운형 선생 후손, 그런 후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광복회거든요.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8300명이 1인당 만약에 100만 원씩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 원이 됩니다.

◇ 김현정> 겨우 100만 원 요구해도 합하면 83억 원이에요?

 



◆ 김원웅>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유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광복회가 어떤 독립운동가는 후손이 많고 어떤 분은 적잖아요. 그래서 원칙정연하게 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만 광복회원이 된다, 나머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이거든요. 유족이 한 7만 2000명쯤 됩니다. 유족까지 합치면 또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죠.

◇ 김현정> 7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지금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렇게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 김원웅>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8300명이 100만 원씩 모으면 약 80 몇 억 정도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돈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사건인지,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인지를 좀 깨우쳐주고 싶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원웅>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양심의 실체를 자기가 속한 민족공동체 운동에서 찾던 분들이고요. 친일파들은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형성한 부와 권력을 누려온 모리배들이거든요. 이 문제의 실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왜 가난하게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도 모자를 판에 조롱을 하는 그 심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이해조차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그렇다면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 심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원웅> 지금 보니까 윤서인 씨가 단순하게 만화로써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친일 반민족에 뿌리를 둔 조직 속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그 뒤에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국민의힘에게 그런 입장을 표명해라, 요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가 친일 반민족세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김원웅>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뿌리에 윤서인 씨가 두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김원웅>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그 싱크탱크가 여의도연구원이잖아요. 그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그간 만평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도 밀접한 관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의 활동 내역이.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에 도움이 될 리가 없는데 그 당이 배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좀...

◆ 김원웅> 배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지는 풍토가 그 당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깨고 나와서 친일 비호의 강을 건너라. 제가 작년에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 청산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 속해 있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저를 비난하고 나왔어요.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을 분열시켰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윤서인 씨가 올린 저 사진 두 개. 이 모습을 보면서 진보 보수, 어느 당 지지자냐, 중도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죄가 있다면 합당한 죄를 묻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광복회의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서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힘들게 사는 게 많은 건 팩트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질문.

◆ 김원웅>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흘 전인데 우리 민중문학의 진영을 대표하는 평론가이신 염무웅 선생님께 광복회에서 민족 시인 이육사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염무웅 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8.15 해방이라고 얘기하고 광복 76주년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해방된 나라인가를 묻는다면 참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다.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방 이후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맥아더의 기본 원칙은 “우리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이 집권을 해야 미국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게 기본원칙이었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지 않았습니까? 많은 비공개된 자료를 봤더니 그게 맥아더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들, 저희들 광복회에서 매일 모이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사를 보면 해방 후의 비참함이 일제시대보다 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현정> 일제강점기보다 해방 후가 더 어려워.

 



◆ 김원웅> 일제강점기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문들이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방 후의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원웅> 그래서 염무웅 선생님이 3일 전에 말씀하신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데 저희들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요 회장님,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배웠고 다 아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우리 후손들의 분위기, 또 법적 소송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원웅>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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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돈없고 백 없어도 성실 근면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은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애시당초 없었던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공정하게 수직 상승되는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중의 대표되는 인물이 조국 일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6/TS44U3MWCBCOBODR72AXK5WHY4/ 

 

서민 “조국 딸은 死神, 병원가면 의사 이름 꼭 확인하라”

 

www.chosun.com

서민 “조국 딸은 死神, 병원가면 의사 이름 꼭 확인하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6일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죽음의 신’이라고 칭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이태경 기자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두둥. 사신(死神) 조X(조 전 장관 딸 이름)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의과대학에는 유독 나이든 학생이 많다. 공부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뒤늦게 의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늦깎이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며 “의사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우 순경”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82년 4월 당시 경남도 의령군 경찰서 소속이었던 우범곤 순경은 동거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총기를 난사해 62명을 죽이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우 순경의)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가 의사 정원을 통제하고 의대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이유는 의사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 순경(의 기록)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며 “그 이름은 바로 조X(조 전 장관 딸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13점은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조씨의 학점”이라며 “조씨는 몇차례 유급 위기에 놓이지만 우연히도 ‘유급생 전원구제’ ‘학칙개정’ 등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결국 졸업을 하게 됐다”고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7~9일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떻게 이런 멍청한 애가 의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훗날 풀렸다”면서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된 단국대·공주대·서울대·KIST 등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박상훈 기자

서 교수는 “여기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제도도 조씨가 입학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의학교육입문검사)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부산대는 희한하게도 MEET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조씨의 MEET 성적은 하위 20%로 정상적으론 의전원에 갈 수 없었다”며 “다른 의전원에 낙방했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입시비리가 인정되면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을까 했지만 현 정권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보인다. 부산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말한 건 조씨를 의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몇년 후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한들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건 법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사 국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 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씨가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희망이 부서졌다”며 “이제 조씨가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구독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팁을 드린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라.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도 꼭 확인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조씨가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딸 조씨)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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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용어 너무 어렵다. 내용을 읽어서 문맥을 파악하고 싶지만 역시 어렵다. 그나마 기사에서 좀 풀어져있어서 겨우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어쨌든 가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렸고, 피해자는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자살한 가해자로 인한 고통도 힘들지만, 가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오는 2차, 3차 가해가 문제다.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보다는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인데다가 가해자가 억지소리를 하거나, 연줄을 이용해 또다른 가해를 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묘한 분위기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만큼 큰 일이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대목이다.

 

http://cbs.kr/BlGezQ 

 

[법정B컷]'박원순 성추행' 다른 재판서 언급된 이유는?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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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법정B컷

[법정B컷]'박원순 성추행' 다른 재판서 언급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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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TSD 직접 계기='정씨 성폭행 범행' 결론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될 것"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1.1.14 전 서울시청 공무원 정모씨 1심 선고
재판장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전 직장 상사인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으로 인해 PTSD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인 정씨보다 관심은 다른 곳에 집중됐는데요. 바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후 극단 선택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언급하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재판의 피고인은 우선 정씨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4일 회식 후 만취한 여성동료(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죄명으로는 '준강간치상'인데 성폭행이 '준강간'에, PTSD를 입게 한 것 '치상'에 해당합니다.

알려졌다시피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별개라 검찰의 공소사실까지만 보면 박 전 시장이 언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입은 원인을 정씨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이 사건에서 언급되게 된 계기죠.

이 주장은 겉으로는 단순한 책임회피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노림수'에 가깝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 자체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치상'이 인정되면 수위가 대폭 늘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도 준강간은 2년 6월~5년이지만 치상이 추가되면 4~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정씨로서는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상해에 대한 책임만 피한다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셈이죠. 실제로 치상이 성범죄 사건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기에 정씨 입장에서는 나름 책임을 피해갈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그렇기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이를 배척할지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씨 측의 항변대로 피해자가 겪은 PTSD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면 정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정씨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 돌리면서 이 사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자연스럽게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1.1.14 전 서울시청 공무원 정모씨 1심 선고
피해자는 5월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고 5월 15일경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째부터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의 문자를 받았다. 2019년 1월경에는 (박 전 시장이)'남자에 대해 너는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거나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과정을 얘기해줬다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PTSD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아닌 정씨의 성폭행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진 지점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도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당히 단정적인 어조였던 만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함께 뒤따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한 지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제출된 진단서 및 피해자의 상담 중 진술내용 일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받았다는 각종 성적인 내용('몸매가 멋있다', '냄새가 맡고 싶다' 등)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사실로 인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정씨의 성폭행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PTSD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한정될 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씨의 주장을 판단하다보니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판사는 "정씨의 행위로 이 PTSD가 생긴 것은 맞다는 맥락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써놨지만 이 사건의 직접 쟁점은 아니다"며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범위는 판단대상인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해 유죄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은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사실인정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피해를 인정하며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21.1.14 전 서울시청 공무원 정모씨 1심 선고
피고인 변호인은 지난 기일 법정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이를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어느 것을 좀 더 신빙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사실 박 전 시장이 의혹을 인지한 후 극단 선택하면서 피해자의 호소는 사법적으로는 판단 받을 기회조차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 지지자나 일부 민주당 열성 지지자 등을 위주로 "피해의 증거가 없지 않냐"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한형 기자

그래서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의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재판장의 말대로 성범죄 사건이란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느 쪽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것인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이를 살핀 결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변호한 김재련 변호사도 선고 직후 "피해자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줬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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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만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평한 문정부라면 이것도 막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는 문제가 있지 않나?

부정했다고 탄핵한 후 정권을 잡았다면 더 엄격하게 해야하지 않나?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나?

참으로 뻔뻔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공명정대한 법이라면 이러면 안되는 거고, 게다가 전 법무부 장관 집안이라면 더 단속했어야 옳다.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서 이런 꼬라지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문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1825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①단국

news.joins.com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어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해당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

지지자가 조 전 장관 페북 댓글 남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한 지지자가 댓글에 게시한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비공개처리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한편 법조계에선 조민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조로 판단한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지난 2019년 9월 당시 의원신분이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사진을 보고있다. 뉴스1

 
재판부는 "조민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민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덕분에 조민씨는 지난 7~8일 국시 필기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국시 지원 자격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제한해뒀기 때문이다. 
 
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중 412명이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집단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씨는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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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색채가 있다. 그걸 감추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다.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상한 괴담몰이가 시작되어 놀랐다. 이미 탈원전으로 전기세가 오르고, 전기 부족현상으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서쪽으로부터 유입되어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줘서 단기적으로나마 골치를 덜 썩였을 것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기본 지식이 얕기 때문일 것이다. 시류에 편승했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이다. 이른바 헛발질인데, 임기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

 

국민들에게 코로나공포로 겁박을 하다가, 이제 과하다는 걸 눈치 채는 순간, 이젠 원전 피폭으로 전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인가?

탈원전 때부터 거짓말을 알아봤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1/01/15/ZVN6FYHZAZHMFLLQT4KMZ6DEUU/?outputType=amp 

 

여당이 괴담몰이 ‘원전 삼중수소'...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실

 

www.chosun.com

여당이 괴담몰이 ‘원전 삼중수소'...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실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를 기준치 넘게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 운영사가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 유출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원전 운영사나 정부 규제 기관, 학계 모두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이 팩트체크를 했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능을 삼중수소가 배출하는 방사능 양으로 환산하면

1. 기준 18배 검출? 유출 주장 비과학적, 기준 넘지 않아

―월성 원전에서 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을 넘은 것은 아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 맨홀에서 리터당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를 검출했다. 1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이 하나 나오는 양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관리 기준인 리터당 4만 베크렐은 원전에서 외부로 물을 배출할 때 적용되지, 부지 내부에 고인 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맨홀에 고인 물을 바로 회수해 리터당 13베크렐로 희석하고 배출했다고 밝혔다.

2. 삼중수소 자연엔 존재 안하다? 인체서도 방사선 나와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원전뿐 아니라 자연에서도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보다 원자핵 무게가 3배 무거운 물질이다. 자연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宇宙線)과 대기 물질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된다. 매년 이 방식으로 지구 전체 대기에 200그램 이상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인체에서도 방사선이 나온다. 이를 삼중수소양으로 환산하면 연간 1600만 베크렐이다.

3. 월성 주변 지역주민 年피폭량? 바나나 6개 섭취하는 양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전의 배기구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빗물을 통해 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한수원이 지하수를 조사했더니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중 나산, 울산, 경주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역만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의 0.05%에 못 미치는 4.8베크렐이 검출됐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방사선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섭취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는 “삼중수소는 방사선이 워낙 약해 일부에서 말하는 갑상선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4. 차수막 파손? 수조에서 누설땐 다른 방사성 물질 나와야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도 파손됐다.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차수막이 손상됐다면 바깥에 고인 물의 방사능 농도가 크게 올라가야 한다. 한수원은 차수막 밖에 고인 물의 방사능 농도가 2000베크렐이어서 공기 중의 삼중수소가 물로 옮겨온 정도라고 설명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종국 박사도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누설됐다면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이 나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5. 유출 은폐? 규제 당국과 지역 주민에게 이미 알려

―은폐 의혹이 있다.

한수원은 “2019년 4월 삼중수소를 검출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했으며, 그 다음 달 차수막 손상과 보수계획도 안전협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 주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김기환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작년 6월 한수원이 관련 보고서를 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술원 이종국 박사는 “누설 가능성도 점검 중이지만 현재로선 배기구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삼중수소가 빗물을 통해 원전 부지에 축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같은 맨홀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을 두고 공기만 통하게 했을 때도 그 이상 농도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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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버틴 2021.01.21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하다고 하는 인간들 가족들과 그지역에 꽁짜사옥 지급해서 강제입주추천합니다.

    • Favicon of https://dobioi.com BlogIcon dobioi 2021.01.21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공짜로 주면 생각해볼께요.
      월성원자력발전소 옆 바다가 물이 따뜻해서 헤엄치기 좋았는데...(옛날 경험)

  2. 정상기 2021.01.21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환경청 식수허용기준은 740크래럴이하 라는데.
    식수는 환경청 기준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환경청 기준도 미국과 비슷할것 같은데.
    우리나라 환경청의 기준이 맞는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전문가 맞는지 믿음이 안가나요?

    • Favicon of https://dobioi.com BlogIcon dobioi 2021.01.21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기도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일상에서 피폭되는 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후유증은 없는 수준인가? 위험 수준인가? 가 궁금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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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이러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동이 없으면 전염병은 없다.

지금도 매일 해외 유입이 30명 정도 발생되는 걸 보면 방역이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언론이나 문정부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에 역점을 두고 싶겠지만, 객관적 상식적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것이겠다.

 

생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마녀 사냥만 할 것이 아니다.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몰아가는 것으론 설득력이 부족하다.

 

http://cbs.kr/bWnLOf 

 

강진군수 "1년째 코로나 제로, 비결은 바로... "

강진군 3만 5천 명 중 확진자는 0명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강진군수 "1년째 코로나 제로, 비결은 바로... "

 

강진군 3만 5천 명 중 확진자는 0명
군민들, '내가 강진 1번이 되면 안돼'
외지인 방문 때도 마스크 꼭 착용
대도시 다녀오면 스스로 자가격리 2주
'자발적인 방역 협조' 분위기 형성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승옥(전남 강진군 군수)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을 제가 따져보니까요. 지난해 1월 20일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28명.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제로 지역.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딱 2곳인데 1곳이 강진군이고요. 1곳이 인천의 옹진군입니다. 옹진군은 섬이에요. 이게 섬이어서 그래도 관리가 용이했겠다싶은데 강진군은 육지입니다. 육지면 그 경계라는 것이 불분명해서 더더욱 관리가 어려웠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확진자 제로를 유지한 건지 부럽기도하고요. 노하우도 듣고 싶어서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군수 이승옥 군수 만나보죠. 군수님, 안녕하세요.

◆ 이승옥>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말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습니까?

◆ 이승옥>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 (사진=강진군 제공)

 

◆ 이승옥>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 3만 5000명 인구가 1년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다. 읍이나 면도 아니고 군인데 군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파력이 굉장해서 마스크 벗고 옆 테이블에서 밥만 먹어도 감염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진군만 가능했는가. 이유를 어디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승옥> 저희들은 초기에 이렇게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민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다른 지역도 홍보 안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홍보 과정에서도?

◆ 이승옥>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강진에서 코로나 1번이 되면 안 된다. 코로나 1번이 되면 역적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 김현정> 아니, 누가 그거를 퍼트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강진군 1번 되면 안 돼.” 이런 거?

◆ 이승옥> “역적이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지역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확진된다고 해서 역적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고 확진자분들이 일부러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견이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내가 조심하자, 내가 이런 게 아주 강해졌다는 말씀이군요.

◆ 이승옥>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노하우들이 또 있습니까?

◆ 이승옥> 서울이나 광주 등 이렇게 대도시에는 가급적 가지 말 것과 또 대도시에 사는 자녀들도 여기를 오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 이승옥>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군민들이 불가피하게 대도시에 다녀오시면 본인 집에서 스스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고 마을 경로당이나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외부 지역에 다녀만 와도 스스로 격리를 한다, 며칠 동안?

◆ 이승옥> 네, 마을 주민들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옆에서 자꾸 말을 하니까 못 나오게끔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 김현정>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된 거군요.

◆ 이승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강진에 관광명소도 많잖아요. 다산초당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관광지들이 있는데 외지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이승옥> 맞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온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당진을 다녀간 것은 수십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하나도 확진자가 없는 것은 군민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외지에 확진자가 왔다 가도 군민들이 철저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옮지 않았다?

◆ 이승옥>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핵심은 자발성이네요, 자발성.

◆ 이승옥> 그렇습니다.

◇ 김현정> 관의 백 마디보다 민간의 한마디. 이웃의 한마디, 친구의 한마디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 이승옥>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잘 작동한 느낌이네요, 강진군.

◆ 이승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 끝날 때까지 코로나 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옥> 글쎄요. 참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군민들과 함께 이렇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확진자가 많아서 고민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조언의 말이 될 수도 있겠고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승옥> 코로나와 정말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잘 지켜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전부 해 왔던 것도 국민들이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봅니다.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강요를 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자고 말을 해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승옥> 군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생활 간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해 내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 인터뷰의 키워드를 하나 잡아라 하면 자발, 자발성, 스스로 이런 게 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강진군민들 대단하세요.

 



◆ 이승옥> (웃음) 네. 대단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 김현정> 아까 3만 50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인구가?

◆ 이승옥> 네.

◇ 김현정> 3만 5000명 강진군민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종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꽤 긴 싸움이 될 건데 청정지역으로서의 강진군.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승옥>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단 2곳. 확진자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곳. 그중의 1곳은 강진의 이야기, 노하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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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 칼럼을 접하면 모두 같은 생각을 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 미친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고 말이다.

다소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상식과는 점 떨어진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민할 일도 아닌데, 죽자고 달려들면, 움찔 할 수밖에 없고, 같은 취급당하지 않으려 대응하지 않게되고 물러서게 된다.

점잖게, 상식적인 말로,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환영이지만, 자신이 맞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그 대화에는 답이 없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1/14/CTQSBW7BOFCKBKSVJUXZZ7W5BQ/ 

 

[김창균 칼럼] 트럼프 광신도의 자폭 엔딩은 ‘문빠’의 미래다

 

www.chosun.com

[김창균 칼럼] 트럼프 광신도의 자폭 엔딩은 ‘문빠’의 미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한다. 11·12월 두 달 동안 트럼프 트위터엔 “조작된(rigged)”이라는 단어가 48번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조차 “의미 있는 부정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은 선거 부정 제소를 62번 했는데 법원은 61번 기각했다. 보수 대 진보 분포가 6대 3인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단 한 차례 인용은 사소한 절차 문제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트럼프 편에 섰다.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또는 애리조나 개표 결과 승인에 반대한 의원이 상원 8명(정원 100명), 하원 139명(정원 435명) 등 모두 147명이었다. 이들은 정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었을까. 벤 새스(공화당·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석에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공화당 의원을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오로지 관심사는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였다”고 썼다.

지난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대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지지자들이 저지하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골프 파트너였던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로이나) 상원의원은 대선 결과를 재검하자는 안건에 대해 “나는 빠지겠다. 할 만큼 충분히 했다(Count me out. Enough is enough)”며 반대했다. “바이든이 지길 바랐지만 그는 이겼다. 그는 적법하게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인간쓰레기, 세상 끝까지 널 쫓아갈 거야”라는 욕설과 저주를 들었다.

미국에 ‘부정 선거 망상(妄想)’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검찰 개혁 억지’가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검장 6명 전원과 지방검찰청, 지청 59곳이 빠짐없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인사권자에게 내 목을 치라고 맞선 것이다. 추 장관이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 장관이 고른 2인자 법무차관은 사표를 던졌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두 무법(無法) 장관을 앞세운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징계 찍어내기가 불발되자 ‘윤석열 탄핵’ 카드가 튀어나왔다. 문빠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수천 통 돌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문 단체 회원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 대상 의원들부터 서명을 마친 서약서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가 징계당하고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문빠들로부터 “배신자,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에나 검찰 개혁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 눈먼 붕어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꼼꼼하고 치밀한 이 대표가 정직 2개월마저 기각당한 부실 징계안에 정말 동의했을까.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정 총리가 광란의 널뛰기에 정말 공감했을까. 차기 주자를 노리는 두 사람은 당심을 쥐고 흔드는 친문(親文)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꼈을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법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는 길이 막히자 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당선 승인을 막으려 했다. 선거에 졌을 때 폭력으로 정권을 지키는 것은 아프리카 수준의 쿠데타다. 친문은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날리고, 새 수사 기관을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아우성친다. 대통령이 법 위에서 사법 당국의 목을 눌러 수사를 막는 건 유신이나 신군부 시절 얘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부정 선거 시비’와 문빠의 ‘검찰 개혁 타령’은 시차를 두고 대위를 이루는 변주곡이다. 공통 테마는 ‘대통령 지키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먼저 자폭 엔딩을 맞았다. 폭동 주모자들이 전국에서 검거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 한 차례 탄핵에 몰렸고, 기업들은 트럼프 쿠데타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후원을 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문빠들의 광기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4월 총선 직후 8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8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문빠들에게도 트럼프 광신도와 엇비슷한 ‘새드 엔딩’이 기다릴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들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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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교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문정부라 할 수 있다. 항일, 반일을 주장했던 터라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해보였다. 그리고 상호간 큰 타격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하면 옹졸하기도 한 정부라 생각할 정도였다.

강성이었다. 마치 격투기를 보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덤비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갑작스런 변화에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엇, 또 실언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때는 다른 건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는 얘기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단 말인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70754 

 

文, 떠나는 日대사에 "일본이 가장 중요"…왜 부드러워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ㆍ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ㆍ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news.joins.com

文, 떠나는 日대사에 "일본이 가장 중요"…왜 부드러워졌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현재 한ㆍ일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재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ㆍ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ㆍ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도미타 대사는 1년 2개월간 주한 일본대사로 재직했고, 조만간 주미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 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ㆍ일 관계 발전과 한ㆍ미ㆍ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ㆍ일 관계 경색의 시발점이 됐던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최근 한·일 관계를 다시 위축시키고 있는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 접견 직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면서도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ㆍ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ㆍ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추락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특히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란 점에서 더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7월 도쿄올림픽을 남북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 대사는 “최근 한ㆍ일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양국이 갖게 되었다”며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강 대사를 내정했고, 강 대사는 지난 8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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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지만 그나마 좋은 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만하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에 가깝지 않을까?

 

좀 기형적인 상황 같지만, 무시 못할 상황이라 보여진다. 코로나로 경제폭망으로 헛발질로 더 높게 유지못한 것이 안타까울 법도 하다.

 

하지만 반의 성공이고, 또 다른 반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뻑이나 자화자찬, 무능으로 점철되는 평가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지율에 이정도 국정 운영이면 그저 개점 휴업이나 다름 없을 수도 있다. 막파넹 절대다수당으로 독재적 국회로 탈바꿈한 것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캬캬캬

 

http://cbs.kr/gGnLnD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靑최재성 "文지지율,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다... 새 각오"

 

영수회담, 김종인 OK하면 바로 가능
비대면 정상회담? 대화 의지의 표명
MB·朴 잘못, 국민의힘이 사과한 상황
사면은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중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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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새해를 맞아서 정부 각 부처의 신년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죠. 특히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특히 정치권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협치를 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진짜 청와대 계신 분들이 국민들 잘 모시고 나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 최재성> 아이고, 복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국민들께도 진짜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재성> 작년은 그야말로 모두가 어려웠고 또 잘 견뎌준 한 해였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국민들께서 입증해 주셨고요. 올해는 위기를 이겨낸 나라, 코로나를 제압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사람 소중함을 늘 간직하면서 살게 되는 그 계기가 이제 올해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 김현정>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난국에서는 이 통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협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자리에 앉으신 거거든요. 내가 정무수석으로서 올해 이것만큼은 꼭 좀 이루고 싶다, 이뤄야겠다라는 소망,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 최재성> 우선 사실은 당정청이 이제 집권을 했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국민들 보시기에 걱정이 없도록 더 긴밀하고 책임 있게 현안들, 일들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야당에도 꼭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여야가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혹은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지지율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는데요. 흔히들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임기 후반에 레임덕 아니었던 대통령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10%였던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높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계속 지금 깨고 있거든요. 30%대도 기록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시죠?

◆ 최재성>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지율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각오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궤적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또 평가를 좀 낮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어떤 주요한 상황들이 종료된 게 아니고 코로나, 경제, 부동산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평가기 때문에 이런 평가 자체가 다시 말해서 낮아진 평가를 다시 또 국민들의 응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지율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직 이 난국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잘해서 반등할 각오도 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협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협치의 첫 발이 될 수 있는 계기로써 새해 영수회담 제안을 이낙연 대표가 하셨어요. 12월 31일에 하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영수회담 제안을 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만나서 뭘 할지 의제가 정해져야 만나지 않겠는가. 게다가 청와대의 공식 제안도 없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사실 소위 말해서 야당이라는 회담을 하게 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시점이 바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좀 문을 열어놓고 좀 타진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12월 31일에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후에 청와대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안을 하셨습니까?

◆ 최재성>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타진도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타진을 했다는 것이 제안을 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 최재성>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려서요. 사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이제 무게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나 과정은 사실 8월 또 그 이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을 했을 때부터 제안을 이렇게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때 여름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영수회담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하셨다, 그게 무슨 공식제안이냐, 그거 공식제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 최재성> 그러니까 한 차례, 뭐 한 차례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차례 얘기들을 했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어느 기관을 두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자가 아니고 사실은 진행을 해 오던 게 중단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 아니고 진짜 공식으로 지금 영수회담 제안이 새해에 신년 들어서 갔다는 것이고 답은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의제들이 가능할까요?

◆ 최재성> 그런 이야기를 또 과정에서 또 할 수 있지 않겠냐.

◇ 김현정> 그것도 같이 논의.

◆ 최재성>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또 책임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지나가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상대가 있고 또 서로 손뼉이 맞아야 이뤄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말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잘 된다면 언제쯤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 최재성> 두 가지 측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의 당대표이신 김종인 대표의 문제는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형식부터, 내용부터 좀 다른 문제이고요. 여야정 협의체를 또 복원하는 문제는 또 원내대표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하고 하는 거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전에 제안을 드리고 또 타진을 하고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를수록 좋다.

◇ 김현정> 빠를수록. 그러면 국민의힘이 오케이만 하면 1월에도 가능하겠네요.

◆ 최재성>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에는 그거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서 또 바로 이뤄질 수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의제와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석님?

◆ 최재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 또 북한의 변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로 이제 출범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가능성도 또 타진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왼쪽),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 김현정>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혹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비대면 회담,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최재성> 사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북한에 방북을 하신 이후에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새해가 열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그래서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기점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답방의 문제는 조금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이 비대면 회담의 문제는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북한이라는 대상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개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막 지금 앞서 나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 걱정이신 건데. 다만 제 느낌은 대통령이 신년사 하나하나 준비하실 때 준비하실 때 하나하나 다 그거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 아니겠는가. 남북정상이 비대면으로라도 하루빨리 만나서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의논해야 된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까지 구체적으로 쓰면서 발언을 하신 건 이거는 그냥 툭 던진 이야기는 아닐 거다.

◆ 최재성>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을 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또 혹은 전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이해합니다, 다만.

◆ 최재성> 그래서 비대면은 비대면으로 하자라고 못 박은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비대면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비대면까지, 정 안 되면 비대면까지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답방. 즉 남북정상회담을 올해는 좀 이루자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씀은 못 하고 계십니다마는 분위기의 변화도 감지된다라는 거죠?

◆ 최재성> 북한도 여러 가지 타진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 디디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또 달리 디디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대내외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북한도 고민이 깊고 그런 측면에서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가져 나가냐. 이런 차원에서 정상회담 문제도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신년사에서는 사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도 곧 있을 거고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최재성>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시겠죠.

◇ 김현정> 하시겠죠. 물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게 워낙 새해 시작부터 큰 화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고민을 깊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변 참모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 최재성> 사면 문제는 사실 일반 사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사면. 거기에는 정치권은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는 않죠.

◇ 김현정> 이낙연 대표는 이미 입장 내셨고 민주당도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입장 정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을 할 거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사과와 반성이라는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냈고. 최재성 수석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아까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과와 반성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참 풍경이 조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미리 사과는 안 하셨지만 사실 당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재성> 국민들한테. 그런데 또 당 일각에서는 정치 재판인데 왜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 김현정>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 최재성> 그런데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다 이게 사실은 충돌하는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것은 이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 공감대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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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까나.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심판받고 감옥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이 났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라가 돌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지 않을까!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치인들이 헛발질이나 헛짓 하지 않길 바란다.

더 나은 세상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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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오늘 최종 형 확정..징역 20년 일듯
'강요죄' 적용 여부에 의견 갈렸다
69세, 나이도 감형 사유 중 하나
朴 지지자들,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왕정 아닌 공화정이란 사실 증명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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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전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무려 4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이 거기에다가 다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활약이 대단했던 분,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진> 네, 오랜만이에요.

◇ 김현정> 우리 진짜 그 국정농단 청문회 한창일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나오셨던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때도 자주 나왔죠.

◇ 김현정> 그때 참 열심히 뛰셨고 제가 방송 하면 자료를 이만큼씩 들고 오셔서 공부하면서 하셨던 참 대단한 활약을 보이셨던 분인데. 일단 김 의원님, 오늘은 정말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 김경진> 이론상으로는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0. 001%도 안 된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아마 오늘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파기환송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리하라고 해서 고등법원에 내려 보냈고, 고등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0%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 파기환송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김경진>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희귀한 사례라.

◇ 김현정> 그렇죠.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오늘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여쭙고 얘기 풀어가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했거든요, 줄었어요. 줄어서 20년 선고를 했는데 오늘 그대로 확정이 될까요?

◆ 김경진> 네,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심의의 권한인 고등법원의 권한입니다.

◇ 김현정> 형량조정은 대법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 김경진>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대법원에 온 사건에 한정해서 그걸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 재판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통상적인 경우에는 2심에서 정한 형량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법상.

◇ 김현정> 그래서 징역 20년으로 될 것 같다. 재상고심까지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돌려보냈냐면 직권남용하고 강요 혐의, 이게 좀 적용하기 애매하다 이런 거였죠?

◆ 김경진> 네. 강요죄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논리였고요. 이제 법적인 공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대법원 안에서도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좀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 가령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돈을 좀 출연해 달라고 전경련에 요청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전경련에도 미르에다가 K스포츠재단 설립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네, 그리고 삼성그룹에다가 몇 군데 좀 후원 좀 해 달라고 한 거.

◇ 김현정> 영재센터 후원해 달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광고 줘라, 몇 가지 부탁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부탁의 형식을 빌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시 특검이나 검사들은 강요죄가 된다, 라고 봤었던 것이고 그때 대법원의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님들도 그건 검찰 의견이 맞다라고 보긴 했었는데.

대법원에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탁을 받는 기업들이 뭔가 자기들도 민원이 있어서 그 권력자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간에 물밑에서 뭔가 실질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뇌물이 오가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김현정> 그래서 뇌물죄로는 적용이 되지만. 강요죄, 직권남용죄는 해당이 안 된다?

◆ 김경진> 안 된다.

◇ 김현정> 그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강요는 아니다.

◆ 김경진> 네, 그러니까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적용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파기 환송할 때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 봐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 김현정>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거는 최초에 30년의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15 플러스 5 해서 20년 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형량이 10년이 줄었는데, 형량이 줄어들 때 이유가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첫째는 받은 뇌물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누가 받아썼느냐. 세 번째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가 혹시 뭐 중간에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김현정> 어디에 썼느냐까지 보는 거예요?

◆ 김경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일단 받았다가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커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받아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요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가 안 썼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항소심에서 지난번에 30년에서 20년으로 떨어졌던 거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나이도 고려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9세거든요. 이것도 양형에 고려가 돼요?

◆ 김경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만큼의 형을 선고받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최소한 그만큼의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 하게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대로 형을 채우고 나온다면, 20년 후니까 2040년에...

◇ 김현정> 90세 되는 거죠. 20년 살고 나오면 90세, 30년 살고 나오면 100세인 거죠.

◆ 김경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과연 그러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을.

◇ 김현정>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이를 고려해요?

◆ 김경진> 평균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아무래도 고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많이 하고요. 소년범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웬만하면 앞으로 장래에 교육받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형벌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걸 다 고려를 한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초기부터 꼼꼼히 다 파악하신 분으로서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이제 대법원이 하여간 법원에서 한 4년 가까이 재판을 했었던 사건들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재판을 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논란을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이 있을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또는 그 추종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재판이다, 또는.

◇ 김현정> 정치보복이다.

◆ 김경진>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 오히려 그분들이 판결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를 마음을 잘 정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20년형. 벌금은 지금 얼마죠? 18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 김경진> 벌금이 정확히 한 150억 정도 되고요.

◇ 김현정> 150억 정도 됩니까?

 



◆ 김경진> 추징금이 한 35억 정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합쳐서 185억 정도에 20년형 정도로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볼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다만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과제라고 할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가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구속돼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고 정말 공화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이 점을 모든 국민이 지금 명확하게 이제 학습을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 안 거죠.

◆ 김경진> 심지어는 최근에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봐야 돼서, 사실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정말로 실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정의실현을 외쳤던 촛불. 우리 사회에 정의 실현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정의 실현이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욕망의 존재인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유죄 판결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그 육체를 가진 욕망에서 얼마만큼 진보했을까. 사실은 그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약간 측면이 다른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당시는 비선실세라고 했던 숨어 있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한 걸로 국민들이 화가 났었는데.

◇ 김현정> 이름 바꿨어요, 최서원 씨로. 최순실이라고 하면 걸려요. 최서원 씨로.

◆ 김경진> 최서원 씨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민정수석도 하셨고 법무부장관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장관 임명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모님 얼마 전에 1심 재판하면서 최소한 문제됐던 대부분이 다 이제 유죄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정경심 교수.

◆ 김경진> 그런데 대통령님이나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문제, 숨어 있는 비선실세가 아니라 정말 옆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는 핵심 측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죄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진보를 한 것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정말 사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욕망과 거기에 대한 단죄,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김경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군요. 국회 청문회에서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최순실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물어보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셨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청문회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 김경진> 글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워낙 이제 답답했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뭔가 기분이 좋았던 이런 장면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죄 판결 났던 부분 중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강요죄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CJ.

 



◆ 김경진> 그거는 제가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그게 특검에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이끌어냈던 게 하나 있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다음에 주사 때문에 밖에서 의사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안손님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기록이 안 되고 들락날락했던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밝혀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 밝혀낸 게 조금 그때는 보람이었어요.

◇ 김현정> 참 열심히 그때 다들 뛰셨고 방송했다 그러면 자료를 진짜 이만큼씩 싸가지고 오셔서. 정치인으로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참 길었던 그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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