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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1:48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65

  1. 2020.11.20 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성남 주민이었던 설리 사망, 제일 가슴아파- 고문·독방 견딘 나도 악플 힘든데 젊은이들은.. CBS김종대의 뉴스업
  2. 2020.11.19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김창균 칼럼
  3. 2020.11.19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대의를 위해 싸운 이들, 권력 잡으니 돌변 팬덤 정치, 지지 아닌 사랑 종교적민주당, '적'과 '나'를 구분 정치 펼쳐
  4. 2020.11.19 [법정B컷]"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법이 재멋대로야
  5. 2020.11.19 [뉴스닥]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민주당, 선거 앞두고 '개발계획' 내세우는듯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
  6. 2020.11.19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호텔 세놓는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7. 2020.11.19 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집값 올라가는 소리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 서울시 가구분리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8. 2020.11.18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뭐지 이 영혼 없는 멘트는? 무슨 의도인지, 광고비 지출 여부는? 만나고 싶지 않은 목소리 중 하나, 정은경 부러웠나?
  9. 2020.11.17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산 장애물 제거 과정 협의 문제 △미래 확장성 한계 등 주요 문제로 꼽아
  10. 2020.11.17 노영민 고소한 老변호사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부당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어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감에서 살인자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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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좀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고 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지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마구 해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은수미 시장이 돌아왔다는데, 어떤 포지션인지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노출이 적었던 인물 같다. 인기와 함께 노출도 늘어날텐데, 정신을 잘 부여잡길 바란다.

 

무뇌댓글이라 무시하는 게 상책일까?

적어도 젊은 생명이 극단적인 결정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사라지길 바래본다.

 

http://cbs.kr/hle4Vp 

 

[뉴스업]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은수미 (성남시장) ◇ 김종대> 이번에는 기분을 업시켜주는 인터뷰 뉴스업의 주력 코너죠.

m.nocutnews.co.kr

스페셜 김종대의 뉴스업

[뉴스업]은수미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고문보다 악플 끔찍"

 

- 성남 주민이었던 설리 사망, 제일 가슴아파
- 고문·독방 견딘 나도 악플 힘든데 젊은이들은..
- 거대한 퇴행,거대한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 혐오와 악플은 온라인 살인, 표현의 자유 아냐
- 사장과 라이더 상생 협약, 가장 기분좋은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은수미 (성남시장)

https://youtu.be/Mz-LUk5ErFk 



◇ 김종대> 이번에는 기분을 업시켜주는 인터뷰 뉴스업의 주력 코너죠. 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실 이분 참 곡절이 많은분 중 한 분입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시절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셨습니다. 최근 2년여 또 송사에 시달리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얼마 전에 벗게 됐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 은수미> 반갑습니다.

◇ 김종대>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 은수미> 감사드리고 우선 믿어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 김종대> 얼마나 절박했어요.

◆ 은수미> 왜냐하면 시정에 집중해야 하고 시정이 흔들릴까 봐 가장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릇이 됐는지 요즘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 오늘 하루 잘 살았니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좋은 버릇이 붙은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오히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녁 때 본인 스스로에게 너 오늘 수고 많았다.

◆ 은수미> 그렇죠.

◇ 김종대> 정말 고생했지, 수고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 험궂은 국회의원 생활 견뎠어요.

◆ 은수미> (웃음) 지금 저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거죠?

 

 

◇ 김종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웃음) 그러니까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시장 4년의 임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는 이제 시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송사가 있었던 시기. 지금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집중할 만한 시기. 이렇게 전후 2년씩 좀 나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 강하신 분 아닙니까?

◆ 은수미> 제가 멘탈갑이라는 얘기는 듣는데요. 그래도 저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게, 감옥에 있을 때를 겪어봐서 고문도 당했고.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그때 그리고 제가 장을 50cm 잘라내는 수술도 해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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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복역 중에?

◆ 은수미> 네, 복역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울먹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니, 사람이 살면서 보통 한 번 법정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나는 도합 세 번째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 내 운명에서?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미야, 지난 두 번은 네가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법정에 섰다면 이번에는 자유복을 입고 있더라. 세상이 많이 변했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변했고, 그래서 나는 고마워한다. 그러니 너를 믿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 김종대> 90년대 벽두에 큰 조직 사건이 있었고 감옥에 가셨는데 그 모진 고문 또 조사 그다음에 장기간의 복역. 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체구도 작으시고 아주 평범해 보이시는데.

◆ 은수미> 굉장히 평범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어떻게 그 험난한 그 극단적인 상황을 견디셨어요?

◆ 은수미> 제 친구들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성남시장 구미호설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하면 아무리 멘탈갑이라도 힘드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여러 개인가보다, 고문당해도 안 죽고 수술해도 안 죽고 이번에도 안 죽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친구가 또 '성남시장 구미호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퍼져서 얘 또 공격당하면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누가 보겠다고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버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마움을 제가 성남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 김종대> 쉽지 않은 지점이 뭘까요?

◆ 은수미>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사실은 가장 죄스럽고 가슴 아팠던 게 작년 10월에 설리가 생을 마감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성남시민이셨어요. 저는 설리를 좋아했는데 성남시민이라는 것을 그게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공개 장례를 처음에 치른다고 하셔서 혹여나 해서 이제 제가 조문을 가도 좋으냐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no를 하셨어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설리의 자택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가수 겸 탤런트 설리(25.본명 최진리)는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그의 매니저로, 발견 당시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형기자



◇ 김종대> 오지 마라.

◆ 은수미>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정치인이 예쁘지도 않을 테고 특히 송사에 걸려 있는 거기다 온갖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인이 뭐가 좋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른 한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그것도 25살의 젊은 여성이. 그러면 저같이 멘탈갑이라고 하는 좀 세상을 그래도 더 살아본 사람들이 위로를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 김종대> 이해합니다.

◆ 은수미> 떠나는 길조차도 제가 위안을 못 드렸죠. 그게 참 지금도 가슴 아파요. 많이 가슴 아픕니다.

◇ 김종대> 그러면 그때 악플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힘들던가요?

◆ 은수미> 가장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게 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 또다시 한 번 한 게 모 방송에 나와서거든요. 그때 무슨 파타야 살인사건 이런 부제가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노회찬 선배가...

◇ 김종대> 아, 재작년 7월 얘기군요.

◆ 은수미> 그러니까 곧바로 댓글이 '노회찬은 죽었는데 너는 죽을 용기가 없니' 이런 댓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육체적 고문이라든가 정신적인 가혹행위 같은 것을 많이 시달려온 사람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이 드셔서 특히 젊은 친구들 힘내라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 김종대>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난과 어떤 극단적인 공포 이런 어떤 수난 속에서 생존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 잘 살고 있어, 나 까딱없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때 가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사셔야 합니다.생존자니까.

◆ 은수미>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오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이게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힘들다는 글에 조용히 죽어라라는 악플이 달리니까 이 글을 쓴 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소수자를 특히 공격하는 혐오성 댓글 또 여성을 향한 어떤 무차별 공격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이 유달리 이런 대학생 커뮤니티에 많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터넷 시대, 이렇게 혐오가 난무할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은수미>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철학자, 전문가들이 정치적 부족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 김종대> 그 책 읽었습니다.

◆ 은수미> 에이미 추아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이, 물론 인터넷이 극단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화를 부추기는 온라인이 가는 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주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검찰 이러한 주요한 권력들의 퇴행 현상.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돼라고 했던 룰을 만들거나 적어도 아무리 공안검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룰이 있었던 그런 권력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키기...노무현 죽이기가 윤석열 지키기로 지금 가는 것 아니야라는 이렇게 좀 퇴행, 쪼그라들기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저 같은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않죠.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그런데 새로운 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혐오, 무례, 폭력, 포퓰리즘 이런 게 난무하고 있어서.

◇ 김종대> 거대한 퇴행입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은수미> 거대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지금. 거대한 슬라예보 지젝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은 거대한 후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낙관해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청취자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 김종대> 제가 그 말 꼭 듣고 싶었어요. 정말 꼭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오늘 선정해 주신 노래가 있다고요?

◆ 은수미> 정말 옛날 노래라서 모르실 거예요. 구창모라는 가수도 모르실 텐데 첫 번째 노래로 선정하기가 정말 제가 감옥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불렀던.

◇ 김종대> 독방에서.

◆ 은수미> 독방에서 항의도 많이 했던 노래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인데요. 왜 제가 이 노래 사기야 이런 생각을 한게 아픈 만큼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아픈 만큼 무너지지 어떻게 아픈 만큼 성숙해져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 살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사랑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도 있더라. 그런데 구창모가 나이가 젊었는데 그때 그 의미를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종대> 그러니까 알고 하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여튼 왠지 마음에 다가와.(웃음)

◆ 은수미>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 김종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상처를 겪고 그 속에서 생존해서 혐오에 시달리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여러 분들 의견을 보내주시네요. 크레센도님, 그런 심한 말들은 잊으려 해도 상처가 남길 것 같아요. 너무 악한 사람들. 아까 노회찬 대표 서거하셨을 때 그때 받은 악플.

◆ 은수미>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얻은 상처는,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 김종대> 절대 사라지지 않죠.

◆ 은수미> 살갗 밑에 숨겨져요. 그러다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터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겪어오면 또 이렇게 겪게 되는데, 젊은 분들은 못 겪어요.

◇ 김종대> 특히 젊은 분들은 못 견디죠.

◆ 은수미> 이게 그냥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살인죄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그런데 오프라인 시대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이제 평행우주까지 얘기될 정도로 온라인도 명확한 '리얼'이에요. 그러면 그 리얼에서 죽이는 방법.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서 네오를 죽이는 방법이 온라인,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저는 정말 우리가 거대한 얘기들을 한번 그것이 굉장히 거대할지라도 단 한 명의 사람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넘긴다거나. 아니, 제가 누군가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견뎌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저는 우울한 젊은이들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덕 씨께서도 보내주셨어요.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 은수미> 제가 더 감사하죠.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대> 서초원 님입니다. 서로 힘내라고 용기줘도 모자랄 판에 어쩌면 그런 악한 댓글을 달까요. 슬퍼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악한 댓글이 엄연히 돌아다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어떤 수난 또 많은 아픔, 상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금 이겨내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캡처 (제공=시사자키 제작진)



◇ 김종대> 우리가 공식 질문이 꼭 나가요. 이게 업터뷰거든요. 최근에 당신을 가장 업시키는 뉴스가 있다면?

◆ 은수미> 정말 작은 뉴스였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배민이나 요기요는 아시잖아요. 여기 사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노동협약을 맺으셨어요.

◇ 김종대> 어떻게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자인데 사장님들, 배민이나 요기요 사장님들이 이분을 노조를 인정을 하고 역으로 이분들은 경영권을 인정하면 배민이나 요기요 입장은 고용보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종대> 특수고용직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고용과 노동의 관계가 성립되네요?

◆ 은수미> 그러지는 않고요. 노조는 인정을 했지만 자영업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내가, 즉 사측이 사회보험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대요. 그래서 어떻게 쉽냐 그랬더니 여기는 소득파악이 디지털업체니까 플랫폼업체니까 소득 파악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급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다. 단 정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나 이런 것으로 제도화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종대> 지금 진보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은수미> 그래서 그런 협약을 하나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의 중간다리를 했던 사람들이 30대예요. 제가 성남시청에 너무 예쁘셔서 제가 아는 분들이기도 했고, 정말 30대는 다른 사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회안전망 부문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이 생겨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화포럼 배달서비스 협약 (사진제공=은수미)



◇ 김종대> 또 은근히 자랑하시네.(웃음) 반면에 조금 나를 좀 다운시킨다 이런 뉴스 뭡니까?

◆ 은수미> 며칠 전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한국분이 백악관에 청원을 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구속 시켜달라고.

◇ 김종대> 들었습니다.

◆ 은수미> 그랬더니 당연히 아시아 혐오도 있고 하니까 100만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드리면 코로나로 미국이 지금 22만 8000 그러니까 약 23만이 사망자였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미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인구가 같다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 약 4만 명이 사망한거예요. 우리가 100분의 1이거든요, 우리는.

◇ 김종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 은수미> 그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 나라의 백악관에 가서 청원을 했어요.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를 미국에 퍼뜨렸으니 구속시켜라.

◇ 김종대> 누구입니까?

◆ 은수미> 어쨌든 한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서로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자한테 조금 이게 방송 언어로 빌붙어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의 선진국입니다.

◇ 김종대> 다운되는 뉴스는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건너뛸 걸.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왕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우리 제작진이 질문서 코로나 많이 써줬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잃어버린 공동체성,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가게 해 주는 어떤 계기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이제 혐오없는 세상, 존중하고 공동체가 생존하는.

◆ 은수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내 이웃이 걸리면 나도 걸린다. 이런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우울하기는 한데 그런데 격차를 더 늘린 면도 있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친구들한테 PC만 지원해 주는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자기 방이 있던 친구와 자기 방이 없는 친구는 온라인 교육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군요.

◆ 은수미> 그러니까 그나마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다, 소득이 어떻다 이런 사적인 문제가 사라졌는데 다시 이게 재택 교육, 온라인교육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내 집의 사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이 연결돼 있는 사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 연결로만 되면 사람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이면 이런 새로운 이면의 연결, 오프라인의 새로운 연결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도 좀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온라인은 이렇게 감춰버리는 면이 있거든요.

◇ 김종대> 그런 걸 하나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 스스로는 진보하고 있지 않은가.

◆ 은수미> 저는 대한민국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 은수미> 성남시는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사력을 다하고 있다.

◆ 은수미>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인구는 94만인데 하루 이동이 판교나 분당이 있다 보니까 한 260만이에요.

◇ 김종대> 엄청나네요.

◆ 은수미> 그래서 266개 기초지자체 중 확진자가 1, 2위 정도를 다툽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고 저희가 공적 서비스를 하면서 버티고 있을 터이니 여러 시민들께서는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서야지요. 기존의 기득권, 권력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퇴행을 하면, 최소한 퇴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면도 있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선거가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더 개선시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로 브렉시트도 하고 선거로 트럼프도 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게 선거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여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아직 우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치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퇴행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어렵지만 저는 변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긴 요즘 투표장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나쁜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투표가 변질돼버렸다.

◆ 은수미> 그런 우려들이 좀 있죠.

◇ 김종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악을 선택하게 하면서 최선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주의의 함정, 투표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성남시 자랑할 기회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래도 현실 정치인이고 단체장이잖아요. 지역화폐 효과라든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자랑하실 만한.

은수미와 김종대(사진제공=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은수미> 지역화폐 효과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평가, 시민들의 평가가 얼마 전에 아주 그것도 작은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경인일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손을 잡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경기도에 있는 시장이나 시정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은가. 그런데 정말 성남이 압도적이었고 특히 그중에 시장의 의지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은수미> 정말 저는 부족한 건 많지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평생 사력을 다하는 인생을 사시니까 성남에 가서도 그러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 은수미> 감사합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 뽑은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노래 뽑으셨어요?

 



◆ 은수미> 다들 좋아하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 김종대> 설명이 필요 없죠.

◆ 은수미> 아니요,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86이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저는 386과 BTS가 그러니까 방탄이 비슷한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서사가 있습니다.

◇ 김종대> 서사가 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영어로 내러티브.

◆ 은수미> 그러니까 386은 당연히 서사가 있는 세대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를 이뤘고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제가 방탄은 가사가 좋아서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학교, 청춘, 사랑이라는 서사를 만들고 UN에 가서는 SPEAK YOURSELF를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하면서 자아를 찾게 하는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 김종대> 오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강인한 시장, 생존자 시장, 더 나아가서 사력을 다하는 시장. 오랜만에 만나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은수미 시장께서 선정해 주신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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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는 이도 있구나 싶다.

담담하게 현상황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건 내 착각은 아니겠지.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대로 된 히각을고 보면거 날선 비판더 하고 잘한다 칭찬도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1/19/MDMV6HCVE5CARDFBROUZ5N7H3U/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www.chosun.com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文이 자초한 ‘次期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다음달 열리는 제19차 반부패회의를 위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갑 속에 품고 다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을 때 뭉클했었다.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앙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대통령들이 임기 중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퇴임 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악순환도 마침표를 찍게 되나 했었다. 그런 순진한 착각을 했던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혹하고 잔인했다.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까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70과 80을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들에게 각각 22년형과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남의 잘못은 생선 뼈처럼 발라낸 정권이 자신들의 죄과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한다. 역대 정권들은 꿈도 못 꾼 무도함과 뻔뻔함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던 대통령 다짐은 국민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사람도, 문재인 스타일도 아니다. 그런 추 장관에게 정권 비리를 덮는 중책을 맡겼다. 이유가 뭘까.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 의혹,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같은 정권 비위는 검찰이 일부러 들춰낸 것이 아니다. 범죄 냄새가 진동하면서 저절로 불거졌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찔려 수사를 막을 엄두도 못 낸다.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충돌하고, 역대 법무장관 수십명이 손도 못 댔던 수사 지휘권을 사기 전과자 말만 듣고 마구 휘둘렀다. 검찰과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 출입기자 중 94%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 지휘부를 공중 분해한 인사에 대해서도 84%가 부정적이었다. 언론 매체 중 절대다수가 친(親)정권이고, 법조 출입기자 연배는 정권 지지 절대 강세인 30⋅40대가 주축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행태에 고개를 저었다.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쓴다고들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로 법률 다툼을 할 수 없으니 일부러 미치광이 시늉을 한다는 거다. 실제 광인 전략을 쓴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다. 어디로 튈지 짐작할 수 없는 추 장관 성정(性情)을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화(禍)를 키운 것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주자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왔을 무렵, 전직 의원은 “그가 집권하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엎을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안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죄상을 확실히 파헤친다”는 거다. 문 정권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권 코드에 충실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차별화가 중도층에 호소력을 발휘한 덕이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 저녁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평생 범죄와 씨름해 온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긴다는 건 난센스다. 그래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문 정권이 덮고 지나가려는 범죄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겠나. 상상만 해도 후련하다.”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배후 조종한 추미애 인형극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현역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선두권에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권 비리 처단 의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허물을 뭉개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열받았다는 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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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에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여당의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와 각각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인다는 가상 대결 조사도 나왔다. 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미세하게 앞섰다. 이 조사대로라면 여당 이재명, 야당 윤석열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는 얘기다.

선거가 1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가상 대결 조사는 재미 삼아 보는 점괘만큼이나 허망하다. 그러나 이재명⋅윤석열이 맞붙는 대선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켕기고 찜찜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앞에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 입구가 기다리는 셈이다.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대통령의 무리수가 자초한 ‘차기(次期) 리스크’ 아닌가.

 

 

#김창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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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분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라는 책을 내게 됐는지는 불가사의하다.

아마도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나.

테스형하테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고민만 할 뿐인 나훈아 형의 고민처럼, 진중권에게서 현재의 답을 조금이나마 들어볼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름 골수였던 인물이 훅 하고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3자처럼 양측에 날선 표창을 투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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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책일 것 같아, 읽어보고 싶다.

적어도 맹신도가 아닌 사람이 객관성을 갖고 적지 않았겠는가 싶다.

인물로는 특이하고, 향후의 행보가 그를 만들게 될텐데, 소신을 갖고 사유하며 세련된 관점을 견지한다면, 그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싶다.

 

큰 기대는 아니다. 소소한 직언이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말이다.

여야든 문통이든 새겨 들을 말이 적잖다고 본다. ㅎㅎ

 

 

http://cbs.kr/i45YFM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 시간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진중권 "날 향한 공격,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악랄"

대의를 위해 싸운 이들, 권력 잡으니 돌변팬덤 정치, 지지가 아닌 사랑인지라 종교적민주당, '적'과 '나'를 구분하려는 정치 펼쳐보수,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착각해이낙연, 이재명 대권주자론... 오래 못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https://youtu.be/-LQosIzU9hI 


이 시간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 세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내자마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책 제목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정말 진보는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생각!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 천년의상상, 9791190413176, 진중권 저쿠팡으로 책을 사면 편하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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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올빼미형 아니세요?

◆ 진중권> 네, 지금 자고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새벽에 주무시는 형이라고 들었는데 아침에 어떻게 잘 와주셨네요?

◆ 진중권> 잘 온 거 아니죠.

◇ 김현정> (웃음) 억지로 오셨어요?

◆ 진중권> (웃음) 억지로 온 거죠.

◇ 김현정>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진중권>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나름대로 원고 쓰고. 원고 쓰는 게 바빠요.

◇ 김현정> 개인적인 안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 일단 책 얘기부터 해 보죠. 제목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진보가 몰락하고 있습니까?

◆ 진중권> 네. 이익집단으로서 진보는 잘 나가고 있죠. 뭐 압승을 했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가치 집단으로서, 그들이 표방하고 주창했던 그 가치 집단으로서의 진보는 이미 몰락해버렸다.

◇ 김현정> ‘몰락하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몰락했다’?

◆ 진중권> 이미 몰락했다고 봐요. 거기에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른바 시민사회,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들도 다 타락을 해버린 부분이 있고 지식인들도 그쪽과 같이 유착을 해서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로 변해버리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휘슬을 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라져버렸다.

◇ 김현정> 휘슬을 불 사람들이요?

◆ 진중권> 그전에는 제가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이럴 때 든든했던 건 그래도 심정적으로, 예컨대 사상적 동지라고 하나? 정신적 동지들이 있다라고들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국을 옹호하고 있고, 정경심을 옹호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외로움을 느꼈고요. 그래도 뭐 강양구 기자라든지 김경율 회계사라든지 권경애 변호사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좀비들 틈에 사람 만나는 느낌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버텼습니다.

◇ 김현정> 그 휘슬을 부는 몇 명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 진중권> 네.

◇ 김현정> 그 휘슬을 부는 사람이 몇 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물론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진중권 전 교수 왜 그래?’ 이러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베스트셀러의 저자로서 논객으로서 모셨으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경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 교수님. 지금 그러셨어요. ‘이미 진보는 몰락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을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 진중권>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과거에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대의를 위해서 싸웠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 김현정> 그 사람들이면 누구예요? 예를 들면?

◆ 진중권> 민주당 사람들이고요. 그중에 또 뭐냐 하면 정의당 사람들도 들어가죠. 특히 조국 이후에요. 그전에는 정의당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 순간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다만 그때는 거악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 진중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거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들이 권력을 이제 잡으니까 저들보다 더한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책을 보면 진보의 몰락의 신호탄이 된 건 조국 사태. 신호탄이 된 사건으로 그걸 꼽으신 것 같고요. 현상으로는 ‘팬덤 정치’나 ‘586들의 착각’, 이런 것 등등을 원인으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요인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 뭐냐면 이른바 ‘탈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라고 해서 옛날에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데 이게 그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대중 같은 경우에는 VR이니 AR이니,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가상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이 닌텐도 위를 가지고 테니스 치려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진짜로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익숙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크 뉴스 있죠? 그다음에 음모론 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예컨대 화폐인데 ‘화폐인 듯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진중권> 이게 중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위를 얘기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제 진짜, 가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짜라도 자기들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만 주면 그걸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낙선했지만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 김현정> 그걸 지지자들은 믿는다? 아닌 걸 알면서?

◆ 진중권> 그렇죠. 믿고 싶어 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도 저러는 거고요.

◇ 김현정> 왜 그거를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거 인정해버리고 나면 훨씬 편안한 현실이 있으니까.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하고 부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면 그게 새로운 사실이 된다. 이른바 ‘대안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세계에 사는데도, 동일한 나라에 사는데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해요. 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긴 세계가 있고, 진 세계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진짜인 세계가 있고, 또 가짜인 세계가 있고 나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영으로 확 분열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을 떠받치는 것은 팬덤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팬덤이라는 건 사실 아이돌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렇죠. 그것도 중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치는 굉장히 진지한 거고 사실 연애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이잖아요.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가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비판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팬덤은 자기들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 김현정> 사랑하는 거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비판자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중첩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엔터테인먼트랑 중첩이 되잖아요. 인포-테인먼트니 ‘~테이먼트(-tainmen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 김현정> 팬덤이라고 하면 무조건적 지지가 기반이 되잖아요.

◆ 진중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지지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 진중권> 그렇죠. 예컨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사모는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러분, 이제 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감시! 감시! 감시!’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간다는 거고.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치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팬덤 정치에 기반한 정치가 펼쳐지면 진보든 보수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 진중권> 진영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요. 팩트를 공유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팩트는 공유하고 해석이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팩트 자체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예컨대 증거 인멸이 증거 보존인, 그게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겠어요.

◇ 김현정> 또 정치는 공익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공익이 아닌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피즘(Trumpism)이잖아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중도층을 놓고 싸웠잖아요. 중도층을 놓고 싸웠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뭘 보여줬냐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자기 지지층만 강화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도층 상관없이 오로지 극성스러운 지지층만 잡아놔도 통치를 하는 게 지장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진보가 위태로워진 또 하나의 원인으로 586, 즉 여권의 주류인 586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 진중권> 네, 불어로 메꼬네송쓰(Méconnaissance)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자유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요. 아직도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분 자유주의자 아니세요?

◆ 진중권> 아니죠, 절대로.

◇ 김현정> 왜요?

◆ 진중권> 팬덤들 거느리고 사람들 공격을 시키고 그분의 말 한 마디에 KBS 법조팀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권리, 한 사람의 그 자유가 전체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이념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투사다, 거악에 맞서 싸우는 투사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심지어는 그 기득권을 자기 2세한테 물려주기에 이른 세대고 조국 사태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주장도 아니고요, 먼저 보잖아요. 제가 보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의 주류들은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래도 NL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유주의 경험을 안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유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부르주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감안하고라도.

◆ 진중권> 그렇죠. 최장집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저 사람들 특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민중주의하고 민족주의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사실 전체주의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라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걸 보게 되면 항상 ‘적’과를 ‘아’를 나누잖아요.

◇ 김현정> 적군과 아군이 있다?

◆ 진중권> 나치법학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적인 관점에서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가 다른 사람이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칼 슈미트는 뭐라 했냐면 ‘그거 다 환상이다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 적과 아를 구별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저쪽을 섬멸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악의 존재로 가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대화, 토론, 타협,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세뇌하고 선동해서 다수로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걸 나치가 잘 보여준 거고 그게 사실 좌우익의 전체주의자들이 흔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부동산 3법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견을 내면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수구세력이다’ 그러니까 그냥 토론 없이 바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 김현정> ‘수구’, ‘적폐’, ‘왜구’ 이런 게 다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 토론, 타협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온갖 문제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도 지금 나치의 전체주의까지 비유하는 건 너무 심하게 비교하시는 건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나치까지는 아니고요.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나치 법학자지만 그렇게 또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일류고. 그게 사실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고 저분들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절차라는 걸 안 지키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바로 그것을 586의 착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아직도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선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착각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 진중권> 그렇죠. 아직도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들이 다 반자유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논의할 영역들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강제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거 절대 자유주의자들의 행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비밀번호 해제하게 한다라든지.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 김현정> 네.

◆ 진중권> 그걸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테러방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집권을 했으면 그 법부터 없애야 되는데 없애자는 데 5명인가 6명밖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얹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얹어서 새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변질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대의를 향한 전체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러면 팀킬이 됩니까?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치명적인 버그가 돼요?

◆ 진중권> 당이 잘 되려면 쓴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당이 잘못 나갔을 때 누군가 비판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치고 그 수정 능력을 갖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태섭 의원처럼 예컨대 당의 당론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그것도 그냥 기권이에요. 그것도 못 봐 주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판을 ‘팀킬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지란, 그러니까 반역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편에 대해서는 선전선동이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상대의 잘한 점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상대는 무조건 나쁜 거고 상대는 뭘 해도 나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편은 뭘 해도 잘한 거고 지금 벌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조국 때도 그렇고 윤미향 때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저러고 있고요.

◇ 김현정> 진중권 전 교수의 눈으로, 논객 진중권의 눈으로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 등장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참 희한한 것이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정의의 검사였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은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그때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였고 지금은 조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중권> 그것도 칼 슈미트가 얘기를 했거든요. 칼 슈미트가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걸 ‘원칙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기회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이성인데 칼 슈미트가 바로 ‘기회이성’의 상찬자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 김현정> 그런데 혹시 윤석열 총장이 그때도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몰랐던 것뿐이다, 그래서 추천을 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 진중권> 그런 식으로 정당화 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공격하는 것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자기들이 옹호했던 얘기잖아요.

◇ 김현정> 장모나 이런 사건들이요?

◆ 진중권> 그렇죠. 다 변호했던 얘기인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이거든요. 자기들은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드러나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검찰 공격하죠, 감사원 공격하죠. 심지어 언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력을 감시하는 눈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민들은 투명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까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시선의 비대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가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그다음에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사생활 같은 거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인데 지금은 그게 역전된 현상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는 할까요?

◆ 진중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꾸 그런 틀로. 검찰총장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 김현정> 그런데 본인이 ‘봉사를 할 생각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자기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언론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시민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어야 될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부, 서울중앙지검 같은 걸 완전히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은 일반 일선의 검사들이 권력의 비리를 팔 때 당연히 외압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시민사회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되고 그 사람이 총장 끝난 다음에 하든 말든 그건 헌법의 권리잖아요. (웃음)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이 있고 공무 담임원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뭘 하다 보니까 모든 사안들을 갖다가 시민사회 보편적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파, 당리 아니면 정략,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문제고요. 뭐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거 물어보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요청 안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그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인터뷰 요청들이 끊어졌어요?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객 진중권이 보는 진보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보수는요? 보수는 잘하고 있습니까?

◆ 진중권> 보수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책도 나와요. 제가 한국일보에는 진보를 비판했지만 보수 매체인 주간동아, 거기 가서는 보수를 비판했죠. 그래서 그것도 책으로 나오는데 어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시대착오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권들도 제가 볼 때 87년에 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낡은 사고방식들의 고착이 돼버렸는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 가 있는 거죠. (웃음)

◇ 김현정> 87년보다 더 앞으로 가 있어요?

◆ 진중권> 더 가서 상황의 변화를 잘 몰라요.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조선일보가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선일보 아무리 써도 여론이 안 되잖아요. (웃음) 그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류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자기들이 야당으로 변한 지 오래 됐는데, 사실 그전 선거에 네 번 연속 패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피가 안 되니까.

◇ 김현정>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그래야 되는데.

◆ 진중권> 그렇죠. 상대를 알아야 비판이 제대로 되는데 맨날 뭐 종북, 좌빨, 주사파,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안 되니까 지금 제1야당 역할을 제가 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제1야당이 진중권이다?

◆ 진중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비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반성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조금 변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 김현정> 내부 반발이 강하죠.

◆ 진중권> 내부 반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을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거든요. 광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그다음에 정의당 대표 만나서 산업재해법도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법으로, 의원들의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불러주십시오.

◇ 김현정> 너무 길어요?

◆ 진중권> 너무 길어요. 이만큼, 우리가 한만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보수는 왜 몰락하는가?’는 이만큼 더 해야 되니까?

◆ 진중권> 그렇죠. ‘보수는 왜 몰락했는가’ (웃음)

◇ 김현정> 그럼 보수에 대해서 이것만 짚고 갈게요. 대선에서 국민들에 감동을 줄 만한 인물은 보입니까? 그쪽 진영에서요.

◆ 진중권>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고 아직 멀어요.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의 주자들도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 김현정> 이낙연, 이재명 이 후보들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 진중권> 아니요, 이재명 씨는 민주당하고, 친문세력하고 붙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낙연 씨는 벌써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왜요?

◆ 진중권>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호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 김현정> 호텔 전월세요? 그거는 단편적인 건데?

◆ 진중권> 그러니까 이분의 인식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딱 들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친문세력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원래 대선주자다라고 하면 팍 치고 나오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선은 남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해야 될 자리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꼴이 나는 겁니다. 얹혀만 가는.

◇ 김현정> 팬덤에 얹혀 간다?

◆ 진중권> 대통령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조국 사태 때 국론이 분열되면 옳은 게 뭔가를 딱 얘기를 해야 되고 윤미향 사태 때도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옳은게 뭔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고. 그리고 추미애 대통령하고... 아고,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웃음) 추미애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느 게 옳으냐? 편을 해 줘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추 장관이냐 윤 총장이냐?

◆ 진중권> 그다음에 국민들 분열을 통합을 시켜내야 되는데 오히려 간호사하고 의사 갈라치기하고 그런 걸 딱 보면 대통령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 진중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거든요.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이고 윤리적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는 ‘동의 못 한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보면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고 계세요.

◆ 진중권> 네.

◇ 김현정>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도 하고 줄기차게. 그럼 이쪽에서도 욕 먹고 저쪽에서도 욕 먹잖아요. 괜찮으세요?

◆ 진중권> 괜찮습니다. 원래 역할이 그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저는 누구 편 드는 거 재미없어요.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편 갈라서 패싸움이나 하게. 그리고 애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나쁜 나라’ 나눠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못 하게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 김현정> 디워하고 황우석 논란 때도 진중권 교수님 굉장히 욕 많이 먹으셨잖아요.

◆ 진중권> 디워 때도 있었고 황우석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작은일이지만 조영남 사태 때도 있었고. 저는 매번 올바른 위치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때보다 혹시 지금 더 좀 힘드세요? 비판을 받는 상황들이?

◆ 진중권> 반반인 것 같은데요. 반쪽은 뭐냐 하면 그나마 황우석하고 그때 세 건은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다 덤벼들었어요. 예컨대 노빠하고 박빠하고 합쳐져서 황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절반은 환호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권력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다 당해 봤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다 당해 봤는데 MB 때하고 박근혜 때도 당해보고 이번 때도 당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여권이 더 무섭다?

◆ 진중권> 민주당 사람들이 저는 더 악랄하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 진중권> 아주 악랄해요.

◇ 김현정> 너무 거칠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제가 당했으니까요. 거칠게 당했으니까.

◇ 김현정> 어떤 걸 당하셨는데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감사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냐 하면 정치보복이잖아요. 제가 한예종에 있었는데 감사 털고 이렇게 시비 거는 것들은 저쪽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양대 표창장 사건 났을 때 저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감사를 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20년째 이사록을 가져 가고, 그걸 교육부 사람들 다 뒤져서 건수를 잡아서 총장을 몰아내는 게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인데요. 하나 더 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건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표창장이 진짜려면 이쪽의 총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최성해 총장을요?

◆ 진중권> 그렇죠. 그래야지 저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날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본인이 겪은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셨어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나는 논객이다. 논객은 나팔수가 아니라 보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많던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진중권> 그렇죠. 제가 몰랐는데 참여정부하고 국민의정부,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미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원회도 들어가고 프로젝트도 따고 등등 하면서요. 사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용화가 돼버린 거죠. 어용화가 되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을 편을 들어주거든요. 잘못된 편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친위부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 김현정> 즉 비판을 해야 될 시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차라리 침묵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좌파시잖아요. 좌냐? 우냐? 하면 좌파시죠?

◆ 진중권> 네.

◇ 김현정> 진보냐 우파냐 하시면 진보시죠?

◆ 진중권>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배신하느냐? 이런 얘기가 막 들어와요.

 



◆ 진중권> 저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딸 갖다가 표창장 위조해서 자기 딸 부정입학 시키는 게 진보입니까? 그런 것들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진보가 이름을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느새 이름을 빼앗겨버렸고.

그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진보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보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인권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요즘 제가 제3의 화두가 그겁니다. 진보 비판하고 보수 비판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진보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요즘 제가 시작한 고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은 귀를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의 작가 진중권 전 교수와 오늘 인터뷰였고, 보수 관련된 책이 ‘보수는 왜 몰락했는가?’가 왜 나온다니까 그때 또 나오셔서 이만큼 풀어주십시오.

◆ 진중권>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진중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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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 정치인 건지 공정을 떠난지 오래됐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였는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곳이 또한 법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 어렵다.

 

지금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같은 걸 못받았을래나? 아니면 안걸리게 받았을래나?

 

다음 정권이 파헤쳐볼 일이겠다.

만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라면 또 대통령 구속 아니겠는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양분하고, 코로나로 겁박하고, 그 외에도 여러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판사 구워삶으면 알아서 기니까 말이다.

 

놀랍지도 않다.

 

http://cbs.kr/tpw4ec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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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집유 가를 '양형요인'도 비공개 서면으로?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지난 금요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재판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 "

검사 "(말 끊으며) 재판장님. 저희가 (전문심리위원 관련)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 요지만 낭독하시기보다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재판장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서는 다 제출이 됐고…."

검사 "저희 의견을…"

재판장 "제가 말 다 하고 말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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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정작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재판부와 검사의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재판이 10개월간 멈춘 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문제의 재판부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른겁니다.

잠깐 배경을 더 설명하자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했던 이유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고할 요인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요소가 되는 것처럼, 삼성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가 마련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한 재범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검 등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삼성에게 도리어 '외양간'을 고치라고 하고, 소도둑이 그 공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삼성은 부리나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특검과 재판부, 변호인의 입장이 충돌한 겁니다.

신경전은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앞서 서면으로 의견을 냈던 특검 측은 9일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구술로 밝히겠다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완강히 막아선 겁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검찰은 구두변론 기회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술권을 서면으로 줘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판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것인데, 구술로 해야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거죠?"

검사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전례가 성립이 안돼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심리위원에게 위임하는 제도라면, 구체적으로 법에서 어떤 의견을 얼만큼 진술할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심 "잠시만요. 지금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에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규정과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검찰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상욱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하며 서면으로 이미 의견이 제출된 상태에서 또 구술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규정이 아닌데다, 위원 지정을 앞둔 상황에 비춰 적용해본다고 하더라도 '구술 또는 서면'이라는 표현을 '둘 중 오직 한 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서면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구술로 설명할 권리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대법원 규칙에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1항을 보면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라고 규정하는데 서면을 냈잖아요. 서면을 안내고 의견을 낼거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고, 서면 내놓고 구두의견 진술은 안해요. 이의가 있으면 (서면)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강백신 부장검사 "예규의 취지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예규와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이 …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구절절 따져서 의견 진술 기회를 안준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피력합니다. (서면)취소 신청 언급 안하려고 하는데 취소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시면 얻고 싶어요!!"


고등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들에게 이 소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원칙은 구두변론"이라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은 구술이지만, 진술자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경우엔 서면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검찰이 아무리 상세히 진술한다 한들 어차피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나 주목받는 재판에서 한 쪽의 입장만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 등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진술기회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구두변론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어느 공판에 들어가더라도 검사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먼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발언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 않냐는거죠.

특히 이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오직 '양형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는 만큼, 결론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이같은 신경전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판사가 유무죄 판단 등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실히 알아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처럼 오직 양형판단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에 무엇을 물어볼지,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법정에서 공개할지 등이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판단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의견진술은 필요없다"고 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판부가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분노했다면, 모든 절차를 더 상세히 법정에서 공개하고 공정한 심판임을 내보이면 될 것입니다. 설마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기업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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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공항은 내가 부산을 떠나온 10년 전에도 논쟁이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더 난국에, 난기류 속에 휘말렸다.

다시 재논의는 부산 신공항을 기다린 사람들은 늙어죽는다는 얘기다.

선거철만 되면 벌떼같이 달라들어 이렇게 어질러놓고 저렇게 어질러놓기만 한다고 보여진다.

정리는 다음 정권의 몫이기 때문에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엉성하게 놔두는 것이라 본다.

월드컵 대교 봐라. 2002년 월드컵 아니었나? 대교를 만든다더니 이제야 겨우 접속 공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진척되지 않다가,그가 가고 나니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놀랍지 않나? 복지는 나아졌는가? 서민들 이동이 힘들어 서민들 더 힘들지 읺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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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 1등이 우선일텐데, 2등도 아니고, 3등이라니... 가덕도 가려면 부산과 퍽 떨어져 있어서 진입이 좋지 못하다. 김해라면 나름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다. 공항의 입지, 이미지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안철수? 목소리 바꾸고 난 뒤부터 이상해졌다. 야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단점을 개선하는 건 좋겠지만, 천성을 바꾸지 못하는 탓이라 본다.

 

하지만 완전 퇴물은 아니라고 본다. 살아있는 불씨다.

 

http://cbs.kr/eWILOf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1등 김해 두고 3등 가덕도를?" vs "김해야말로 정치적 타협"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김해공항 확장 방안, 동남권 관문역할 역부족
동남권 신공항이 선거전략? 800만 국민 염원
안철수 10년간 뭐했나? 정치 생명력 다한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국내선 정리도 안돼
민주당, 선거 앞두고 '개발계획' 내세우는듯
지지율 떨어진 안철수, '봉이 김선달' 행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현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 김현정>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골라오신 주제들을 보니까 커다랗습니다. 큰 이슈입니다. 우선 현근택 변호사님, 이 주제 먼저 갈게요. 이 주제가 오늘 새로운 주제 같아서요. 상한가, 하한가로...

◆ 이준석> 제가 뽑아온 주제는 벌써 올드한 주제가 된 겁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여러 번 다룬 내용이라 조금만 기다리시죠. 현근택 변호사님, 뭐 뽑아오셨어요?



◆ 현근택> 일단 가덕도를 뽑아왔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가시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가덕도. 상한가인 거죠?

◆ 현근택> 당연히 상한가죠.

◇ 김현정> 어제 발표는 사실 ‘가덕도로 신공항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김해신공항 결정냈던 거 그거 백지화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한다’까지가 어제 발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가덕도로 가닥이 집힌 거라고 보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어제 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김해신공항이라고 칭한 것 자체가 약간 사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공항’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해에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안이었거든요. 활주로가 두 개 있는데 옆으로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칭을 신공항이라고 한 것은 뭔가 좀 새로 보이기 위한 거였지만 다 아시겠지만 김해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활주로 2개 쓰는데 하나는 군이 쓰고 하나는 민간이 쓰는데 원래는 군공항이에요. 그런데 전투기가 아니고 수송기나 아니면 공중급유기가 쓰다 보니까 군공항의 개념이 약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만든 공항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군공항을 확장해서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데에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 빼고 흑자 나는 공항이 김포, 제주, 김해 그다음에 대구예요. 그런데 김해, 대구 공항은 다 군공항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남권에 됐든 영남권이 됐든지간에 부산, 경남지역에 국제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군공항과 분리할 때가 됐다라고 틀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어제 얘기한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백지화 결론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입장은 어떠세요?

◆ 이준석> 저는 정확히 어떤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해져야지만 공항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만약 하게 된다면 2000년대에 초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제선과 국내선을 분리해서 국내선은 김해에 존치시키고 국제선 전용 공항을 따로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 국내선 분리 공항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정도가 사례인데 예전에 일본도 나리타, 하네다 이렇게 분리 체제가 가져갔었다가 최근에는 하네다 공항, 원래 공항이죠. 거기에 국제선을 많이 취항시키고 있거든요.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라면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백지화하고 새로 구상한다고 한다면 김해공항을 없애고 국제, 국내를 전부 다 가덕도에 짓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럼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제주도 갈 일이 많겠습니까? 미국 갈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제주도 갈 일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갈 때 가덕도까지 가려면.

◇ 김현정> 얼마나 걸려요?

◆ 이준석> 김해까지는 부산시청 기준으로 20km 되고 가덕도까지는 도로가 신설돼 봐야 알겠지만 한 50km정도 될 것이다.

◇ 김현정> 두 배가 넘는다?

◆ 이준석>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선 이용이 많은 그런 고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분들의 다수가 얘기하는 게 커퓨(Curfew)라고 하죠. 새벽 시간대 비행기 못 날리는 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상공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제공항들 중에 커퓨 있는 곳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일본의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당장 우리나라에 김포국제공항에 커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커퓨가 있고요. 그런데 나리타 같은 경우는 커퓨 있어도 1년에 4000만명 여객 수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용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전부 다 지난번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프랑스 쪽에서 했던 용역업체에서 나왔던 자료들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해상 매립이잖아요. 그 해상 해상매립 공항의 대표적인 게 일본의 오사카 간사히 공항인데 여기도 비용 문제 때문에 오사카의 관문공항인데도 활주로 한 개만 갖고 운영을 하다가 거의 20년에 걸쳐서 2개를 만들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항세가 제일 비싼, 공항 이용료가 제일 비싼 공항입니다. 간사히 공항이. 왜냐? 멀쩡한 바다를 메워서 만드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어요. 그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 이준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백지화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 김현정> 또 논란이 있을 것이다?

◆ 이준석> 가덕도로 정하는 것을 빨리 결정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단계로, 그러니까 김해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가덕도로 할 것처럼 연기만 피우는 형태로 선거가 지나가길 바라는 민주당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연기만 피우다 결국은 가덕도로 못 갈 것이다?

◆ 이준석> 원래 음모론도 음모일 때 제일 비싸게 팔리는 거고요. 개발계획 같은 것도 계획일 때 제일 비싸게 팔려요.

◆ 현근택>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준석> (웃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뭘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 현근택>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덕도, 밀양 얘기가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입지를 선정하고 이럴 텐데요. 사실 밀양, 가덕도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 김현정> 17년 됐죠. 정확히.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두 후보지가 경쟁한 지가 벌써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하려다가 안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다가 어찌 보면 타협책으로, 저는 그 당시가 아마 좀 정치적인 타협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TK와 PK가 어찌 보면 야당의 기반인데 서로 굉장히 충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점이 있냐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은 군공항인데 대구공항은 군위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같이 쓰는 거지만, 어쨌든 국제선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대구지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항 수요는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구 군공항 이전하는 군위 공항 쪽으로 저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 보궐선거 때 좀 할 것처럼 하고, 대선 때 또 할 것처럼 하고, 써먹고 만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2030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엑스포가 있으니까 2029년까지 개항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당기자. 예비타당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좀 촉진할 수 있게.

◇ 김현정> 특별법 만든다면서요? 환경영향평가 없이 할 수도 있도록.

◆ 현근택> 없이는 아니죠, 간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다를 메우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인천공항도 섬과 바다를 메운 거거든요. 물론 서해안이니까 조금 수심이 얕고 아마 가덕도는 수심이 조금 깊어요. 한 20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지금 육지의 김해공항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전에 군공항들은 대부분 도심지 외곽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수원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김해공항 확장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주변이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해상을 메꾸는 게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있어요. 철도 같은 걸 놓아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포공항 그대로 있었으면 인천철도 필요없었겠죠. 하지만 해상 매립하고 좀 멀리 가다 보니까 접근을 만드는 건데 그 비용은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선거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늠하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파리 공항공단이 나와서 심사했을 때 그때 왜 가덕도는 꼴등을 했는가? 왜 3등 했는가? 그 3등이 왜 지금 왜 1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서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5개 지자체가 다 모여서 파리공항공단 결정에 대해 수긍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다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현근택>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3등한 이유는 가장 큰 측면은 돈 많이 드는 거예요.

◇ 김현정> 경제성 떨어진다.

◆ 현근택> 그렇죠. 김해 확장이 4조 좀 더 든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밀양은 한 7~8조였나 그랬고, 아마 가덕도가 10조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은 비용은 해상 매립 비용이죠. 바다를 메우다 보니까 그 비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는 당연히 제가 봐도 뭐 김해를 확장하는 게 앞설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공항과 계속 갈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계속 시내에 공항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면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5개 지자체 단체장이 따르기로 합의하기로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계속 어찌 보면 가덕도로 계속 밀어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물론 가덕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도 다 가덕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정치적 타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TK를 밀어주기도 애매하고 밀양을 밀어주기도 애매하고 부산지역 밀어주기도 애매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쪽은 어느 정도 대구, 경북 공항이 된다고 그러면.

◇ 김현정> 그럼 파리공항공단도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겁니까?

◆ 현근택>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요.

◇ 김현정> 입김이 좀 들어갔다?

◆ 현근택>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상황이 오히려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결정을 못 하고 어찌 보면 결국은 비용 문제로, 돈 문제로. 돈이라는 것은 기존 공항 확장하는 게 제일 적게 드는 건 맞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재심사할 때는 경제성 부분은 안 본 거예요?

◆ 현근택> 경제성 부분은 아마 논외로 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경제성이 주된 관점의 검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 소음.

◇ 김현정> 검증 방식이 달라졌던 거군요.



◆ 현근택> 어쨌든 그 부분은 아마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대학입시에서 1등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3등한 학생을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공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3등 한 학생이거든요. 시험문제에 따라서요. 그런데 1등을 끌어내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3등한 학생을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발표 안 하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계속 지금 그 주장하시네요.

◆ 이준석>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러면 가덕도에 못 지을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어떤 논리로 이걸 옹호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처음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국제공항 + 국내공항 할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렇게 할 것이면 그렇게 발표를 해라, 목적이 그거면’ 아니면 국제선 전용 공항을 만들 것이냐. 이말은 김해공항 놔둔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경제성 평가가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답할 건지, 지금 답 못하시죠, 지금? 모르시죠?

◆ 현근택>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사실 김해공항도 얘기했는데 김해도 사실 국내선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가는 거, ‘김해-하네다’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어찌 보면 나리타 국제공항 만들었다가 어찌 보면 가까운 거리는 가거든요. 김해공항도 국내선 이용은 그냥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덕도 공항은 활주로가 하나거든요. 하나의 활주로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건 아니다, 가까운 지역은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당연히 저는 김해공항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 이준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렇게 되면 환승 영업이라든지 불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가 허브 공항이 되려고 하면 부산에 와서 내려서 같은 공항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미국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으면 허브공항이 되고 동남권 신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와서 김해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덕도에 가서 다시 국제선 타라고 하면 이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천이나 김포 가는 거랑 다른 게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략도 중요하고.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경제성 없는 공항 만들어서 호남권 신공항이라고 90년대 초에 추진해서 지은 게 무안공항입니다. 2020년 3월부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무안공항에 이제 비행기 안 다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국내 + 국제냐? 아니면 국제선 전용공항이었냐?’인데 이것도 못 정하면서 무슨 선거 전에 결론을 낸다는 겁니까?

◇ 김현정> 저는 국민의힘 입장은 뭔지 궁금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 반대는 아니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TK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PK 의원한테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호화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덕도에 하는 것이 부산의 자존심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고, TK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까 말했다시피 5개 자치단체장 합의한 안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되돌린다는 거냐? 소통도 없이? 이것도 자존심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지자체간 자존심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건 당장 이거는 회피해야 된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TK와 PK가 둘 다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지자체간 갈등이 안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여 개의 공항을 설계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파리공항공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 했더니만 그쪽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그래, 가덕도도 말 안 되고 밀양도 말 안 되니까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1등한 학생을 어쨌든 끌어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시점에 선거 앞두고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있군요, 지역에 따라서.

◆ 이준석> 저는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가덕도를 하면 지지하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당내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부터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저는 아마 특별법 발의하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가덕도 특별법이요?

◆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 지역은 그 공항을 군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좀 더 확장한다든지 시설을 해 주면 돼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TK, PK 지역의 갈등요소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선거도 있지만 사실 부산, 경남 이쪽에 인구가 한 800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 나갈 때 인천까지 왔다 가야 돼요. 그런 불편을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끝까지 아마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 이준석> 이거 잘해야 되는 게 호남권 인구도 450만 가까이 되는데 왜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한 편도 안 뜨냐고요. 공항 입지 잘못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저는 당의 입장들을 다 떠나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10조짜리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아까 그 주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다던 주제지만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오늘도 하한가를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 이준석>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오늘 하한가에 등극하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안철수 대표가 왜 또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안철수 대표님이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사실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지적을 계속 하셨다가 이번에는 혁신 플랫폼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권 혁신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장 출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모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거는 안철수 대표 본인의 말은 아니지만 혁신 플랫폼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의 상이 안 떠오른다?

◆ 이준석>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 옛날에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갈등이 있을 때도 혁신전당대회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전당대회는 그냥 전당대회지 혁신이 붙으면 어떤 전당대회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혁신플랫폼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문법으로 합당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혁신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마케팅 용어 있어요. 물건 앞에 갖다 붙이는 거. AI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맥반석 전기밥솥 이래버리면 앞에 뭐 이상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본질은 밭솝이거든요. 밥만 잘하면 되는 건데.

◇ 김현정> 조금 더 좋은 밥솥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원적외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 이준석> 이 마케팅 용어 하나 붙을 때마다 비싸지니까 이렇게 붙이는 건데. 혁신 플랫폼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하면.

◆ 현근택> 이준석 최고가 안철수 대표를 계속 하한가 하는 게 아마 상장폐지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봐요.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건데. 오늘 왜 이분을 하한가로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못 나오게 아니면 영향을 행사 못 하게 계속 하면서 결국 하한가 여러 번 나오면 (상장)폐지 수순이거든요. 폐지를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 이준석> 제가 오히려 3달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 물러나신 뒤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형식이나 이런 걸 적절히 갖춰서 연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 반응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었냐.

제가 측근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저한테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더니만 거기다 대고 측근이 하는 말 믿을 거 없다,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왜 그랬냐고 왜 판을 깼냐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 중도나 아니면 개혁적인, 혁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선점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서서히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느낌이 든다. 대동강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대동강 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냐하면 최근에 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했던 여론조사 거기 보면 다른 주자들은 빠졌는데 윤 총장이랑 홍준표 전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상대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윤 총장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랑 홍준표 대표가 두 분 다 지난 대선에서 아주 좋은 득표로 20% 이상 득표를 하신 분이더라도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수치밖에 못 얻었어요.

◇ 김현정> 윤 총장에 비해서.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모여라 혁신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옛날보다는 소구력이 떨어진다. 모여라,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러면 모르겠지만.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상장폐지 안 당하려면 아마 우리 이준석 전 최고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본인이 어떤 발언을 이런 것보다 본인의 실천, 10년 했거든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과연 나올 게 있을까. 지금 혁신플랫폼이니 뭐니 뭘 얘기하지만 결국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비전과 사람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요. 생명력은 다 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상장폐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 이준석> 아니요,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을 해 봤지만 선거 때만 되면 발동되는 안철수 대표의 철학이 있어요. 독자노선. 내가 옳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뭉쳐라, 이게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현석 브라더스 다음에 나오는 날 이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셔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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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느pk 2020.11.24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준석시 좀알고 말하세요 부산에서 인천을통해
    해외 나가는 사람이 몇명인지 아세요 무려 500만입니다
    Tk공항 연간 이용여객수와 비슷한건 아시져
    그러데 왜 소음때문에 tk는 이동이가능하고
    Pk는 조만간 그자리에 에코델타시티 한참공사중인데
    입주자는 죽어란 말인가요
    그자리는 공항으로 하기 이제 힘든자리입니다.
    이기적인 생각만하지말고 좀
    유럽외항사도 김해취항 할려다 한진에서 태클 건걸로
    알고있는데 도데체 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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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정권이지 싶다.

코로나? 전세계가 고생하고 있다. 너만 잘났을리가 없다. 통제에 급급하기만 하고, 인권이나 자유, 복지는 사각지대다.

 

놀라운 발상 아닌가? 없던 일도 만들어내어 정권찬탈한 정부 아닌가? 이젠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다.

호텔업으로 돈을 벌 때는 괜찮지만 코로나로 문닫게 생긴 걸 구제해주려는 정책인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공덕에 있는 예전 호텔 건물, 리모델링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덥던지, 그 때 없던 병도 생겼다.

빵빵하게 냉난방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휑했다고나 할까...

 

호텔을 어떤 호텔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호텔은 영업하기 위한 장소라 숙식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본다. 그걸 어떻게든 재활용할 생각을 하다니, 신박하다 못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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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언론에 흘려놓고, 또 국민투표라도 해야할 판이다. 하고도 남을 정부 아닌가? 캬캬캬

 

부동산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는 전세를 넘어서 월세를 사는 시대라고 국민을 조롱하더니, 이제는 호텔에서 원나잇 하란 얘긴가?

 

그 조롱을 돌려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드시

 

http://cbs.kr/azW4oF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움직

m.nocutnews.co.kr

김민석 "호텔방 전세, 검토안 중 하나...뚝딱 집 지을순 없어"

 

호텔 세놓는다? 주택 정책 예로 든 것
선거는 시대정신, 부동산 선거 아니다
여성후보 공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
이낙연, 보궐선거 결과까지 책임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


youtu.be/a_2wlNRuQ6s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빠지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점검해 봤고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에 보궐선거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 가졌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부산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하고 서울도 늘 민주당이 앞서다가 요즘은 다른 결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들어보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서 세 놓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술렁술렁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호텔에다가 세를 놓는다고? 이게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민석> 우선 지금 전세대책은 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단기의 주택 또는 주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내외 대책들을 쭉 훑어보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컨버전이라고 해서 어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까지도 요새는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드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워낙 이 부동산이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초단기 대책, 다 참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게다가 일반적인 공급의 부족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시민들의 수요가 여러 가지 집중물 가운데 집 전체 총 수요는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집에 딱 맞춤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그 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형의 하나의 예다. 딱 그것을 찍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것까지도 놓고 초단기 대책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민석>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검토할 정도로 다양한 대책을 그러니까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해 온 정부, 특히 국토부 측과 아무래도 정치권, 국회 정당에서는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아니, 호텔에다가 세 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어려운 호텔들.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이 많은가. 이거 너무 언 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어제 꽤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 김민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는 사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검토가 되는 게 아닌가.(웃음) 하여튼 그런 노력들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 큰 영향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시죠?

◆ 김민석> 저는 뭐 부동산 문제 하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할 때 특히 서울은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 하나로 이렇게 이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늘 선거는 시대정신인데요. 지금의 시대정신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모든 표현, 모든 상황, 모든 대책, 모든 국가와 어떤 그 대표적인 서울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제기하느냐. 결국 그 경쟁, 또는 경주일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그중에 분명히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만이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든지간에 조금 좁게 접근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직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과 관련돼서 자리가 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다. 시대정신면에 있어서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그러다가 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웃음) 선거는 시대정신이 맞죠. 지금 이제 서울시정은 첫 민선 시정을 95년에 조순 시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마전이라고 했던 서울시정을 서울포청천, 기억하시겠지만 청렴으로 열었고. 그다음에 고건 시장이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민선시정을 첫 연 거죠, 안정을 시켰고. 그 뒤에 야당 성향으로 넘어갔었는데 무상급식 투표로 사실 표류하던 시정을 박원순 시장이 세 번에 걸쳐서 열린시민 시정으로 안정도 시키고 발전도 시켜온 거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의 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 자체의 방향에 있어서 지난 시정이 어느 방향이 더 옳게 왔는가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대표님께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 선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정당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저희는 그런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선거를 항상 늘 빡빡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 김현정> 지금 많이 치러보신 분, 많이 치러보신 분 입장에서 이번 선거판 볼 때 쉽지 않은 선거인 것만은 맞잖아요.

◆ 김민석> 저는 서울선거를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렵고요, 서울선거는. 서울민심은 항상 빡빡하고 굉장히 팽팽하고 한치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지는 선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대 당과의 경쟁으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에 전념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양향자 최고위원 저와 인터뷰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단장님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짚어야 한다, 이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 어떤 건가요?

◆ 김민석> 그거는 그거 또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하나의 말씀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해 왔던 검증의 기준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재산, 음주 등등.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준에 일반적 잣대에서 걸릴 주요 후보는 여야에 다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보고요.

결국 가장 혹독한 진정한 검증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일종의 신문명의 새로운 센터로서의 서울을 세계적인 어떤 대표적 국제도시의 품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비전과 역량을 갖췄는가 그것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가장 혹독한 검증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본 도덕적 검증에서 걸릴 만한 후보들을 여야에서 내놓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다들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기본일 것이다. 비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심사해보면.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 김민석>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녹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울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거든요. K방역, K팝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서울의 모든 부분.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국제화, 이 모든 부분의 수준을 높여놓는 것. 그 종합적 역량이 결국 평가되겠고 또 돼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추문이 원인이 돼서 불명예 퇴진을 한 자리에 다시 시장을 뽑는 선거니까 여성 후보 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저는 그것은 결국 시민의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싹, 지금 하나의 법적으로 재단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더 종합적으로 더 나은 서울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더 나아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남이냐 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럼 여성 가산점제를 주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민석> 그 문제는 중앙당 기획단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데 당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 제가 이해할 때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시민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상은 그런 상식에 맞춰서 가산점 제도가 운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중앙당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선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박영선 장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가산점 논의해서 아마 가산점 주는 쪽으로 잡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김민석>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민적 판단이 있고 본인도 판단을 하실 거고 그거는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임기 마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대선 출마하려면 3월 9일 전에 사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헌당규라면.

 



◆ 김민석>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출마하셔도 사실상 다음 대표가 뽑힐 때 누가 되든지 간에 한 4월까지, 선거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최소한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선거의 책임과 공과를 다 지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그냥 그렇게 물러난 선대 선대위원장으로가 아니라 차라리 대표를 연장하면 좋지 않으냐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표 승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겸양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둘 중 어떤 경우든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의 책임과 승패의 모든 결과는 이낙연 대표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굳이 그걸 또 당헌당규를 바꿔서 임기 연장하고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 김민석>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돌아가는 상황들 점검해 보죠.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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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가 되서야 사과라니... 그것도 백배사죄, 석고대죄해야할텐데, 대략 고개 숙이고 만다니...

진즉에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 우려했지만 이만큼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속으로 잘하기를 응원하기도 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기분으로 말이지.

그런데, 수십 번 주거정책을 걸레처럼 너덜너덜 하게 만들더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사과라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과라니... 당치도 않다.

어쩔 수 없이 몰려든 재앙을 체험해보니 어떻던가? 그냥 야당으로 쓴소리만 뱉을 땐 몰랐겠지. 안잡아도 될 정권을 잡고 보니 폭탄이 터졌어, 그런 생각이지? 아니야, 다 너희들 실력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온 몸이 잠기고 나서야 주둥이를 놀리는 것인가, 안타깝다.

 

http://cbs.kr/kus4b6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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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에 "가슴 아프고 송구"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전월세 대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물론 현 정부가 23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 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게 시장 평가인데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정도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 6천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데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서 촉발된 전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주거 문제는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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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갱신을 못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오늘 내일 발표가 될테니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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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적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한다.

지하철에서 깜짝 놀랐다.

갑작스럽게 영혼없는 멘트를 치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른 연예인이면 호감이라도 가지만, 정치인이 나서서 멘트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내용도 거의 없다.

 

불편한 정보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세상이다. 매일 브리핑을 한 지가 1년이 되어간다. 뉴스 틀면 나온 지가 1년이 넘어간다. 마스크 착용한지도 1년이 다 되가는 마당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게다가 몇번이나 들었기 때문이다.(우 쒸 또나온다)

 

이런 행보, 우습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서 정쟁에 휘말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우월적 지위로 이상한 행보라 볼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8/104021565/1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고작 십초 남짓이지만…

www.donga.com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서 만난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고작 십초 남짓이지만 지난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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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생활방역 수칙으로도 풀이된다.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사태 계기에 하나의 찌개나 반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 술잔 권하는 행위 등이 일상 속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식사문화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뉴스1에 “코로나19 계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덜어먹는 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사문화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캠페인을 계속 추진해왔다”면서 “캠페인이 범부처 차원인데다 총리께서 국민안전정책의 총책임자이기도 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초와 삼성, 합정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 10곳에서 나오는 이 방송은 12월22일까지 약 한 달간 들을 수 있다.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지하철에서 총리 목소리를 들었다. ‘신박’(새롭고 놀랍다는 뜻의 신조어)하다”, “국무총리가 지하철 방송에 나오니 더 귀기울여 듣게 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 총리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광폭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총리는 최근에도 부산을 방문, 4개의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한 데다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드루킹’ 판결 관련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해석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1월 임기 1년을 채운 뒤 퇴임 수순을 밟으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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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산이 아니기를 바란다.

부산 경남의 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의 경제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닌 그냥 이름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세종을 띄우고, 땅 사놓고 이익을 챙기더니, 부산, 경남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이전 정권이 추진 했던 거라도 잘되면 이름 얹어 놓더니, 왜 김해신공항에는 몽니를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미 문제되는 것들이야, 어떻게든 해결해나가거나,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여러모로 이득이 있을 만한 걸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부산 경남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거 아닌가?

 

삐뚫어진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언제나 바로잡아질까 걱정이 가시질 않는다.

 

cbs.kr/zqCLjY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

m.nocutnews.co.kr

핫이슈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
△산 장애물 제거 과정 협의 문제 △미래 확장성 한계 등 주요 문제로 꼽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산 장애물 제거 및 부산시와 협의 필요성 인정
타당성 조사 바탕된 활주로에 대해서도 보완점 지적
2016년 타당성 조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백지화 판단엔 "다수 문제 발견…판단은 정부 몫"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남권신공항 재선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크게 주변 산 제거 과정에서의 부산시와 협의 문제와 미래 수용성, 확장성 제한 등 2가지 부분에서 김해신공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수립시 공항시설법에 따라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 부지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을 처음부터 깎아야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들 산을 절취하는 것이 원칙이고,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신공항으로 확장하기 힘들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경운산 일부의 경우 비행시 장애물이 된다는 지자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증위는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의 경우 군사 기준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 해당 부분이 장애물 기준(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미래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신공항으로도 연간 3800만명의 수요처리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추가 유도로(서편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과를 낸 김해신공항의 'V'자 활주로 설계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설계에 대해 김 위원장은 "(V자 설계는) 트래픽이 몰릴 수 있다"며 "해외에서 비행기 도착할때 정해진 시간에만 도착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트래픽이 밀리고 조종사들이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도로 없이는 과도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몰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검증위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인 연간 2925만 명을 감안할 때 미래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 제한적이라고도 판단했다.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증위는 비행절차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증위는 이날 결과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검증위는 당초 2016년의 결정 중 상당한 보완점을 찾았지만, 보완할지 백지화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위원회가 김해공항이 결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나아갈만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1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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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그냥 보고만은 있을 수 없으셨나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소하고 나섰고, 할만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싸잡아 독기를 품고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전국민을 살인자라고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4일째 200명대의 확진자를 내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국민 살인자 소리 듣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나는 아니고, 남은 혼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을 겁박한 문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어디,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와봐야,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게 될 것이다.

 

확진자가 전방위로, 구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비서실장이 알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나라꼴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ibosik/2020/11/16/KEAXXGNLYZGJ5PRU4DBKFPUU3A/ 

 

노영민 고소한 老변호사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고 7명 이상 죽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하고 폭발했을 때, 김태훈

www.chosun.com

노영민 고소한 老변호사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고 7명 이상 죽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하고 폭발했을 때, 김태훈(7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이 초로(初老)의 변호사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국감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살인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봐야겠다 싶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광복절 집회 주최자인 보수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를 면회했다. 그런 뒤 노영민을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았으니 수임료는 받나?

“아이고, 그런 거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殺人

―정부는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유행’의 주범처럼 만들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방역 대책을 위태롭게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외식·공연 쿠폰 발행, 피서지 인파 등으로 전국에 코로나 씨앗이 뿌려진 뒤였는데?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을 특정 개인들에게 ‘살인자’라며 덮어씌웠다. 그날 광화문에서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 광장보다 더 밀폐된 카페나 음식점, 대중교통에서도 옮았을 수 있다. 광복절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신고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

김태훈 한변 회장은 “부당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주최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집회를 열었나. 집회 참석 뒤 죽었다고 해서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가. 집회와 감염·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독감 백신 접종이 있은 뒤로 100명 이상 죽었는데 방역 당국이 살인을 한 것인가.”

―노영민 실장의 발언 다음 날 중앙방역대책본부까지 나서 ‘광화문 집회 관련 사망자가 더 있다. 12명이다’라고 했는데?

“방역당국이 비서실장에게 아부해 통계 수치까지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말한 적 없다. 이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지칭했다는 것인데?

“그의 눈에는 정권에 반대하면 국민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범죄’나 ‘살인자’라고 말하는지 지켜보겠다.”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기 시집(詩集)을 판 사람이다. 일부 공기업이 대량 구매해줬다. 의원 사무실이 영업장이 된 셈이다. 그는 ‘파렴치’ 낙인이 찍혀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유의 사람을 중용해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인사들은 자신이 정말 옳은 줄 안다. 그러니 힘은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서는 것이다.”

―원래 앞에 잘 나서는 스타일인가?

“나를 알던 사람들은 ‘조용하던 김 판사가 왜 이래?’라며 깜짝 놀란다. 아이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그는 2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교통사고와 국제 상거래 등 민사재판을 담당했다. 법복을 벗은 뒤 근무한 로펌에서도 주로 민사를 맡았다. 정치적 사안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뜻이다. 뒤늦게 그의 인생 궤도가 바뀐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맡으면서였다.

“비상임 인권위원 6년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처음 눈을 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 내가 인권위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한 명을 빼고 모두 반대했다. 당시 조국 교수도 인권위원이었다. 내게 ‘성찰하는 진보’라는 자기 책도 줬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그 뒤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역겨웠다. 이건 논리도 기본 상식도 없었다.”

―2013년 몇몇 변호사와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설립한 뒤로 매주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열고 있는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그렇게 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집회도 끝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법은 거의 사문화됐다.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는 자유를 찾아 귀순한 탈북 선원 두 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시킨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강제 북송 사건이었다. 비밀리에 하려다가, JSA 경비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보고(報告) 메시지가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드러났는데?

“현 정권의 3대 중대 범죄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드루킹 사건으로 꼽는데, 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본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 젊은이들을 포승으로 묶어 눈을 가린 뒤 몰래 내보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푸니까, 이 중 한 명이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

―선상(船上) 살인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여서 추방했다고 현 정권은 주장했는데?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설령 범죄자라 해도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하라고 진정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 ‘국가 기밀로 비공개 사안’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았다. 최근에 국회 앞 화요 집회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수한 북한 인권 단체였는데, 현 정권 들어와 활동 반경이 달라졌는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데 명색이 법조인으로서 가만있을 수 없었다. 정권을 향해 심한 소리를 내다 보니 내가 근무하던 로펌 눈치가 보여 나왔다. 현직 대법원장을 공격하곤 했으니 내가 로펌 대표여도 나 같은 사람을 안 둘 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공격했다는 건가?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처음 냈다. 법조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허물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시켰고, 100명 넘는 법관을 검찰에서 조사받게 했다. 사법부가 위기를 맞았는데도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중에서 공개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지지하는 국민도 많았는데?

“뇌물 등 개인 비리나 부정부패가 아니라 사법 행정 직무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징용공 판결 건(件)으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 판결이 미칠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듣기 위한 것이지 재판 거래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인 대부분도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침묵했다.”

―민주화 이후로 법원이 정치권력에 이렇게 예속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유사(類似) 독재’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법조인들이 나서서 권력자의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작년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대다수 국민이 분노했다. 교수들도 몇 천 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잠잠했다. 지금 검찰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이나 고위직 검사 출신들은 침묵하고 있다. 함께하자고 제안하면 ‘뒤에서 돕겠다. 마음은 같이한다’는 식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화요집회 현장. 왼쪽부터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김태훈, 나경원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왜 이들은 동참 안 한다고 보나? 그런 성명서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걸까, 잃을 게 많아서 그럴까?

“이름 올리는 것을 점잖지 않게 여기거나,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하며 위기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누가 대신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거다.”

―전직 장관급이나 기관장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숨는데?

“정말 속상할 때가 많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사석에서는 정권을 비판하고 나라 앞날을 걱정한다.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 행위로는 전혀 안 도와준다.”

―그동안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고발과 헌법 소원, 성명서 발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현안이 터질 때마다 해왔다. 하지만 이런 소송의 실효성이 있나?

“성과 난 것은 하나도 없고 솔직히 부끄럽다. 사건을 뭉개거나 수사 진척을 안 시킨다. 무혐의·기각이 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다. 법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안 남겠나.”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지금까지 주요 고소·고발만 40여 건이 된다고 들었다. 이를 감당할 만큼 변호사 인력이 있나?

“실제 발로 뛰는 회원 변호사는 서너 명이다. 다들 먹고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기는 것은 없고 위험 부담만 있다. 변호사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열정 페이’로 견뎌달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야 살 만큼 살았고 달리 할 일도 없어 하지만…. 열심히 해주는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고맙다.”

―민변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쪽은 30년이나 됐고 회원 2000명이지만 우리 회원은 150명이다.문 대통령부터 민변 출신이니까, 시국 사건 재심이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사건을 많이 수임해왔다. 민변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점점 권력 집단이 돼가고 있다.”

―한변의 상임 대표면 회비로 월급을 갖고 가나?

“월급과 판공비 받는 좋은 자리면 내가 7년 내내 대표를 하도록 누가 놔두겠나. 회비로 사무실 월세 내고 여직원 한 명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내 돈을 좀 집어넣고 있다. 이런 단체의 상임 대표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돈을 끌어와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오래 버텨내는 게 내 목표다.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 단체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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