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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62

  1. 2020.11.15 유인태 "윤석열, 총장 쫓겨나면 대선 간다"고집 센 둘, 추미애-윤석열의 충돌尹 정치와 맞지 않아 그래도? 대통령, 추-윤 교통정리 필요한 때 특활비 공개? 김경수 유죄 이해 안가 선거판 빈번
  2. 2020.11.14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3. 2020.11.14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권영철 CBS 대기자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조재연 최운식 전현정 믿지못할 검찰 공수처는 어떻게 믿나?
  4. 2020.11.14 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의장실, 본회의장만 서울 두고 국회 다 옮기자 길 위에 버려지는 출장비 900억, 방치만 할건가 수도 이전 위헌
  5. 2020.11.14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시작하려는 참가자들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 따라 행진 가로막는 경찰 사이 충돌
  6. 2020.11.14 “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미친 청와대 엄중하기만 하고 현실성은 없는 공무원들이라니,산소 탱크를 전국민에게 지급해라
  7. 2020.11.13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 고함 논리 모순
  8. 2020.11.13 [탐정 손수호]"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탐정 손수호 데이트 폭력 검거된 사람 67% 전과자 9범 이상 전과자 15% 충격적
  9. 2020.11.12 [전태일 50주기]"오빠가 분노한 노동현실, 지금도 똑같다"전태일, 휴일엔 동생들과 놀아주던 다정한 오빠 돈가방 들고 온 안기부 50년이 지났지만 노동 사각지대는 더 심각해
  10. 2020.11.11 [인터뷰]박용진 "대권 도전? 손흥민처럼 넓게 뛰겠다"대선 도전 진지하게 고민중, 젊은 치기 아냐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넓게 뛰는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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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또 뉘신지 모르겠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때인데, 선거판에서는 빈번한 일이라 생각하시는지... 달라진 세계관인 거 모르시나? 관전 포인트를 잘 못잡으신 것 같으다.

 

김경수의 유죄는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고집센 추미애, 윤석열은 문대통령이 교통정리해주고 싶겠지만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손놓고 그만 보고 있지 않겠나?

 

정치판은 뜬구름 잡는 곳이지 않을까 싶다. 정치판에 어중이떠중이만 남아서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황당한 정치인과 국민들이 함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cbs.kr/gHYYs8

 

유인태 "윤석열, 총장 쫓겨나면 대선 간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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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유인태 "윤석열, 총장 쫓겨나면 대선 간다"

고집 센 둘, 추미애-윤석열의 충돌尹 정치와 맞지 않아..그래도 나간다면?대통령, 추-윤 교통정리 필요한 때특활비 공개해야? 모르고 하는 소리김경수 유죄 이해 안가..선거판에 빈번

 

youtu.be/cyidqwuYS78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침에 일어나기 괜찮으셨어요?

◆ 유인태> 요새 백수라 좀 늦게 (웃음) 늦잠 자다가 오늘 새벽에 깼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습니까? 스튜디오에 일찌감치 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참 요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월간 시간에 다룰 주제도 많은데 저는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꺼내볼게요. 이 유인태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한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에 올랐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뭐 꼭 1위가 아니어도 사실 상승세는 분명하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참 우리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같은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늘 있어 왔잖아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총리 거기에 조금 더 앞섭니다마는 반기문. 다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다 이제 식상해서 정치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경륜이 없어야, 이 판에서 안 굴러먹어야, '뻘밭'에서 안 굴러 먹어야 뜨는 현상이 참 불행한 거죠.

◇ 김현정> ‘뻘밭’에서 안 구른 사람 중 누가 없나를 찾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 유인태>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지금도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 유인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청와대 5년 근무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원래 정치 안 하려고 하던 사람 억지로 지금 끌어낸 경우니까.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유인태>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야 정치 안 하려도 했지만 정치를 했고. 꽤 하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지만 그전에 반기문 총장, 고건 총리 생각해 보면 중도낙마 했거든요. 대선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럼 윤 총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신기루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런 거죠, 지금 지지율 1위로 오른 것은 앞의 현상들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국감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에서 뛸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 유인태> 저는 적절치 않은 얘기였다, 총장으로 있는 한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좀 자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황이 뭐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 작심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로 꼭 내가 정치를 할 뜻을 굳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 원래 이쪽 정치판에는 잘 안 울리는 사람이라고 봐요.

◇ 김현정> 정치판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유인태> 원래 윤 총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 김현정> 네.

◆ 유인태> 추 장관보다는 덜 할지는 몰라도. 고집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 탄압을 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어디 쫓겨 가면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댓글 수사 때.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아요. 원래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이 정치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원래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에 있고 그 통합은 결국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고집 센 사람은 정치판에 맞지 않는다?

◆ 유인태> 자기 고집만 옳다고 그렇게하면 결국 그게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안 맞는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보다 더 고집 세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정치하셨잖아요.

◆ 유인태> 그 양반 고집 센 건 노동법, 여당하고 단독 할 때 자기 당 의원들 문 걸어 잠근 고집인데요, 뭐.

◇ 김현정> 그러면 그분도 맞지 않다고 보세요? 추 장관도?

◆ 유인태> 뭐 그러니까 지금 장관 돼서 뭐 저렇게 서로 둘이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은 고집이 어떠십니까?

◆ 유인태> 저도,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은 있죠. 있지만 그 두 거물한테는 못 미치죠.

◇ 김현정> 고집으로 내로라하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유인태> 그런 걸로 보이죠.

◇ 김현정>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 그런데 어울리지만 않는 것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른 차원인데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 유인태> 나서는 거야 자유죠. 퇴임 후에. 그런데 과연 제 정치권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부호를 가져요.

◇ 김현정> 의문부호를 가지십니까?

◆ 유인태> 네.

◇ 김현정>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 계기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예를 들어 총장을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쫓겨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을 경우가 되면 그때는 말하자면 욱하는 심정으로라도 나갈 수 있다?

◆ 유인태>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나갈 경우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글쎄요, 법조인으로만 그렇게 살아와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 김현정> 대선 선거판에서?

◆ 유인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고집이 만나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내년 7월까지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둘 다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총리가 좀 나선 모양새대요. 엊그제 보니까.

◇ 김현정> 이쪽도 자중하고 저쪽도 자중하라.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죠.

◆ 유인태> 총리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 김현정>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한쪽을? 아니면 둘 다?

◆ 유인태> 한쪽이 됐든 양쪽이 됐든, 한다고 한쪽만 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버렸죠, 모양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 거군요.

◆ 유인태> 국민들이 너무 짜증내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말 나온 김에 추 장관이 발언을 하면서 커진 이슈죠? 특활비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머니돈처럼 쓰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있는 지검에는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은 지검에는 안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자, 야당에서는 “그럼 좋다, 여기저기 다 공개하자.” 속된 말로 여기저기 다 까보자. 이렇게 되면서 법무부, 대검, 청와대, 국정원 다 공개하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특활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봐요. 특활비는 깔 수가 없는 게 특활비예요. 그렇게 안 까도 된다고 만든 성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까려고 해 봤자 깔 수가 없을 거다? 어차피 영수증도 붙이지 않는데?

◆ 유인태> 없어요. 수령인만 자료로 남는 게 행정기관에, 모든 기관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깝니까? 이번에 뭐 보러 의원들이 간다고 그럴 때도 가봐야 그냥 수령인. 받은 사람 이름 얼마. 제가 총장 취임하자마자 특활비 쓰나미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 김현정> 네, 국회.

◆ 유인태> 그전에도 뭐 국회도 굉장히 많다가 제가 한 4년 전만 해도 정세균 의장 때 80억 되던 걸 정세균 의장이 한 20% 깎였다고 해요. 6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전부 없애라고 했거든요. 특활비라는 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좀 자동차도 휘발유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만 가지고. 윤활유가 좀 있어야, 이게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 김현정>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는 원활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죠. 많이. 그런데 그때도 소송에 져서 국회 사무처가 제가 뭐 취임하기 직전인데 공개를 했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유인태> 뭐 어느 당은 그 수령인이 뭐 원내대표실의 실무자가 얼마 받아간 걸로 돼 있고 어디는 원내대표가 직접 받아간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실무자가 받아간 쪽은 저건 누구냐. 그 이상 못 밝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원내대표실로 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라고는 그렇게 써도 된다고 원래 만든 예산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 반정치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만 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왜 국회 거만 소송해서 승소해서 이 난리냐. 그럼 행정부 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침 이번에 행정부도 특활비가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보니까 전 속으로 고소해요. (웃음) 왜 국회만. 그래서 국회가 결국 9억 8000 남기고 한 80억 되던 걸 다 없앴거든요. 저 있을 때 그나마도 그걸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 특활비가 사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 네, 필요하죠.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봤자 아무 소용 없고 이거는 싸우다 끝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유인태>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전부 기재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할 때 그런데 기재부가 꼭 필요해서도 그렇고 힘 있는 기관의 특활비라는 걸, 특활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특활비 아직도 꽤 쓰는 데들 보면 다 힘이 있는 기관들 아니에요.

국회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활비를 그렇게. 원내대표들이 그때 월 몇 천 받았다는 게 그게 필요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 특활비 없애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는 아닌데, 100%는 아니지만 한 상당히 많이 복원을 해 줬어요. 정책위를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돈인데 이제 편하게 쓰십사, 영수증도 필요 없고.

◇ 김현정> 국민 돈인데 그런데 편하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인태> 그런데 보면 다 관행이 있어요. 보면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던 관행이 있어요. 물론 아주 작심하고 무슨 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못 할 거는 없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재무관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알죠. 다 알고.

◇ 김현정>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의견은 그러시고요. 하나만 지금 더 가야 돼서 제가 이슈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 재판 이야기인데 이게 2년 전에 월간 유인태 나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경수는 거짓말은 안 한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감추면 감췄지 말을 하면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러셨는데 1심에 이어서 2심도 징역 2년 실형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유인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 2년 반 전인데 처음 이 사건 불거졌을 때 김경수가 돈 안 줬으면 무죄다, 이랬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유인태> 선거를 치르면 우리 요새는 저는 좀 시류에 뒤떨어진 놈이라 SNS 세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든 기계 매크로를 동원하든 해서 해 주겠다라고 오죠. 그러면 대부분 뭐겠어요? 대부분 돈을 요구하죠.

◇ 김현정> 내가 이만큼 표를 끌어줄 수 있으니, 이런 거로 도와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까?

◆ 유인태> SNS 시대 전에는 내가 몇 천 표를 움직인다, 이런 사람,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큰 역할이니까. 이건 또 이미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데도 그런 거 많이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이 좋다고 많이 달라고 그러고. 어느 식당 맛있다고 댓글 달고.

◇ 김현정>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 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댓글을,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돈도 요구를 안 해. 그럼 자원봉사 아닙니까? 저는 딱 이 사건 나왔을 때 제 30여 년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감각으로 저 돈 줬으면 꼼짝없다. 그런데 돈 안 줬으면 죄가 안 된다.

 



◇ 김현정> 핵심은 돈이라고 보셨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2심에서 유죄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작업을 해서 여론조작을 한 건 팩트 아니냐. 그걸 드루킹 혼자 한 게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알고 공모를 했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얘기인데요?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가령 기업에서 물건 시원찮은데 그런 조직 동원해서 물건 써보니 좋더라 해서 거기다 막. 그런 걸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처벌을 할거냐 안 할 거냐 이를 테면.

이 부분은 저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국회가 그러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매크로 같은 걸 개발하는 데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지금은 뭐 SNS에서 여론을 그게 조작이라기보다 하여튼 여론을 동원을 하는 거.

◇ 김현정> 다른 데에서도 다 했습니까?

◆ 유인태> 다 했죠. 한나라당도 지방선거 때 했다는 거. 이건 신문에 1면 톱으로도 보도됐던 내용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벌어졌던 일이다?

◆ 유인태> 서로 했던 거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그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있다고 보죠. 돈을 준게 없으니까 선거법으로 못 걸다 보니 업무방해인데. 그리고 업무방해가 그동안에 뭐 벌금이나 이렇게 나왔지. 저는 법관들이 너무 정치 현장, 선거 현장을 몰라서 저런 오해를 하고 무슨 공모는. 김경수가 유력 후보의 최측근인데 찾아오는 놈이 수백, 수천 명일 텐데 뭘. 저는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고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판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한들 그게 꼭 무죄의 근거가 되느냐? 그 관행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유인태>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결국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벌금 정도나 나오고 또 이번에 아마 사법부가 닭갈비를 먹고 (킹크랩 시연을) 봤냐 안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할 때는 “나는 이런 거로 당신을 돕겠소” 하고 왔으니까 시연을 보고 안 보고 김경수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역할을 그걸로 돕겠다고 찾아온 거니까.

본 거 안 본 거 별 의미가 없다고 그걸 이쪽이 시연을 볼 시간에만 닭갈비를 먹었는데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댓글 달아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선거판에 이쪽저쪽 다, 요새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또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그걸 해 왔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제. 우리가 거기 댓글 보고 찾아갔다 음식 맛없거나 물건 사 보니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뭔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이것이 죄가 되는 첫 케이스라면 업무방해죄 치고 그럼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에요?

◆ 유인태>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지금까진 벌금이나 나오고. 그러면 단 사람한테나 물릴 일이지 그 김경수까지 공모했다? 공모라는 건 그런 걸 해 주겠다고 찾아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고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받은 거죠.

◇ 김현정>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럼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면 최종 무죄 판결이 난다면 김경수 지사가 친문 주자로서 대선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있다고 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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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꼬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조사도 들쭉날쭉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10%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면, 모집단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너덜너덜 수정해봐도, 시장을 앞서가기는 커녕,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게 먹혀들리가 없고, 내부적인 정리도 안되었고, 이미 공산당처럼 모두 거지로 만들려는 정책임을 간파하고, 국민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이 망국이, 파국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뿐일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뒤집혔지만 바뀌는 것은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갖가지 방법으로 부자(?)를 조지고, 국민을 거지로 만들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기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정권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로 젊은 투자자(투기세력)들이 문정권을 떠났고, 이제는 전세, 월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택정책에 실망한 기성 세대가 문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로 몇십만원 손에 쥐시는 어르신들이나마 문정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의 형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용돈도 못주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주는 30만원에 눈물 흘리며, 수령아바이께 감사하는 북조선 주민들처럼, 그걸로 행복해하고 있다. 다 빼았다가 30만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다면... 난 차라리 월급 제대로 받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3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쌈짓돈이 늘어나고, 젊은 가장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반긴다면, 그들은 북조선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경제는 문정권이 이뤄놓은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말하고 있듯, 앞선 정권들이 바통을 넘겨서 이룩해온 대한민국의 경제였는데, 그걸 코로나19와 함께 홀라당 까먹어버렸다.

물론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이랬을지는 미지수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렇게 경기를 죽여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있다. 국민은...

 

cbs.kr/YaR4Vp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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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
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구식·구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없다? 장 열리면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youtu.be/s1ix5QoLX8w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스케줄을 쭉 정리해 드리면서 수요일쯤 전세대책 발표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일산 아파트 5억 이하다.’ 이런 발언으로 일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에까지 휩싸였습니다. 참 부동산 관련 뉴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이런 상황을 두고 서울에서만 4선을 한 권영세 의원이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 김현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세> 낙제점이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이상한 처방이 나온.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낙제점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낙제예요?

◆ 권영세> 거의 뭐 이거는 F고 사실은 담당자를 진작에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정부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또 그 장관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상하게 변하고. 뭐 그야말로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뭐라고 권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 권영세>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은 뭐 무슨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제대로 의견 일치를 보는 예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한 5:5 내지는 6:4 정도로 의견들이 갈리는데, 경제학자들이 거의 뭐 예외 없이 한 90% 이상이 동의하는 이슈가 뭐냐면 임대료. 우리로 치면 전세 가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시장을 불필요하게 규율할 경우에 전세 혹은 임대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 전세가격에 대해서 뭐 인상을 제한하고 상한을 두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라든지 전세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두니까 전세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뭐 어제 보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의원 한 분이 전세가격에 무슨 뭐 인상 상한제를 넘어서 상한제를 두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세가 상한제.

◆ 권영세> 그런 얘기를 했던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전세가 상한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 권영세>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기존 전세금의 한 5%면 5%, 10%면 10%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런 거죠?

◆ 권영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시장에 좀 맡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권영세>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즉 적당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하고. ‘만’ 자가 빠졌나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고 “시장에만 맡겨뒀다가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만 자가 없었다?

◆ 권영세> 그렇죠. 그 얘기는 시장이 전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통제에만 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부동산 정책에서 뭐 대단히 성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안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럼 시장에 맡기자, 이게 될까요?

◆ 권영세> 저는 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하지를 않고요.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인상 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4~5배 차이, 5배 이상이 인상됐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떤 데는 품귀현상이 있다가 어떤 때는 과잉공급이 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정권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문제가 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고 또 그 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원인이 된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2004년도, 2005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무슨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때 얘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서 전혀 배우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권영세 의원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서울시장의 큰 숙제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 권영세> 그렇겠죠. 부동산 문제가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권 의원님도 서울 4선 중진이시다 보니까 출마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권영세> 뭐 얘기도 많이 듣고 권유도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후년에 있을.

◇ 김현정> 대선이 있죠.

◆ 권영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맙게도 당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인 만큼 당이 어떤 데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를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정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시군요?

◆ 권영세> 네.

◇ 김현정> 4선이시고 또 서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희생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푸쉬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 권영세> 당이 만약에 저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다른 일이라 하면 의원 일 아니고 시장일. 얼마든지 할 생각이다. 그 말씀?

◆ 권영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희생을 하라는 게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고민을 그때 가서 해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 야권이 재편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뭉치자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오늘 부동산 얘기를 위주로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 김현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네요, 중진이 나오셨으니.

◆ 권영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혹은 우파 내지는 보수층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다 뭉치는 것은 좋은데 뭉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 김현정> 네, 대표입니다.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 권영세> 그분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당을 한 5번쯤 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양김 시대 때는 그게 뭐 새로운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걸핏하면 새롭게 당 만들어서 새로운 제3지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좀 구식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정치에,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태줘야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옛날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구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식이라. 그걸로는 안 통한다, 지금은?

◆ 권영세> 구태보다는 구식이 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태라고 하시고 싶으셨군요. 그 정도로 하여튼 그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보기는 보세요?

◆ 권영세> 뭐 모르죠, 그건. 개인의 내심은 제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대선에 나가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시장까지 나오실까요?

◆ 권영세> 시장도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왔었죠. 중도 포기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는 있다고 보시고.

◆ 권영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보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그 후년 대선 때문인 건데.

◆ 권영세> 보선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1년 짜리 시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대선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총장 자격 없다. 이렇게 연일 비판을 했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 권영세>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뭐 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소위 빅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 트렌드 같은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한창 공격하면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바쁘든 다른 일로 바쁘든 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려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말고 구글 트렌드 봐도 그래요?

 



◆ 권영세> 네, 구글 트렌드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인지도가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는 거하고 또 지지되는 거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다 이건 현상에 대한 분석이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권영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 정치를 할지 말지도 사실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 실제 정치를 하게 될 경우라도 그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뭐 앞으로 두고봐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 쪽으로 정치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세> 계산을 해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데 야권 성향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 권영세> 네, 그렇죠. 그게 구심점이라는 게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

◇ 김현정> 나쁠 건 없다?

◆ 권영세> 그런 점에서 나쁠 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괜찮다?

◆ 권영세> 나쁜 부분도 당연하죠. 너무 또 추미애 장관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면 그러면 우리 다른 후보들이 좀 가린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아니, 제가 그래프 봤고 지지율 표 봤거든요. 봤더니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인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 권영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 그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후보들이 가려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야 한 이틀, 3일. 길어야 2~3일 걸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국민의힘의 지지, 국민의힘 성향의 여론이 윤석열 총장한테 다 몰려가니까 다른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십니까?

◆ 권영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다 라고.

◇ 김현정> 걱정이십니까?

 



◆ 권영세>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은 좀 논의되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무관으로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아무래도 여론, 언론에 관심권 내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긴 두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그 레이더 안에 있어서 항상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또 막상 장이 열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국민의힘은 받습니까?

◆ 권영세> 뭐 좋은 후보들의 경우는 뭐 그 사람을 누가 됐건 간에 무슨 옹립할 이유는 없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경쟁할 상대로서 받아들이는 데서는 그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권영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영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중진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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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정부의 뻔뻔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공수처에 목메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인데, 검찰을 못믿는 민주당이 또 다시 만들어진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냐는 말이다.

만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공정하게 여당도, 야당도 수사하고, 처벌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문제다.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 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 출범하든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도 검찰 총장을 찍어누르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찍어누르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말이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자, 국민 50%의 판단이라 생각된다.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

 

[추천 후보 명단]

  • 변협회장 후보 :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 더불어민주당 후보 : 권동주 전종민
  • 국민의힘 :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 법원행정 차장 조재연 : 최운식
  • 법무부 장관 추미애 : 전현정

 

cbs.kr/L0g4Qy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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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youtu.be/ipblRE7iS8o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좀 친절해지셨나요?

◆ 권영철> 친절한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겠죠?

◇ 김현정> 오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친절도가 높아져야 되는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 권영철> 어쨌건 열심히 취재해서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래요.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어디까지 후보가 추천이 됐어요?

◆ 권영철>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추천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 3명(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여당이 2명, 야당에서 2명. 7명인데 각 추천위원 한 명당 5명식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추천된 사람은 11명이었고요. 그중에 야당에서 추천된 후보자 한 명이 사퇴를 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10명.

◆ 권영철>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입니다.

◇ 김현정> 총 10명, 10명을 놓고 추천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나. 오늘 그걸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선 10명 중 공수처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 권영철> 그게 제일 유력한 걸 꼽는 것보다 원래 회의가 내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거든요. 마라톤 회의를 예상하고 있어요.

◇ 김현정> 내일 하루에 딱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 권영철> 합의가 되면.

◇ 김현정> 합의가 뭐 되겠습니까?

◆ 권영철> 2명으로만 좁혀진다면 그래서 2명으로 좁혀진다면 가는데 일단 이런 추천회의는 먼저 배제하는 후보부터 쳐내거든요.

◇ 김현정> 쳐내는 순으로, 배제하는 순으로.

◆ 권영철> 일단 이게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다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 권영철> 네,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여당 추천 후보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전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극적인 타협을 해서 여당 추천 후보 한 명, 야당 추천 1명 내지는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11월 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후보 1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권영철> 먼저 좀 배제해야 될 후보를 하나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권영철> 일단 자격 요건이 있는데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해야 되고요. 검사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김현정> 지나야 하고.

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청와대 출신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나머지 직종은 현직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현재 공무원이지만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

◆ 권영철> 석동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했고요. 또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추천에 동의하신 거죠, 이분은? 이분은?

◆ 권영철>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 변호사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민경욱 전 의원 변호사예요?

◆ 권영철> 네, 변호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과는 대학 동기고 친구 사이로, SNS에 친구 사이라는 걸 여러 차례 공개한 적도 있고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 김현정> 제일 가능성을 낮게 보신 건 이미 국민의힘 뭐 출마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 권영철> 정치적 중립성.

◇ 김현정> 정치 경력 때문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가능성 낮은 후보. 중립지대로 평가받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최운식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법원 행정처장 추천 받은 사람?

◆ 권영철> 네.

◇ 김현정> 어떤 분이죠?

◆ 권영철> 조재현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대표로 지냈는데 최운식 변호사가 지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에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걸로요?

◆ 권영철> '이용호 게이트'라고 2001년에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이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 전 총장이 대검차장 시절에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내사 중지를 청탁을 한 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 김현정> 아는 사람 부탁인데 잘해 달라 이런 거였죠.

◆ 권영철> 그래서 당시에 주임검사였습니다.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뭐 파고들자면 내사 종결한 이후에 검찰 요직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검증을 하다 보면 지금 뭐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걸 엄격히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전력이 있다면 힘들겠죠?

◇ 김현정> 흠결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낮다. 세 번째로 가능성 낮은 인물.

◆ 권영철> 흠결은 없지만 남편이 현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인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분도 현정이네요. 전현정 변호사. 남편이 대법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판검사, 경찰 고위직은. 그러니까 이해충돌 등으로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했고 유일한 여성 후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건 법조계 내에서는 신망도 두텁고 대한변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을 정도이긴 한데 그 점이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 김현정> 남편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는 없는 거예요?

◆ 권영철> 추천위원 7명 중에 한 명이 유일하고 이것도 또 당연직 추미애 장관 한 명이고요. 후보자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공수처장 경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 됐는데 실제 추천된 거 보면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많거든요. 그 정도의 고연령층에는 후보군이 적은데다가.

◇ 김현정> 풀 자체가 작다, 여성 인력 자체가.

◆ 권영철> 또 현직, 공직을 맡기도 하고 또 현직에 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안 하겠다고.

◆ 권영철> 네. 그런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제 3명을 배제하는 순으로 왔고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민주당에서 추천한 권동주 변호사의 경우에 법관 시절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허 법원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유동수 의원에게 재판 상황을 분석한 문건을 전달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인데 사임계를 냈습니다. 전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은 대학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또 물론 금태섭 전 의원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썼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전 변호사는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 활동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추천으로 소추위원쪽 법률대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 권영철> 석동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석동현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최강욱 대표와의.

◆ 권영철> 열린민주당 대표.

◇ 김현정> 변호하고 있는 전종민요. 변호사도 있고. 일단 정치권하고 좀 가까우면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야당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 좀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요?

◆ 권영철> 공직 검증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김경수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 김현정> 김경수 전 고검장. 지사 말고 전 고검장.

◆ 권영철> 네. 검찰 내부를 수사한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2006년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학재 전 대검차장을 변호사법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내 특별 감찰본부라는 게 처음 설치됐는데 이때 수사팀에 합류해서 현직 고검장, 서울지검 3차장, 특수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도 하고 사표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요. 야당에서 추천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천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김경수 지사 변론 맡은 적이 있고 민주당 사람들과도 친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김경수 전 고검장. 이름 이제 기억할게요. 그다음 인물이요.

◆ 권영철> 강찬우 변호사의 경우는 서울지검 그렌저 검사 사건 때 최초의 특임검사로서 그랜저 검사를 구속기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이에요.

◆ 권영철> 네. 그리고 강 변호사는 1999내년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동기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평검사 회의를 주도해서 항명 파동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요.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악연으로 옷을 벗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김경수 이번 강찬우. 다른 후보자는요?

◆ 권영철> 이건리 국민권익위부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뭐라고요?

◆ 권영철> 이건리.


◇ 김현정> 이건리.

◆ 권영철> 당시 검찰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이건개 있죠? 이건개 전 고검장. 디스 이즈 도그. 또 동생이 이건종 검사인데 디스 이즈 벨.

◇ 김현정> 아재유머 같은 건 좀 자재를. 우리 친절한 대기자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이름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에 국방부 5. 18 특별위원장에 임명됐고요. 2018년부터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고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 때는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당이 크게 반대할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한명관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검찰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는데 구설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학자 스타일로 변호사 개업 이후에 학회장을 두 군데나 했고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의 사촌동생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또 남은 사람이 김진욱 변호사인가요?

◆ 권영철> 네,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판사로는 3년 재직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 김현정> 우리나라 최초 특검에 참가했었다?

◆ 권영철> 특별수사관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정도로 재야법조계에서 신망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로 추려지는 건가요?

◆ 권영철> 앞서 5명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어서 나머지 다 5명이 일단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일단 5명이 후보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들 그래요?

◆ 권영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 관건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내지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중에 2명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이 되거나 야당 추천 한 명, 여당 추천 한 명이 되거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1명 중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꼭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금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여당은 검찰 출신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거고.

◆ 권영철>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점이 부딪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검사 출신이 추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낙점할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꼭 자기 출신이라서 봐주느냐? 내부를 아는 사람이 더 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내일 회의와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면면, 10명의 면면을 정말 꼼꼼하게 오늘 친절하셨어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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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다 듣다 어이가 없어서 혼났다. 서울 시장이 민주당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사고 친 것도 민주당이요, 이제와서 당규를 바꿔갖고 다시 서울시장 후보를 내려는 곳도 민주당인 것인데,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없는 황당한 당이 어디 있을까 싶다.

아주 문정부가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무엇일까? 싶다. 게다가 문재인 대표(?) 당시의 당규를 고쳐서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고 싶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자리를 좀 빼앗기긴 하겠지. 문정부의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디든 말 잘듣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을 또 옮기지나는 이야기인가? 나라 경제는 엉망이고, 서울 집값을 뻥 튀겨놓더니, 이제는 충청도를 흔들 생각인가? 이전에 고 박원순 시장도 용산 얘기를 해서 집값을 뻥튀기 시킨 적이 있었다.

이번엔 또 충청도를, 세종시를 들썩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전세난, 집값난을, 파국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번번이 핫이슈를 던져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면 너무 못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대의는 저버리고 적은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니, 아마도 신의 정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http://cbs.kr/h8wDtr 

 

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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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세종시 강준현 "민주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 이전 동의할 것"

 

의장실, 본회의장만 서울 두고 국회 다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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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엔 로드맵 나올 것, 여당은 반대의견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야말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깜짝인 이유는요,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만들겠다는 공약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에 본원을 두고 세종에 분원 만드는 것과 서울 본원을 아예 세종으로 이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입법부만 이동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구상하고 있는 측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강준현 의원 연결해 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준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준현입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은 지역구가 세종시인 거죠?

◆ 강준현> 네, 맞습니다. 세종시을입니다.

◇ 김현정>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민주당 구상은 입법부라도 먼저 이사를 가자,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분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준현> 궁극적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5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단계적 이전 추진을 말씀하셨거든요.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주하는 것이 맞다.

◆ 강준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 같은 건 전부 세종시에서 열리는 거고요?

◆ 강준현> 당연하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가 또 상임위를 할 수 있는 회의장. 그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사법부도 서울에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청사도 여전히 서울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회부터라도 먼저 세종시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준현>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의 세종시당은 균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촉매가 될 수 있다.

◆ 강준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입법부라도 촉매제처럼, 마중물처럼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 강준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분원을 추가로 만드는 거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냈었지만 본원 전체를 옮기는 건 국민적인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비용만도 1조 5000억이 드는 일인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까요?

◇ 김현정>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준현>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 12개가 세종에 있어요. 중앙정부 기관이 다 합쳐서 43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15개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공무원 분들이 국회를 출퇴근하다시피 하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비효율을 그냥 방치해 둘 거냐.

◇ 김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국회를 두면 행정부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 강준현> 발생하고 있죠.

 

◇ 김현정> 이미 하고 있다. 한 해 900억 정도가 지금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강준현>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의원들 사무실은 다 세종에 있으니까 보좌관, 비서관, 의원들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또 본회의 열리면 서울에 다 와야 되고, 그런 비효율도 발생은 하겠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 강준현> 본회의가 열리는 횟수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본회의 열릴 때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횟수가 잦지 않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이전도 막혔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요. 시대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헌재에서 판결을 요구할 때는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남겨두고 상임위만 내려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언제라도 헌재 판결이 요구될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그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내부 의견은 어떤가요? 이미 지금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다가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된 예산을 한 127억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강준현> 지금 이대로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 의원들, 서울, 경기 의원들 반발은 없나요?

◆ 강준현> 제 생각에는 여당 내에서는 거의 없던 것 같던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강준현> 이번 TF단도 거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우원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 김현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최종적으로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강준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서울, 경기 지역들 여론조사 하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이건 수도 이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요, 서울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도는 서울이지만 행정부, 입법부 다 옮긴다는 거잖아요.

◆ 강준현> 입법부를 지금 다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실이 있고 본회의장 있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 주민들, 경기 주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강준현>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당에서 꾸준하게 설득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의장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행정수도이전 방안을 이 TF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로드맵 보고서가 나오고 있나요, 준비가 거의 됐나요?

◆ 강준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친 지가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전까지는 마련을 해서 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 이전은 언제까지를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 완료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삼고 계세요?

◆ 강준현> 국회 이전은 당장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설계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라든가 건축하는 기간들이 대략 한 4~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말씀하신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위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건립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강준현> 네.

◇ 김현정> 사실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은 일단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 표만으로도 표결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강준현> 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볼까요?

◆ 강준현>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정쟁화 시키는 분위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야당 의원들 개별 접촉해 보시면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까?

◆ 강준현> 당연히 동의하시는 분들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카드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또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 강준현> 그거는 뭐 물론 우리 기대심리라든가 또 투기 수요, 시장 교란행위, 모든 수단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 거래량이 50건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세종시가요?

 



◆ 강준현> 네. 호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 강준현> 네,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향후에 반드시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 구상은 어떤 건지 들어봤습니다.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준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이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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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 온도차이는? 이게 더 위험한 거 안니가?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지난 번에는 경찰들이 차 몇대로 돌겠다고 하자 길을 막고 차벽 재인산성을 세우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엔 잘더 모였구나?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선별정인 정의였고, 불공정인 것이었나?

 

미쳐돌아가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이런 나라라면 난 동의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일하고 급여받고 정상적인 생활 하는 것으로 감사할 일이다. 인간적으로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생각이 다른가보다.

 

현실성 떨어지는 괴리감을 문정부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수습하려는 의지는 있을까?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볼 일이다.

 

적어도 공감능력 늘리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해달라. 미치것다. 아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3500181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오늘의 전태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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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전태일 50주기 맞아 비정규직 대행진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행진 전 상징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오늘의 전태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태일 열사가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함께 굴려 나가자”며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덮쳤다”면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태일, 김용균과 함께 죽음을 멈추고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행진에는 이달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발언에 나섰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코레일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역무원이지만 평생 최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언제 쫓겨나갈까 불안해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열사의 외침은 이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돼 있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조합원은 회사가 지급한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현장에서 분진을 치우는 과정에 먼지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회사는 코로나를 핑계 대며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3M 마스크를 주지 않았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은 마스크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사측이 단가가 낮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며 얼굴에 까만 분진이 묻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발언 후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이라 적힌 종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자 참가자가 이를 제지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행진을 시작하려는 참가자들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역 수칙에 따라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기도 했다.

 

▲ 경찰과 몸싸움 벌이는 참석자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행진 전 상징의식이 진행되는 중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행진에 앞서 이날 오전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결의대회을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한극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한국산연지회, 전국대리운전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의 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열사의 유족 오은주씨가 목소리를 냈다. 결의대회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머리띠를 묶으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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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청와대, 행정부, 문정부, 질병청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사회적 비용에는 관심 없고, 괜한, 아무런 의미 없어보리는 코로나방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본인은 목욕탕 사우나 가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냥 산소 탱크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어떤가?

 

확진자 수가 10명 정도였을 때는 그냥 구경만 하더니, 이제는 100명이 넘는데도 뒤늦게 설레발이다. 현실성은 떨어지고, 대책도 알맞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저런 이강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지, 청와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노영민은 직접 동영상을 찍어올려라.

그렇게 말한 대로 하는 동영상을..

본인은 하지 않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숨을 쉬지 말라해라, 미친 청와대야....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3/ZWHGWMLL3BARLHBSTESLJBK7ZA/ 

 

“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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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밖에 나올때 마스크 써라? 그럼 때 밀때는?” 질문에 노영민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마스크 착용이 13일 의무화했지만 마스크를 언제,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선 “수영장·사우나 등에선 물에 나오자마자 바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물 속에 있으면 벗어야 되는데 나오면 써야 한다”며 “때를 밀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그 외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기준 때문에 탕 밖에 나오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국민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며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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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국민을 살인자라고 말했고, 그걸 다시 확인한 꼴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은 억울하거나, 당황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 본다. 평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들켜서 당황한 거라 오버하는 거라 생각된다.

주최자가 살인자면 주최자는 국민이 아니고 무엇이며, 주최자에게 동의하여 집회에 참여 의사나 동조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뭐란 말인지? 말인지 빵귀인지 구분되지 않는 말을 뱉고 있다.

꼰대로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떳떳하게 속내를 밝히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정말 싫었다, 살인자라 생각했다 가 더 맞다고 본다.

 

논리가 아전인수에 따라 바뀌고,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미 뱉은 말을 주어담기 어렵다. 게다가 속기록에도 명확하게 남아있다. 주최자=동조자=국민이지 않은가? 그들은 북조선괴뢰군이라도 된단 말인가? 딴나라 사람인가?

어떻게 함몰된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사건이라 본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아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살인자로 몰 기세다. 죽창이 연상되고, 북조선 괴뢰군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3/G4G2EHSFV5DONABWH475LYMKZU/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3일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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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3일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들과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노 실장에게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계획과 관련,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확산하면 그 부분은 노실장 말씀대로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 집회에도 광복절 집회와 같은 기준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고함쳤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면서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어떤 비난이요”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갑자기 ‘버럭’하며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살인자)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노 실장은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라면서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라”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4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회의록./국회 속기록 시스템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냐”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언성을 높여가며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 허위로 자꾸 되물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배 의원이 “허위라고 하면 안 된다. 살인자 발언은 노 실장이 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마저 이에 당황했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님,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발끈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노 실장을 제지했다.

그러나 노 실장도 ‘살인자’ 발언과 관련, “제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지 않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노 실장이 언급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8·15 집회 주동자들에 대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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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가족간에도 주의해야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연히 폭력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미 명확하게 영상이 촬영되었고, 사회적 공분을 살만큼 위협적인, 비도덕적이며, 비교육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쁜 짓이다.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옳다.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http://cbs.kr/U0ILOf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여성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https://youtu.be/J8G8opFmvsc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어제, 오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영상에 얽힌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월 7일 벌어진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사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부르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폭력 행사 장면이 그대로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했죠. 하지만 영상의 충격성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사건의 복잡성과 별개로 따져볼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이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캡처 사진 한 장 그것도 모자이크 처리된 다 된 것으로 여러분께 상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지난 7일이었죠.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앞서 걸어가던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서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이 여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여성이 주춤했어요. 그러자 남성이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요.

◇ 김현정> 얼굴을 때려요.

◆ 손수호> 여성이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고.

◇ 김현정>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를 때린 거죠?

◆ 손수호> 이때 여성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립니다. 또 이어서 다시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격을 당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지만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 김현정>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상가 CCTV에 다 잡힌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CCTV를 통해 지켜보던 상가 관리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신고했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직원이 상태를 살펴보던 중 여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더니, 정작 그 여성은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신고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결국 신고를 취소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다시 돌아갔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저 상황에서 경찰까지 왔다 떠난 거예요, 경찰이?

◆ 손수호> 네, 그 후 여성도 자리를 떠났고요.

◇ 김현정> 사건이 이렇게 끝날 뻔 했는데, 그런데 영상이 공개된 거죠?

◆ 손수호> 네.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남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결국 이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거랍니까?

◆ 손수호> 이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은 법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맨 처음 시작을 누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영상에 나오는 상황 전에도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확언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경찰 조사 당시 남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 신고 취소를 요청했던 여성. 여성의 입장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 김현정> 여성의 입장이 바뀌었네요.

◆ 손수호> 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는 모습.(사진=SNS 캡처)

◇ 김현정>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 더 해 보겠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성이 저 정도로 맞았으면 무조건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또 무조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우선 남성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손수호>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라면.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후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폭행하고 상해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 손수호>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반면 상해죄의 상해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즉 건강 침해를 의미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건 폭행입니까? 상해입니까?

◆ 손수호>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때 발생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가해자의 고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고의만 가지고 때렸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되고요. 반대로 상해 고의로 때렸지만 폭행 결과만 발생하면 상해미수죠. 즉 폭행과 상해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범죄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가해 행위 그 당시에 단순 폭행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건강을 훼손하겠다 또는 건강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축구 선수가 공 차듯이 쓰러진 여성 머리를 여러 번 찼거든요. 이 정도면 상해 고의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해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가격 방법, 부위, 횟수, 강도,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요. 또한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공격 후 가해자의 반응이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위는 단순 폭행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얼굴을 휴대폰으로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어요.

◆ 손수호> 네,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이란 ‘널리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남성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가격했고요, 그 가격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손수호>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회복에 필요한 일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 가해자의 전과 유무, 가해자의 이후 태도 등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자 의견 들어오는 것처럼 어쨌든 시작은 서로 폭행이었으니까 쌍방폭행 아니냐, 서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꽤 와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죠. 그런데 범죄끼리 상계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양형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 김현정>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정당방위 아니냐는 건데요.

 



◆ 손수호> 그렇죠. 남성이 강한 폭행을 했고 여성은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다. 반대로 여성이 일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남성이 훨씬 더 강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건 남성의 정당방위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를 위한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 목적 행위가 아닌 보복 성격의 별개의 공격 행위라면 그건 우리 법상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 김현정> 도둑 뇌사 사건 떠오르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집에 절도범이 침입했는데 일단 잡아서 제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압한 후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 풀어서 때렸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제압했음에도 공격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그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 김현정> 그리고 지금 영상 유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유포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거나 보안요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유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은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관리소 직원이 유포한 거죠?

◆ 손수호> 관리 업체에서 교육 목적으로 내부 공유한 게 외부에 유출됐다는 건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세 가지 경로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수사 중이에요.

◆ 손수호> 네. 폭력 사건과 이후 영상 유포는 별개거든요. 따로 다루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만약 피해 여성이 올린 거면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남성의 얼굴 등이 공개되어서 신원 등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자기가 피해자여도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군요. 그런데 첫 부분에서 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거는 당연히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 손수호> 데이트 도중 폭력이 행사된 사건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또한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근절돼야 한다고 했던 건 특히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연인 사이의 억압과 길들임 때문에 폭력을 감내하고 참다가 그게 일상화되고 결국 참혹한 사건으로 번진 후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러왔죠.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 사건은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길들임과 억압이 있었는지는 이 영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트 폭력 사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가 늘어난 건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또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등의 유형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구속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또 검거 비율 역시 낮아지고 있어요.

◇ 김현정> 이번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예요?

◆ 손수호>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죠. 둘째,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행위 특히 데이트 폭력은 습관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67%가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9범 이상 전과자도 15%에 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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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지 생각도 못했다. 아마도 그쪽에는 관심없는 시대를 살아서 그런가보다.

 

어쨌든 문대통령도 나서서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단, 그때나 지금이나 근로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힘든 분야가 있기 마련이고, 부침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발전된 상태다.

오히려 3D 직종에 거꾸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거다.

쉬려면 쉴 수도 있다.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무리한 업무는 본인이 조절해야 하고, 회사가 적절하게 분배해줘야 옳다.

그게 아니면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앞서 언급한 창업이나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거나, 오해,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짝 우려스럽다.

 

노동운동이 무색한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꾸주닣 향상되어온 근로환경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전국민이 다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정의연' 윤미향 사건 판사 같은 분도 근로환경이 좋지 않아 회식중 쓰러져 사망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현대차? 생산공장에 라인이 자주 멈춘다 한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기 때문이란다. 지금은 시정되었나 모르겠지만, 세상이 70년대의 그 세상은 이미 아니다.

 

http://cbs.kr/RGw4ec 

 

[전태일 50주기]"오빠가 분노한 노동현실, 지금도 똑같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순옥 전 의원 (전태일 열사 동생) 허리를 펴고는 일어설 수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다락방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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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오빠가 분노한 노동현실, 지금도 똑같다"

 

전태일, 휴일엔 동생들과 놀아주던 다정한 오빠
母 이소선, 머리카락 팔아 근로기준법 책 사다줘
오빠 쓰러지자마자 돈가방 들고 온 안기부
50년이 지났지만 노동 사각지대는 더 심각해

 

https://youtu.be/qnRdT9vMF38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순옥 전 의원 (전태일 열사 동생)

허리를 펴고는 일어설 수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18시간 미싱을 돌립니다. 손을 씻으려고 해도 씻을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들이마신 먼지 때문에 폐병에 걸리고 쫓겨날까 봐 병을 숨기면서 그렇게 일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다가 결국 분신으로 목숨을 끊은 청년이 바로 전태일 열사죠. 내일 모레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열사의 동생이죠. 전순옥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순옥>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50년 됐어요?

◆ 전순옥>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벌써 50년, 반세기가 지났죠.

◇ 김현정> 오라버니가 살아 계셨으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전순옥> 22살에 돌아가셨는데요. 72세.

◇ 김현정> 전태일 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렇게 붙는데 사실 할아버지시네요.

◆ 전순옥> 그렇죠.

◇ 김현정> 그때 오빠가 첫째였고 우리 전 의원님이 셋째?

◆ 전순옥> 제가 셋째.

◇ 김현정>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셨어요?

◆ 전순옥> 나이 차이가 6살.



◇ 김현정> 6살 차이. 그러면 그때 전태일 열사는, 오빠는 미싱 일을 하셨고.

◆ 전순옥> 처음에는 미싱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다들,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단사가 돼야지 공장의 책임을 맡게 되거든요. 책임을 맡으면 어린 시다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 재단사로 다시 또 재단을 배웠죠.

◇ 김현정> 전순옥 전 의원은 그때 같이 일하셨잖아요. 같이 미싱하신 거예요?

◆ 전순옥> 저는 보조일, 그러니까 미싱. 자꾸 일본말을 쓰게 되는데 그게 알아듣기 쉬운 거니까.

◇ 김현정> 미싱의 꿈이라는 노래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싱, 미싱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 전순옥> 그래서 보조 일을 했죠. 시다 일을.

◇ 김현정> 시다 일, 이것도 일본말입니다마는 그 당시 그때를 떠올리면 우리가 확 와 닿는 어떤 수준의 환경에서 어떤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겠구나를 떠올리려면 그 용어가 사실 적합해서 쓰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다라고 하는 미싱 보조일을 한 거예요. 오빠를 떠올리면, 그리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 같은 거 혹시 일화 같은 거 있습니까?

◆ 전순옥> 항상 오빠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을 할 때는 공장에서 오빠랑 같이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항상 시다들 어린 소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관심 가지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어쩌다가 일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쉬어요. 그러면 동네 분들이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제 친구들 다 동네로 와요. 오빠 친구까지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러면 오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읽었던 책, 봤던 영화 얘기, 그러면서 결국에는 평화시장이라는 곳은 이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열변을 토해서.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슬픈 내용이지만 너무 재미있게 하니까 다들 그 얘기를 들으러.

◇ 김현정> 와요?

◆ 전순옥> 몰려 와요. 그때는 TV도 없는 때였거든요. 또 항상 동생들에게 너무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오빠 하면.

◇ 김현정> 아니, 그 어려운 와중에도 또 추억을, 어떤 거 기억나세요?

◆ 전순옥> 오빠가 노는 날이면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시에 있는 많은 유원지를 데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어린 우리들을 데리고.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한강이나 뚝섬이나 자문밖이나 이런 데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저희는 그 물을 그냥 마실 정도로.

◇ 김현정> 한강물 그냥 퍼마시던 그 시절이에요, 여러분.

◆ 전순옥> 그런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녔고. 항상 저희들을 돌봐주는 오빠,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또 공부를 가르치는 오빠.

◇ 김현정> 공부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너희들.

◆ 전순옥> 그렇죠.

◇ 김현정> 그 오빠가 노동법을 혼자 독학하고 있다는 건 아셨어요?

◆ 전순옥> 독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고요. 우리 다 몰랐는데 어느 날 같이 밥을 아침에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책을 보려고 생각은 하지 마라.’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당시 전태일 열사의 모습. (사진=전태일 재단)



◇ 김현정> 아버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 전순옥> ‘그 책을 보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아버지도 한때는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그 책을 사야 되는데 월급 때가 아직 안 돼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 돈을 얼마만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돈을 구해 줬어요. 어떻게 구해 줬느냐. 어머니 머리가 기셨어요.

◇ 김현정> 이소선 여사.

◆ 전순옥>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그 머리를 팔아가지고 100 몇 십 원인가 한 200원 안 되는 돈을 오빠한테 줘서, 청계천에 대학천 시장 있죠? 오빠가 헌책방에 가서 그 책을 샀어요.

◇ 김현정> 헌책방 가서.

◆ 전순옥>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후회를 하시는 게 ‘내가 머리 잘라 주지 않았으면 그 책을 안 봤을 거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엄마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 잘 말씀을 안 하셨고, 어쨌든 제가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방을 청소하다가 앉은 책상에 있는 일기를 읽다가.

◇ 김현정> 오빠 일기 보셨어요?

◆ 전순옥> 네. 우연히.

◇ 김현정>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전순옥> 거기에 보니까 평화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다 써 놓은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폐병이 들어서 쓰러져가고. 제가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 김현정> 일기를 보고.

◆ 전순옥> 그리고 저도 일을 했으니까 알게 됐고. 그래서 오빠가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시간을 쏟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 김현정> 아니,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쉬는 날도 없는데 또 그걸 쪼개서 공부를 한 거예요.

◆ 전순옥> 네, 오빠는 항상 공부했어요.

◇ 김현정> 노동법, 또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자를 독학해서 공부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전순옥> 한문책을 또 헌 거를 사서 한자를 찾아가면서 근로기준법 책을 전부 다 독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동네에 대학을 중퇴하신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도 봉제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강식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 부처에 가서 물어보는데 잡상인 취급하면서 내쫓아요. 아무도 이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택한 것이 스스로를 불살라서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나를 쳐다봐주지 않겠는가.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하고 택한 것이 분신이었는데. 그날 오빠가 돌아가신 11월 13일에 안기부에서 찾아왔다면서요?

◆ 전순옥> 그날은 아니고 다음 날. 그날은 제가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 이미 10시 한 반 정도 돼서 오빠는 영안실로 옮겨졌고 어머니는 다녀가셔서 집으로 가셨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 병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날 안기부에서 왔죠.

◇ 김현정> 뭐라고?

◆ 전순옥> 안기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은 제일 관심은 ‘빨리 장례식 하자.’

◇ 김현정> 빨리 장례식 치러버리자?

◆ 전순옥> 어머니한테 ‘빨리 장례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낮 정도 되니까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돈이 가득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자식들하고 살아야 되니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 김현정> 이 돈으로 살라고?

◆ 전순옥>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느냐.’

◇ 김현정> 얼마쯤 됐어요? 그 가방 안에 가득 들어있는 현찰이.

◆ 전순옥> 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얘기로 한 3000만원은 되겠다.



◇ 김현정> 그 시절에, 70년대에?

◆ 전순옥>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작은오빠, 막내를 데리고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받으면 어떻게 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받게 되면 오빠는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오빠가 원하는 뜻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는 대학도 갈 수 뭐도 할 수 있고 공장 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일기장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엄마, 저는 계속 공장 다녀도 괜찮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나는 다 결정했다. 안 받기로.’

◇ 김현정> 안 받겠다.

◆ 전순옥> 그래서 그럼 나도 엄마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그 어마어마한 돈, 지금도 큰돈인데 그 시절에 그 돈이면 진짜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는 안 받겠다, 그냥 공장 다니겠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의 삶도 바뀌었어요. 전순옥 전 의원은 잘 아시지만 노동운동을 하다가 35살에 유학을 가서 노동문제로 박사까지 따고 돌아와서 국회에서 일도 하고. 지금도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진짜 노동운동의 나머지 일생을 다 바치신 거죠?

◆ 전순옥>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오빠 병실을 나오면서 오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을 하시고 4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흘리셨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병이 된 거죠, 사실.

◇ 김현정> 아니, 아들 생각하면. 저는 아는 얘기인데도 다시 들으면 눈물 나거든요. 어떻게 어머니가 안 우실 수가 있습니까?

◆ 전순옥> 눈물을 안 보이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나와서 눈물이 나면 몰래 혼자 나가서 우시고 화장실에 가서 우시고 그러면서 그 강인함과 아들의 뜻을 꼭 내가 이루겠다고 3번이나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40년을 거리에서, 투쟁 현장에서,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또 감옥에서. 경찰서에 390번을 잡혀가셨대요.

◇ 김현정>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어머니 밑에 대단한 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던가요?

◆ 전순옥> 2011년 9월에.

◇ 김현정>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 전순옥> 저희 어머니 고혈압이나 당뇨는 있었는데 그날까지도 한진, 울산에서 한진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다 했어요. 뜨거운 날이었는데. 그런데 저녁에 한 10시쯤 다 돼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근경색으로.

◇ 김현정> 갑자기 돌아가셔서 더 안타까우신.

◆ 전순옥> 병원에서 49일 딱 계시다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버들다리 축제에서 전태일 재단 이수호 이사장(오른쪽)과 서울봉제인지회 이정기 지회장이 전태일 동상에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나아졌는가, 지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돼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곳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 전순옥> 저는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아직까지도 70년대 그 당시와 똑같은 노동 현장이 존재하고 있다.

◇ 김현정> 어디가 그래요?

◆ 전순옥> 비정규직 그리고 협력단체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비조직화 된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김용균 노동자도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혼자 죽었죠. 구의역에서도 가방에 라면 하나 들고 다니다가 그것도 못 먹고 거기서 죽었죠.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비대면 시대로 바뀌면서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일일 7명씩 산재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동 현장,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못 보는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 전순옥> 사각지대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 김현정> 그곳은 여전히 70년대다.

◆ 전순옥> 네.

◇ 김현정> 여러분, 50주기.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면서 우리가 지금 돌봐야 할 곳들은 어딘지 되새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순옥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전순옥>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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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이신가...

 

게다가 좀 노련한 정치9단 정도면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불안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누구나 잘 마무리 짓는다고 볼 수도 없는 자리라, 좀 저어하게 될 것 같은데, 동네 반장 선거 출마하듯 그냥 뱉는 기분은 좀 아쉽다.

 

문정권도 그렇다. 얼마나 허름해 보였으면 노무현전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이...

 

좀 아쉽다. 여러 모로

 

http://cbs.kr/iktLzQ 

 

[인터뷰]박용진 "대권 도전? 손흥민처럼 넓게 뛰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그제부터 박용진 의원이 대선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박용진 "대권 도전? 손흥민처럼 넓게 뛰겠다"

 

대선 도전 진지하게 고민중, 젊은 치기 아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넓게 뛰는 정치 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그제부터 박용진 의원이 대선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용진 대권 도전 시동'이군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용진> 고민 깊게 하고 있고요. 넓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젊은 치기에 한번 도전해 보마.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우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어요.



◇ 김현정> 사실은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뭔가 어디서 브리핑을 하신 게 아니라 언론 그러니까 지역 언론 방송 인터뷰 와중에 어떤 비슷한 취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걸 기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자가 오버해서 쓴 거 아닌가? 과잉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 말씀 지금 듣고 보니까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 박용진> 일단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기득권에 젖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의 그런 정치에 맞서는 게 우리 시대의 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정치에 맞서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분열에 맞서는 통합을 만들어 내는 거, 이게 진짜 정치인이 해야 될 용기 아니냐.

◇ 김현정> 중요한 일이죠.

◆ 박용진>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상대를 조롱하는 게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기능인 것처럼 폄하하고 이러는데 그런 면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해 달라고 국회를 만들고 정당을 지지하고 하시는 건데. 정치인들이 손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만 너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자세가 사실 오히려 저희 진영 안에서 박수 못 받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진영에 있는 분들, 당에 있는 분들, 함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설득하고 깊게 또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사실 제일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민노당.

◆ 박용진>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왔다는 게 뭐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왼쪽, 오른쪽 이용하고 중앙돌파도 하고 그래서 운동장 넓게 쓰는 축구 하는 것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가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계의 손흥민이 되고 싶다?

◆ 박용진> 그렇게 또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웃음)

◇ 김현정> ‘정계의 손흥민을 꿈꾸면서 대선판의 손흥민으로 뛰겠다’

◆ 박용진> 정치의 손흥민. 감사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네가 좀 뒤에서 백업을 하지. 왜 직접 나서냐? 역시 골은 넣어야 맛이죠. (웃음)

◇ 김현정> 이 정도면 이게 무슨 고민 중이 아닌데요? 사실 고민 중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대선까지는 그리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 박성중> 제가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나는 시장인 줄 알았더만 대통령으로 직행하네요.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박성중> 용기가 아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선배로서 한 마디 건넨다면 무조건 젊음이 좋은 건 아니다. 설익은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지금 70대 후반, 80대까지도 나오고 있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사이 한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 양쪽으로 나눠서 너무 분열의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어떤 비토크라시를 지향하고 새로운 통합,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 그런 측면에서는 참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참신하다.’ 응원하시는 겁니까?

◆ 박성중> 그러나 너무 젊다고 그걸 내세우지 마라. (웃음)



◇ 김현정> (웃음) 약간 견제도 하시면서 응원도 하시네요. 지금 그런 발언이신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그럼 서울시장 출마는 박성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으신 거네요. 그쪽은 아니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아니군요. ‘대선으로 직행한다’ 대선 판세를 보면 ‘그 당에는 이미 이재명, 이낙연 두 분.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굳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그렇고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오는 건 모두에게 이롭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선택지,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노력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어떤 시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쟁하는 사이에 더 많은, 더 풍부한 이런 선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간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거기에 박용진 이름을 넣으면 됩니까?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 박용진> 오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웃음) 하여간

◇ 김현정> 됩니까? 안 됩니까?

◆ 박용진> 네

◇ 김현정> 넣어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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