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안타깝지만 법의 허술함이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법체계이다. 그래서 죽었다 하고,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살면 너무 행복한 것 아닌가?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마련해서 도망가서 살면 된다는 건데, 이걸 조장하는 허술한 법이 더 큰 사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확인되고, 검거되는 사기만 몇 건 있고, 그외에는 아직도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뜯기고, 기업인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겠다. 그래서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인식을 줘야하고, 부관참시는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잠재적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막말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인간..

시사窓/정치 2021. 7. 22. 09:44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건지,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 챘는 건지, 더 쎈놈을 알박기 해야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공정과 정의와는 동떨어진 인사로 친문인사들로만 행정은 물론이고, 예민한 곳까지 낯두껍게도 친문으로 도배를 했던 것이 문정부다. 그래서 공정은 물건너 갔고, 정의는 찾아볼 수 없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다가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대권후보도 줄을 섰으며, 촛불시위에 나가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던 애국시민들을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로 매도하고 추잡스럽게 매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라고 지지해준 것은 아닐텐데도 말이다. 알고보니 혁명이 되었고, 그래도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짓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는 데..

시사窓/정치 2021. 7. 22. 09:14

뭘 알고 떠들어야 하지 않나? 사기꾼에 휘둘린 것이라기 보다는 사기를 사주했던, 공범이라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용한 것보다, 오히려 이용하려다가 추미애에게 덜미가 잡혀서 일이 커져서 역풍을 맞아 결과적으로는 콩밥(?)을 먹게 됐다. 혹시 줄줄이 엮일 분들 있다면, 지금 나와서 같이 가시길... http://cbs.kr/sMm4ec [영상]김경수 판결에 宋 "드루킹에 이용당해" 李 "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등 최근 현안들을 두고 TV토론에서 격돌했다. 동시에 비주류 출신이라며 공감대를 보이는 모습도 연 m.nocutnews.co.kr 김경수 2년 실형 확정 [영상]김경수 판결에 宋 "드루킹에 이용당해" 李 "국민께 사..

시사窓/정치 2021. 7. 21. 21:07

경찰이 검찰보다 허술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정권의 개가 될 줄은 몰랐다. 기소권을 줬다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를 하다니... 이러다가 LH공사 사태도 묻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문정권의 여당의원들의 부정부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닐텐데, 이걸로 대략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자면, 우월적 지위로 선점된 정보로 부정하게 부를 늘릴 꼼수를 썼음이 분명하다 생각된다. 하필이면 그 땅을 어떻게 구입했겠는가? 주식 투자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정도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하지 않을까? http://cbs.kr/qbBpVp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혐의 없음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의 부동산 ..

시사窓/정치 2021. 7. 21. 16:10

김경수는 노무현 키즈다. 그래서 그런지 관련된 재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일반인이라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특혜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아마도 문정권에 줄을 대고 싶은 듯,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도들었다. 계륵이란 걸 판단해주는 재판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쉽지만 뱉어낸 것은 잘 한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이걸 어떻게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자충수로 만들어준 추미애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냥 뒀으면 어쩔 뻔 했나? 이렇게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게 해준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놀라운 히스토리와 또 과정을 본다면 문정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유불리를 위해 애썼는지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추미애의 몸부림과 짜증에 법조계가 어떻게 알아서 기었는지도 확인해..

시사窓/정치 2021. 7. 21. 14:03

좀 애매하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죄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법원의 판결이다. 그냥 맛만 보여준 반만의 정의 실현 아닌가 싶다. 많이들 놀랐을 것이다. 이런 판결이 나올줄 몰랐을 것이다. 뒤집히기를 바랬겠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와 정황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문정부의 붕괴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더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고, 그저 세월호로 감성팔이만 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 http://cbs.kr/dt0DFM 대법,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지사직 박탈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재수감되고 곧바로 지사직을 상..

시사窓/정치 2021. 7. 21. 11:42

문정권의 바램과는 달리 상황이 급변했다. 아마도 무죄 파기환송 등이 기대됐겠지만 이런 걸 그냥 두면 여론조작을 조장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젠 엿됐다. 이것 저것 다 내려놔야 할테고, 대선에 아마도 먹구름이 끼었다고 보여진다. 댓글조작으로 대권을 잡았다 생각한다면 이 정권의 정체성 정통성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선거가, 투표가, 여론조사가 너무 이상한 건 나만의 착각일까? 기울어져있는, 그리고, 조작된 문정권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62700004 [1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공모 유죄" | 연합뉴스 ( www.yna.co.kr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잠시 뒤 대법원 선고..

시사窓/정치 2021. 7. 21. 10:36

정신나간 인간말종이다. 인면수심이라 하면 옳을 찌질한 놈이다. 13년형도 약하다 생각되는데 말이다. 완전 분리시켜 추방하거나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이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한다. 법적으로 미친 성폭력범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떤 형량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성문에 의한 형량 선처는 법의 이상한 헛점이라 본다. 잡혔으니 반성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뀔지는 또 사고를 쳐봐야 아는 것이니까 말이다. 법이 허접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흉악범죄가 지속되는 것 아닌가?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0000093 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에 성폭행까..

시사窓/사회 2021. 7. 21. 08:50